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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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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세부 시행방안과 발표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세부 시행방안 및 발표시기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7.31.) >

집값 꿈틀대자...‘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
-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막바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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