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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반침하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9.2월부터 양산시내 아파트, 학교, 공공청사, 종합운동장 등*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주민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양산시는 자체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피해지역(17개소, ‘19.3.13~4.9)과 주변 공사현장*(2개소, ‘19.3.26~3.29)에 대한 점검을 통해 피해현황과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반침하 원인조사 및 보강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대한토목학회, ‘19.4.22 착수)에 착수하였습니다.
* 피해 현황 : 제2청사 등 공공건축물 6개소, 민간건축물 14개소
* 도시철도 노포-북정3(연장 : 2.3km, 경전철), 주상복합건물(지상 44층, 지하 4층, 2개동)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종합운동장, 청소년회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주변 도시철도 교각공사와 주상복합 건축공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8.1) 전 승인 받은 사업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국토교통부는 양산시 지반침하 등 피해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양산시에서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JTBC, 4.22.) >

경남 양산 지반침하에 ‘쩍쩍’...하늘 보이는 학교 승강기
- 경남 양산 중앙동 지반침하 발생, 피해규모는 길이 1.2km, 폭 400m 규모, 일대 19개의 건물이 피해, 양산시 정밀안전점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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