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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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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50조 들인다더니... 도시재생뉴딜 요란한 빈수레" 보도 관련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주택도시기금 6,80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합개발사업, 상가 리모델링, 주차장 확충, 창업공간 임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의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출자·융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지원 사업 발굴 이후 추진까지 준비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도시재생지원 융자*, 수요자중심형 융자 등의 집행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나, 현재까지 융자 승인을 받았거나 심사 중인 기금자원은 4,552억 원* 규모(3개 융자상품 예산 3,218억 대비 141%)로, 금년 내 실제 수요자에게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리츠 등 복합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상가 리모델링, 주차장 확충, 창업공간 임대 자금 융자
* (가로주택정비사업)1,164억, (도시재생지원)2,385억, (수요자중심형)1,003억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은 기금수요*를 반영하여 정부안 기준 8,3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인천역사 복합개발 출·융자 600억 등 내년도 집행 가능 기금자원 1.4조 원을 고려하여 ’19년 기금 편성

특히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도시재생지원 융자금리 인하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였으며 ’17년 말 선정 뉴딜시범사업과 올해 선정한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됨을 고려할 때 기금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8.5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및 연대보증 완화
(’18.7월) 도시재생지원 융자금리 인하(2.5%→2.2%), 융자한도 확대(총사업비 20%→50%), 지원대상 확대(리츠 → 공공·민간 사업시행자)
(’18.8월) 임대상가조성자금 융자상품 신규 출시


이와 더불어 다양한 기금상품 개발·출시, 기금 출자·융자 심사 절차 간소화, 보증 리스크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활용성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11.20) >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9.2%), 도시재생지원 융자(26%), 수요자중심형 융자(50% 이하) 등 기금지원 집행 부진
내년 기금예산 편성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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