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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국토부는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하여 지자체의 공원조성 실적을 점검하는 등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7월부터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공원 조성 실적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하는 등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몰대상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계획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뉴스1, ’19.5.3(금)) >

일몰대상 도시공원 ‘공공주택지’로…이달내 관계부처 회의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나 민간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이달내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이르면 상반기 지정
- 5만㎡이상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민간 특례공원조성 사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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