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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국토교통부는 추경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추경사업의 7월 기준 본예산 평균 집행률은 70%로 양호하며, 추경증액 예산은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의 내역사업 중 ‘폐색전원케이블 개량’사업은 7월말 기준 본예산 집행률이 85%로 양호하며, 추경예산 배정시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사업을 중심으로 실집행률이 개선(‘18.7월 13% → ’19.7월 39%)되고 있어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재정집행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집행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아시아경제, 8. 6.) >

“예산 한푼도 안쓴 국토부 사업에 또 추경 증액”
-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매년 집행이 부진, ‘18년 실집행률은 29%에 불과
-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사업 중 폐색전원케이블 개량 사업의 경우, 본예산의 20배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됐지만, ‘19.4월말 기준 집행액 전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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