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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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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목록
번호 제목 분야 등록일 조회
194 [설명] 임대료 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서구 주요국에서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주택토지 2020-08-12 1903
193 [설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가격통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토지 2020-08-12 1525
192 [설명]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택토지 2020-08-12 1392
191 [설명] 해외 주요국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통제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주택토지 2020-08-11 1746
190 [설명] `20년 하반기에 수도권을 포함하여 신혼희망타운 9천호(분양 8천호, 임대 1천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택토지 2020-08-11 1641
189 [설명] OECD 통계를 통해 국가별 부동산 세 부담 수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주택토지 2020-08-11 1238
188 [설명] 중개보수 개편 및 중개사고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인상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주택토지 2020-08-11 1069
187 [설명]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택토지 2020-08-11 2733
186 [설명] 국토부-서울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전담조직(TF) 발족 주택토지 2020-08-10 982
185 [설명]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해 전월세 공급이 급감하거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택토지 2020-08-10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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