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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토해양 예산현황

  • 분야예산계획
  • 등록일2005-11-26
  • 조회8614

2005년 국토해양예산현황

I. 編成方向

Ⅱ. 總 括

  • 1. 歲入豫算
    • 1-1. 회계별 세입
    • 1-2. 교통시설특별회계
    •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2. 歲出豫算
    • 2-1. 회계별 세출
    • 2-2. 분야별 세출

Ⅱ. 總 括

  • 1. 道 路
  • 2. 一般鐵道
  • 3. 都市鐵道
  • 4. 高速鐵道
  • 5. 仁川 空港
  • 6. 一般 空港
  • 7. 多目的 댐
  • 8. 廣域上水道
  • 9. 治 水
  • 10. 廣域交通
  • 11. 物流改善
  • 12. 住宅建設
  • 13. 地域開發
  • 14. 情報化 및 硏究開發(R&D)
  • 15. 産業團地 支援
  • 16. 其 他

< 別添 > ’05年 主要 新規·完了事業

※ 중 점 방 향

  • 서민층의 주거 안정과 국민의 생활 편의·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기간 교통망 지속 확충 등 국토경쟁력을 확보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과 수해방지 등 국민생활안전 관련 사업 지원 강화
  • 임대료가 저렴한 국민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확대
  • 도시내 영세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거지 정비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수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 제방 시설을 신축·보강하고, 장래의 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목적댐 건설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지방분산형 다핵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지속추진
  • 낙후지역(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백제문화권 등)의 개발과, 국가·지방산업단지의 도로·공업용수등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
도로·철도 등 SOC 부문내에서도 시급성,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교통망 확충 추진
  • 도로 :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기 구축된 도로운영의 효율성 및 안전확보 제고에 중점
  • 철도 : 주요 간선철도의 병목·애로구간 및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일반철도·광역철도 중심 투자
  • 지하철 :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고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고, 국고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부채 실소요 지원 및 신규사업은 억제
  • 공항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투자를 확대하고, 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항공 수요가 감소추세인 지방공항은 지원축소
건설교통기술의 개발과 건설교통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
  • 건설교통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
  • 국토·토지·건설사업 및 교통 관련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

Ⅱ. 總 括

1. 歲入豫算

1-1. 회계별 세입

ㅇ 2004년 대비 5.2%가 감소한 11조 6,602억원임

(단위:백만원)

회계별 세입
회 계 명 2003
예산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 고
%
131,556 123,019 116,602 △6,417 △5.2  
ㅇ 일반회계 174 183 206 23 12.7 국유지사용료 : 11
토지매각대 : 50
보조금등 정산잔액 : 117
수입대체경비 등 : 28
ㅇ 교통시설특별회계 주1) 126,866 118,732 112,951 △5,782 △4.9 교 통 세 : 82,542
승용차특소세 : 11,260
수입차관세 : 3,700
이용료,부담금등: 2,683
일반회계지원 : 12,766
ㅇ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주2) 3,138 3,368 2,654 △714 △21.2 개발·훼손·과밀부담금 : 1,260
토지매각대 : 90
융자원리금수입 : 703
이 월 금 : 583
가산금등 : 18
ㅇ 책임운영기관특별 회계주3) 1,378
(1,915)
736
(1,415)
791
(1,418)
55
(3)
7.5
(0.2)
자체세입 : 181
일반회계지원 : 454
자특회계 : 156
  • 주1) : 책특회계 전출금 (626억원) 포함
  • 주2)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05신설
  • (’05. 1.1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는 폐지하고, 균특회계로 편입)
  • 주3) : ( )는 교특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전체 규모임

1-2. 교통시설특별회계

(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회 계 명 2003
예산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 고
(’04추경)
%
ㅇ 건설교통부 소관
(교통세)
126,866
(79,762)
118,732
(85,413)
112,951
(82,542)
△5,782
(△2,871)
△4.9
(△3.4)
450
- 도로계정 84,363 78,950 69,164 △9,786 △12.4 250
· 교 통 세
· 승용차특소세
· 이자수입등
· 일반회계전입금
56,237
15,658
1,150
11,318
60,221
10,714
1,166
6,849
51,589
11,260
1,174
5,142
△8,632
546
7
△1,707
△14.3
5.1
0.6
△24.9
250
- 철도계정 35,870 31,744 21,537 △10,207 △32.2 200
· 교 통 세
· 수입차관세
· 이자수입등
· 일반회계전입금
20,091
2,538
749
12,492
21,514
3,218
716
6,296
15,946
3,700
-
1,891
△5,568
482
△716
△4,405
△25.9
15.0
△100.0
△70.0
200
- 도시철도계정 - - 13,312 13,312 순증  
· 교 통 세
· 이자수입등
· 일반회계전입금
-
-
-
-
-
-
8,442
699
4,171
8,442
699
4,171
순증
순증
순증
 
