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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단독주택 공시가격, 70%로 높인다’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나,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나 5개년 로드맵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5.24.) >

단독주택 ‘시세의 절반’ 공시가격, 70%로 높인다
- 국토부, 조세 형평성 맞추려 추진 ‘5개년 로드맵’ 하반기 발표 예정
- 고가-저가 아파트 형평성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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