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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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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정부 입법계획은 없습니다

주택학회 세미나(2.19)에서 제안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입법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21) >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정부 상반기 입법 추진
- 정부가 전월세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중
- 이르면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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