- 공항계정 3,803 3,617 4,005 388 10.7  
· 교 통 세
· 공항이용료
· 항행안전시설사용료등
· 일반회계전입금
1,717
998
494
594
1,839
-
273
1,505
2,814
-
280
911
975
-
7
△595
53.0
-
2.7
△39.5
 
- 광역교통시설계정 2,830 4,420 4,932 512 11.6  
· 교 통 세
· 광역교통시설부담금등
· 일반회계전입금
1,717
27
486
1,839
500
2,082
3,752
530
650
1,913
30
△1,431
104.0
6.1
△68.8
 
ㅇ 해양수산부소관
- 항만계정
16,837 16,797 17,718 839 5.0  
· 교 통 세
· 항만사용료등
· 일반회계전입금
6,096
3,151
7,590
6,527
2,829
7,441
11,256
2,693
3,687
4,729
△136
△3,754
72.5
△4.8
△50.5
 
합 계
(교통세)
143,703
(85,858)
135,529
(91,940)
130,669
(93,798)
△4,943
1,858
△3.6
2.0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구 분 2003
예산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합 계 3,138 3,368 2,654 △714 △21.2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870 671 970 299 44.6
- 개발부담금 127 - 100 100 순증
- 과밀부담금 355 341 190 △151 △44.3
- 토지매각대금 445 411 90 △321 △78.1
- 융자원리금수입 896 1,090 703 △387 △35.5
- 전년도 이월금 430 823 583 △240 △29.2
- 과태료 등 기타 7 32 18 △14 △43.8
- 토지임대료 8 - - - -

* ’03 및 ’04년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1-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구 분 2003
예산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합 계 1,915 1,415 1,418 3 0.2
-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448 301 339 38 12.6
· 손익계정
· 자본계정
445
3
297
4
334
5
37
1
12.4
12.1
-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443 308 308 - -
· 손익계정
· 자본계정
428
15
286
22
292
16
6
△6
1.9
△28.2
- 대구국도유지건설사무소 670 374 365 △9 △2.4
· 손익계정
· 자본계정
667
3
370
4
360
5
△10
1
△2.7
29.7
- 국토지리정보원 355 433 407 △26 △6.0
· 손익계정
· 자본계정
327
28
389
44
403
4
14
△40
3.7
△90.9

2. 歲出豫算

ㅇ 전체규모는 2004 예산 대비 10.8% 증가된 18조 899억원

※ 소관 세출예산은 국고채무부담행위 편성안(3,000억원)을 제외한 17조 7,899억원(10.8% 증)

2-1. 회계별 세출

(억원,%)

회계별 세출
구 분 2003
예산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 고
(’04추경)
%
전체규모(국고채포함) 172,275 163,274 180,899 17,625 10.8 2,387
세출예산 계 169,275 160,274 177,899 17,625 11.0 2,387
ㅇ 일반회계 31,501 34,574 43,512 8,938 25.9 1,937
ㅇ 교통시설특별회계 126,328
(126,866)
118,053
(118,732)
112,324
(112,951)
△5,729
(△5,782)
△4.9
(△4.9)
450
(450)
ㅇ 재정융자특별회계 1,208 1,161 5,048 3,886 334.6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구, 토특회계)
3,138 3,368 14,154 10,786 320.2  
ㅇ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36 229 180 △49 △21.4  
ㅇ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915 1,415 1,418 3 0.2  
ㅇ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4,949 1,474
(1,662)
1,263
(1,419)
△211
(△244)
△14.3
(△14.7)
 
ㅇ 국고채무부담행위 3,000 3,000 3,000 - -  
  • ※ 회계간 이중 계산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기준으로, ( )는 교특회계→책특회계 전출금 626억원, 자특회계→책특회계 전출금156억원을 포함한 금액
  • ※2004년 예산은 추경(2,387억원)을 포함한 금액임

2-2. 분야별 세출

(억원)

