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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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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해외건설, 상생·혁신산업으로 육성한다.

  • 중소·중견기업 동반진출 강화, 투자개발사업 진출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인프라 시장 진출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①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강화

신용도, 담보력 등 부족으로 해외진출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수주한 우수 사업에 대해 사업성평가* 수수료도 지원(‘18.9월~)한다.
* 기업 신용도가 아닌 프로젝트의 우수성과 기업의 공사수행능력을 기준으로 보증 가능여부를 평가하여 수은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보증 근거로 활용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동반진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수출금융 시 우대, 정부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 동반성장지수(공정위·동반성장위), 상생협약이행(수은), 우수 해외건설사(국토부) 등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 채용자에 대한 해외현장훈련 지원(OJT)비용을 상향하고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대(‘18.10월~)하는 한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통한 전문가 파견 컨설팅 등 중소기업 상담·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19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해외 공동거점(2개소)을 운영하여 해외정보 획득 및 현지 수주활동 지원을 제고할 예정이다.

② 투자개발사업 시장 확대에 대응한 정책지원

지난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투자개발사업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상외교, 장관방문 등 고위급 외교와 국제금융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하여 발굴·협의된 투자개발사업의 세부 사업구조를 정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하여 국내기업의 동반진출을 견인한다.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신남방지역(아세안·인도 등)과 북방지역(CIS, 러시아, 동유럽, 몽골 등) 내 인프라 개발사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22년까지 각각 1억불 규모로 조성하고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구현을 위한 교통·에너지·수자원·스마트 인프라 등 4대 중점협력 분야와 극동아시아·유라시아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③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지난 10.31일 확정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 따라 건설기술, 유지관리 등 공공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 건설재료, 플랜트 등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타 R&D 사업도 추진

또한 시중 유동자금을 영세한 중소 건설 신기술 개발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유도 모태펀드*를 조성(’20년)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을 적용하는 공사의 경우 턴키 발주가 가능토록 입찰제도를 개선하는 등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국토부 정경훈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다양한 공종 별로 인력·설비·자재가 필요한 만큼,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안으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의 시범 투자 대상사업을 확정하는 등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산업이자 함께 성장하는 상생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건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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