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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해명]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반국도 예산은 포항, 거제 등 재해·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점 지원사항입니다

정부가 추경 처리를 위해 야당 의원 지역구에 집중 지원했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일반국도 예산 1,490억원은 추가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된 일반국도* 지원을 확대하되, 포항, 거제 등 재해·위기지역에 대하여 중점 지원**한 것입니다.
* 지역적으로 편중된 고속도로, 철도 등 대규모 건설사업은 추경 대상에서 배제
** 포항지역 국도(+160억원), 거제지역 국도(+80억원) 등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5.1. 수) >

野에 SOC사업 예산 80% 배정한 정부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대다수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 지역구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면서, “정부가 추경 처리에 비협조적인 야당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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