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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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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립공원 안 흑산공항 경제성 분석 고무줄 잣대 논란’ 보도 관련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건설을 추진중인 흑산공항의 경제성 분석이 ‘고무줄 잣대’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책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하여 발표한 자료가 공신력 있는 자료로써, 법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결과는 B/C 4.38입니다.

다만, 이번에 제시한 자료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 경제성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참고적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립공원의 경관훼손가치는 환경부 요구에 따라 설문지기법으로 분석하는 조건부가치추정법(CVM)에 따라 산정하여 참고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우리부는 해안매립 최소화, 철새 대체서식지(6개소) 조성 등 친환경적인 공항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3.22.) >

국립공원 안 건설추진 흑산공항 경제성 분석 ‘고무줄 잣대’ 논란
- 흑산공항 경제성 지표인 비용편익비를 두 번째 낮추는 등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는 환경단체 주장에 힘이 실릴 것
- 조건부가치추정법(CVM)에 따라 공항건설로 훼손되는 환경가치는 연간 1,034억원으로 7개월 전 제시한 규모의 2천배가 넘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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