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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건축 허가 및 착공 시 제출 도서 변경 관련

2015년 10월 5일 개정한 「건축법 시행규칙」은 당초 건축허가 시 제출토록 한 ‘토지 굴착 및 옹벽도’, ‘건축설비도’, ‘시방서’ 등을 착공신고 시 제출하도록 한 사항으로 지반의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흙막이공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착공단계에서 ‘토지 굴착 및 옹벽도(흙막이구조도 등 포함)’ 등을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 나대지(裸垈地)가 아닌 기존건축물이 있는 건축현장은 기존건축물 철거 후 공사 시작 전 단계에 이르러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가능함을 고려.

이번에 흙막이가 붕괴된 동작구 상도유치원 인근 건축현장도 기존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한 경우임

< 보도내용(9.7, 매일경제) >

5개월前 유치원 붕괴위험 경고했지만 방치...“대형참사 날뻔”
허가 규정 완화 이후 건축 허가
- 2015년 국토교통부가 건축 허가 규정을 느슨하게 한 것이 이번 붕괴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지적된 ‘흙막이’ 공법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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