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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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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부 ‘제 식구 감싸기’ 위해 진에어 ‘면허취소’ 안하나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는 자체적으로 진에어 면허취소 등 제재방안에 대하여 다수 법무법인 법률자문 및 내부검토 중인 단계이므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 직원들에 대한 감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6. 6, 경향신문) >

국토부 ‘제 식구 감싸기’ 위해 진에어 ‘면허취소’ 안하나
면허취소가 아닌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방안 검토 중
면허취소시 이에 상응하는 중징계를 국토부 직원들이 받아야 하고, 일자리 문제를 고려하라는 청와대 의중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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