분야별 세출
구 분 2003
예산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 고
(’04추경)
%
172,275 163,274 180,899 17,625 10.8 2,387
(철도청 이관사업 제외시)     (162,882) (△392) (△0.2)  
ㅇ 도로 90,232 80,647 76,614 △4,033 △5.0 250
- 국도건설 52,431 48,908 43,393 △3,514 △7.2  
- 도로운영 11,025 7,681 7,797 115 1.5  
- 고속도로 17,021 14,544 13,729 △814 △5.6  
- 산단진입도로 2,627 2,445 2,608 163 6.7 250
- 민자유치지원 7,128 7,070 7,087 17 0.2  
ㅇ 철도 35,870 31,744 50,973 19,229 60.6 200
    (철도청 이관제외시)     (32,968) (1,224) (3.9)  
- 도시철도 7,399 8,967 12,803 3,837 42.8  
- 고속철도 6,543 4,833 3,767 △1,066 △22.1  
- 일반철도 21,928 15,623 16,398 709 4.5 200
- 철도청 이관 - 2,322 18,005 15,683 580.4  
ㅇ 공항 3,803 3,617 4,005 388 10.7  
- 인천공항 980 1,623 2,458 835 51.5  
- 일반공항 2,823 1,995 1,547 △448 △22.4  
ㅇ 수자원개발 17,064 17,399 18,438 1,039 6.0 539
- 다목적댐 3,055 2,709 2,005 △704 △26.0  
- 광역상수도 2,738 2,589 4,511 1,922 74.2  
- 치수 11,271 12,101 11,922 △179 △1.5 539
ㅇ 광역교통 2,681 4,298 4,932 634 14.8  
- 광역도로 778 1,190 1,020 △170 △14.3  
- 광역철도등 1,903 3,108 3,912 804 25.9  
ㅇ 물류개선 565 744 854 110 14.8  
ㅇ 주택건설 9,706 10,811 11,722 911 8.4 1,098
ㅇ 지역개발 1,749 1,734 1,897 163 9.4  
ㅇ 산업단지지원 1,154 1,220 1,259 38 3.1  
ㅇ 기 타 6,451 8,059 7,205 △854 △10.6 300
ㅇ 국고채무부담(도로) 3,000 3,000 3,000 - -  

※ 철도청 이관사업 : 유지보수 및 개량, 공익보상, 차량취득, 공사재정지원 등

1. 道 路

推進目標
  • 국토균형발전과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幹線道路網을 확충(6,160㎞)하고, 國道의 교통 애로구간(2,350km) 해소
2005 推進計劃
  • 도심지역의 교통문제완화를 위해 混雜道路를 改善하고, 기존시설의 용량증대를 위한 尖端道路交通體系 (ITS) 구축 추진
    • 국대도·혼잡도로 등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비중을 증대하고, 지자체 ITS 지원 및 대전이남지역 고속도로 우회국도 ITS구축
  • 국도 확·포장사업
    • 공단·항만 등과 연결되는 基幹國道(21개구간 완공)를 중점 건설하고 지역별 애로구간 해소를 위한 般國道 완공위주 투자
    • 일반국도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역간선국도(계속비)사업 신설
  • 고속도로 건설지원
    • 國家幹線道路網計劃(7×9)에 따라 高速道路 建設을 지원하여 물류난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 촉진(계속사업 35개, 신규사업 3개)
  • 도로 安全改善事業의 投資로 안전사고 감축 추진
    •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205개소), 중앙분리대 설치(101km), 위험도로(146개소)를 개선하는 등 도로의 안전성 증진
  • 기업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한 産業團地進入道路 건설을 지원하고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사업
기간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 고
(추경)
%
合 計주1)   80,647
(3,000)
76,614
(3,000)
△4,033
(-)
△5.0
(-)
250
 
ㅇ 國道 擴·鋪裝   48,619 45,233 △3,386 △6.9  
· 일반국도건설
  (국고채무부담행위)
계속 15,257
(3,000)
12,327
(3,000)
△2,930
(-)
△19.2
(-)
 
· 기간국도 6차 98~04 2,735 - △2,735 △100.0  
· 기간국도 7차 00~05 5,000 2,989 △2,011 △40.2  
· 기간국도 8차 01~06 7,000 6,090 △910 △13.0  
· 기간국도 9차 02~06 3,700 3,700 - -  
· 기간국도 10차 03~07 3,000 4,370 1,370 45.7  
· 지역간선국도 05~09 - 2,225 2,225 순증  
· 국가지원지방도주2) 96~ 5,630 5,426 △204 △3.6  
· 시관내국대도 96~ 6,000 6,805 805 13.4  
· 혼잡도로개선 04~ 10 300 290 2,900  
· I T S 계속 245 958 713 291.0  
· 국도지반DB구축 01~ 8 8 - -  
· 교통량조사 계속 34 35 1 2.9  
ㅇ 高速道路建設   14,544 13,729 △815 △5.6  
· 고속도로건설지원 계속 13,995 13,245 △750 △5.4  
· 고속도로조사 계속 549 484 △65 △11.8  
ㅇ 民資事業 誘致주2)   7,070 7,087 17 0.2  
ㅇ 道路運營   7,682 7,796 114 1.5  
· 국도유지보수 계속 4,785 4,784 △1 0.0  
· 국도시설개량 계속 520 820 300 57.7  
· 국도시설안전개선주3) 계속 1,474 1,263 △211 △14.3  
· 책임운영기관주4) 계속 903 929 26 3.1  
ㅇ 産業團地 進入道路   2,445 2,608 163 6.7 250
ㅇ 借款償還   287 161 △126 △43.9  

