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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근로시간 단축 여파 버스터미널 시외버스 예매 중단’ 보도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제외에 대비하여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노사정 선언문의 핵심은 7월 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제외가 시행되더라도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탄력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적용을 통한 ‘현 운행수준 유지’와 ‘노동자 임금보전’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사정 합의 정신에 따라 각 관할 지자체에 현 운행수준 유지를 위한 사업변경인가 반려, 노동자 임금보전 등에 대한 원만한 노사합의 유도 등 노사정 선언문이 잘 이행되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6월 중 지자체 집중 현장점검 등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면서, 업계의 혼란이 없도록 지원대책 안내 및 홍보, 운전자 채용·유지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일부 버스터미널의 예매 중단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7월이후 운행에 예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버스업계 및 터미널에 전달, 조치하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시스템이 정상화 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6. 7, 한국경제,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

7.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외·고속버스 대다수 노선의 감회가 예상되어 7월 이후 온라인 예매 중단(동서울터미널은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 노사정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등 정부 대책에도 상당 규모의 운전자 채용이 불가피하여 교통대란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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