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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에 따라 발생 가능한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7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전인력 추가 채용 등으로 인해 노선 버스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노선체계 개편 등 경영 효율화, 100원 택시 및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 지원 확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우선 대응하여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며, 인건비·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 이용객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알뜰카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시외버스 정기ㆍ정액권 등 버스 운임체계를 차별화하는 한편,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운행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월 44회 정기권 10% 할인 및 마일리지 추가 지급


<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주요 내용 >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운행 보장을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중심으로 광역버스를 관리ㆍ운영하고, 각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노선체계 개편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

또한, 농어촌ㆍ벽오지 등 교통사각지대에 대한 100원 택시, 공공형 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도 확대

버스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확충, 모바일 DTG 활용을 통한 상시 안전관리 강화, 음주운전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등을 통해 버스 안전성도 강화

또한, 군 운전인력 및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운전인력을 양성·지원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적극 활용

* 신규 채용 인건비 최대 80만원, 기존 근로자 인건비 최대 40만원 지원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조선일보 외 다수) >

내년 설 직후 고속·시외버스 요금 두 자릿수 오를 듯(한겨레)
주 52시간에 버스기사 부족해져··· 내년에 버스 요금 줄줄이 오를 듯(조선일보)
요금 올려 ‘버스 대란’ 막겠다는데··· 정부, 인상폭 딜레마(국민일보)
설 연휴 직후 버스요금 줄줄이 인상(서울신문)
설 지나면··· 버스요금 도미노 인상(머니투데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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