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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헛다리 짚은 타워크레인 대책…국회 졸속 심의’ 보도 관련

한국타워크레인(주)에서 생산된 290HC 기종의 주각부 결함에 따른 사고 위험 지적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해당 기종중 1994년에 제작된 장비의 사고사례(1건, 2014년)를 확인하였으며 사고원인과 제작결함간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작년말 국토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은 장비의 제작부터 설치, 검사, 사용 및 해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장비 등록관리 및 설비 안전성 강화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건설현장 작업안전 강화, 설치해체업 등록제 도입, 전문자격 신설 및 작업자 교육 강화는 고용부가 함께 분야별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18.2.20.~2.21.) >


타워크레인 10대중 3대가 불안하다(2.20.)
- 국내 타워크레인 6,000여대중 약 1,700대(28%)를 차지하는 290HC 기종의 제조결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인 한국타워크레인(주)는 A/S에 소극적
- 정부의 타워크레인 대책은 장비결함은 무시한 채, 노후장비 규제에만 치중

헛다리 짚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국회, 졸속 심의(2.21.)
- 20년 이상 노후 타워크레인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부 의원의 보완 필요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 통과
- 사고의 주요원인인 장비불량, 전문가부족, 교육부실 등에 대한 대책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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