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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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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 등을 통해 2022년 까지 총 69.5만호(건설형 35만호, 매입·임차형 34.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중입니다.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기 공급된 약 4만호 외 향후 장래 물량 약 3만호*에 대하여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10년 임대주택 대신 장기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 공급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10년임대로 계획된 7만호 중 모집공고 완료 약 4만호, 장래 물량 약 3만호

향후 10년 임대주택 물량을 점차 축소하더라도 축소분 이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므로 서민주거 안정은 강화하면서전체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차질이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비즈, 3.30.) >

10년 산 뒤 분양받는 공공임대주택, 16년만에 사라질 위기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사라지면 임기 내 공공임대 65만호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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