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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돈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상품내용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개념도

《 대출절차 》
  1.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인↔임대인)
  2. ② 임대차 계약체결 시 별도 특약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3. ③ 임차인이 보증가입 및 대출 신청하여 금융기관이 전세자금 대출

  • 기본구조
    •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양도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전세대출담보력 강화
      • (적용대상) 임차인(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전세보증금(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사실 및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특약으로 기재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 인정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을 통해 강화된 전세대출의 담보력을 바탕으로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확대 유도
  • 신청시기
    • (신규임대차 계약)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임대차 계약)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한도(아래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
    • 동일인당 한도 3억원 - 기보증잔액
    • 임차보증금의 80% - 기보증잔액
    • 상환능력별 한도 소득 및 부채에 따라 차등적용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소득 연간 인정소득
    일반가구 보증한도 우대조치 대상가구
    무소득 공공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 4,100만원 5,100만원
    기타 2,000만원 4,100만원
    1,500만원 이하
    (무소득 제외)
    4,100만원 5,100만원
    1,5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연간소득×3.5 연간소득×4.0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4.0 연간소득×4.5
    * 보증한도 우대조치 대상가구 : 다자녀, 신혼, 지방소재, 다문화, 장애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