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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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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업특성 무시 황당한 산단 녹지규제…유화 신·증설 줄줄이 좌절”보도 관련

“울산시 민간기업 ’카프로‘의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복잡한 규제로 인해 10년째 보류 중”이라는 매일경제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정으로, 향후 관계기관과 해당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단지의 환경·환경관리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관리 및 수질 및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통합지침 제3조제2호)

다음으로, “쿠팡이 대구 국가산단 내 물류센터 입주를 요청하였으나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대구시 등에서는 해당 요청사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는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9.12)>

카프로는 기존 공장 인근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가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용도변경이 필수
- 카프로가 녹지(3만3000㎡)를 용도변경해 새 공장을 지으면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녹지비율보다 더 낮아짐(8.45%→8.4%)
- 울산시 등과 산업단지 외부에 대체녹지를 조성하는 대안을 통해 녹지비율 완화를 추진 중이나, 규제 개선에 대한 절차 복잡으로 해당 신청은 10년째 보류
- 쿠팡과 대구시는 대구 국가산단 내 지원용지시설에 물류센터 입주를 허용 요청하였으나 변화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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