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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토해양부는 강력한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면서, 미래을 대비한 투자에도 주력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3대 핵심정책과제를 성공적 추진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대 핵심과제의 성공적 추진에 국토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

3대 핵심 정책과제

경제위기 조기극복물과함께하는 국토 재창조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확충

기본방향
  • 1 공공부문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과감한 규제완화도 추진
    • 재정조기 집행과 건설시장 정상화로 침체된 경제 회복
  • 2 위기가 곧 도약의 기회
    • 새로운 미래전략을 통해 국가발전을 주도

3대 핵심 정책과제

01. 경제위기 조기 극복
  • SOC 투자확대 및 조기집행
    • 전체 SOC예산(23.4조원)의 65%를 상반기에 집행
      • - 회계연도 개시전 발주가능한 사업에 6.6조원 조기배정
    • 설계 통합발주,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
      (관계부처 협의)
  • 주택시장 정상화
    •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 2년간 한시배제,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추가단축 등 규제완화
      •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 → 5년, 85㎡초과 5 → 3년
      • * (기타지역)85㎡이하 5→3년, 85㎡초과 3→1년(투기과열지구 3년)
    •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규모 확대*, 리츠·펀드 등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미분양 해소 추진
      * '08년 5천억원에서 ’09년에는 1.5조원
    • 민간주택건설 위축에 대응하여, 보금자리주택 13만호 등 공공부문 공급 기능 보완(수도권 공공택지 15만호)
  • 위기산업 지원
    • (건설)영업범위 및 원하도급체계 개선, 발주자 재량권 강화 등「건설산업 선진화대책」확정(’09.2)
    • (해운)대출금 만기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선박 해외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선박투자 활성화 등 추진
    • (교통·물류)택시총량제 강화, 버스준공영제 확산, 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등 관련산업 지원
  • 취약계층 지원
    • 주공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인하('09. 18%), 영구임대주택 건설재개('09. 5천호) 등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경감
    • 노인층 주중 무궁화호 열차운임 할인,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교통비 경감
02. 물과 함께하는 국토 재창조
  • (4대강 살리기)'11년까지 약 14조원을 투자하여 제방보강, 하천환경 정비,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 추진
    • 안동 등 7개 선도지구는 ’08.12월부터 순차 착공
  • (경인아라뱃길) 민자사업에서 공기업(수공) 주도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11년 완공
  •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남강댐 용수능력 증대사업, 강변여과수 개발, 광역상수도 건설 등을 통해 맑은 물 공급
  • (안정적 물확보) 충분한 용수확보를 위해 신규댐 건설, 소규모 노후댐 보강추진(※'09년중 댐장기계획 수정)
03.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
  • (SOC간 통합·연계) SOC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중기 교통시설투자 계획 수립, 첨단 복합환승센터확충 등
  • (저탄소 수송수단 활성화)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분담율 제고, 전기자동차 상용화 기반마련 등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보완,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방안 마련
  • (녹색성장 도시기반 조성) "그린홈 200만호" 시범사업 착수,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방안* 포함 의무화
    • 바람길 조성, 친수·생태공간 확보 등
  • (신성장 동력확충)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인천공항~용유역) 건설공사 착수,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준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