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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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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택시 고령자 자격유지검사 적성검사 대체” 관련

“택시 자격유지검사의 적성검사 대체” 보도와 관련하여, 기존 검사장비를 이용한 “자격유지검사”는 당초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격유지검사 : (시행) '19.2.13일부터 / (대상)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


다만, 수검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전문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도 자격유지검사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된 것입니다.따라서, 자격유지검사 도입이 무산되고 전문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적성검사’의 기준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전문의료진 의견,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4.10(화) >

“고령 택시기사 ‘자격검사’, 업계반발에 ‘적성검사’로 대체”
-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택시업계 반발로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될 전망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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