2. 一般鐵道

推進目標
  • 현재 3,140㎞의 철도연장을 2009년까지 3,700㎞, 2019년까지 4,908㎞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전국철도망구축
    • 철도연장 : 3,140㎞ (’03) → 3,700㎞ (’09) → 4,908㎞ (’19)
    • 복선화율 : 32.3% (’03) → 51.4% (’09) → 80.0% (’19)
    • 전철화율 : 21.7% (’03) → 61.9% (’09) → 82.0% (’19)
  • 기존 철도시설의 개량 및 유지보수등 시설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철도의 수송능력 확대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
2005 推進計劃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의거 착수시기가 도래한 30개 기존철도 및 신선건설사업 시행
    • 기존선 단·복선전철화 : 수원~천안2복선전철등 14개사업
    • 기존선 개량 : 장항선 개량등 7개 사업
    • 신선 건설 :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등 9개 사업
  •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의한 정부 부담액 지원
    • 철도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철도교통관제시설 운영 위탁
    • 철도 R&D, 철도수송차량 지원 등
  • 철도공사의 초기 경영안정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운영부문예산 지원
    • 철도부채 및 타회계 원리금 상환 지원, 공익서비스 보상
2005 豫算

(억원, km, %)

2005 豫算
사 업 명 연장
(km)
전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고
(추경)
%

(철도청이관 제외시)
      15,623
 
34,403
(16,398)
18,780
(775)
120.2
(5.0)
200
 
ㅇ 철도건설 조사설계 590 140,298 348 470 759 289 61.5  
- 익산~대야 복선화 16.5 4,062 - - 5 5 순증  
- 여주~충주~문경 철도건설 95.7 11,659 - - 14 14 순증  
- 울산~포항 복선전철 73.2 20,594 23 60 101 41 68.3  
- 부전~마산 복선전철 51.4 13,962 - 10 61 51 510.0  
- 원주~강릉 철도건설 120.0 18,652 86 20 60 40 200.0  
- 포항~삼척 철도건설등 345.4 71,369 239 380 518 138 36.3  
ㅇ 완공소요사업 127.7 20,460 17,756 1,584 1,038 △546 △35  
- 수원~천안 2복선전철 등
    4개사업
127.7 20,460 17,756 1,584 1,038 △546 △35  
ㅇ 본격공사사업 897.8 157,633 39,914 13,569 14,601 1,032 7.6 200
- 전라선복선전철화 154.2 11,678 11 50 1,150 1,110 2,200  
- 제천~쌍용 복선전철 18.3 3,833 3 74 104 30 40.5  
- 천안~온양온천 복선전철등 725.3 142,122 39,900 13,445 13,347 △98 △0.7 200
ㅇ 수송차량취득       (1,599) 1,212 △387 △24.2  
ㅇ 국철 차량내장재 교체   4,025 509 (509) 509 - -  
ㅇ 철도연구개발   1,291 626 (160) 160 - -  
- 철도기술연구개발   400 209 (70) 96 26 37.1  
-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471 327 (90) 54 △36 △40.0  
- 철도기반선진화연구기반조성   420 - - 10 10 순증  
ㅇ 철도구조개혁       (12,647) 16,124 3,477 27.5  
-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       (4,020) 1,517 △2,503 △62.3  
- 일반철도시설개량       (2,950) 2,097 △853 △28.9  
- 공익서비스보상       - 3,000 3,000 순증  
- 철도교통관제시설운영       (249) 249 - -  
- 철도교통관제시설설치       - 7 7 순증  
- 철도대학운영       (13) 14 1 7.7  
-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   948 - (13) 100 87 669.2  
- 철도부채상환   30,230 11,065 (5,402) 5,140 △262 △4.9  
- 철도공사경영지원         4,000 4,000 순증  
ㅇ 철특회계 전출금       2,322 - △2,322 △100.0  

※ ( )는 철도청 예산, ‘05부터 건교부 편성, 공사경영지원중 3,000억원은 재특

1. 道 路

推進目標
  • 현재 423.5㎞의 대도시 도시철도를 2010년까지 567.4㎞로 확대하여 도시철도 중심의 대도시 교통체계를 확립

(㎞)

推進目標
도시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567.4 325.7 110.6 57.3 31.1 20.1 22.6
운영중 423.5 287 71.6 28.3 24.6 12.0 -
건설중 143.9 38.7 39.0 29.0 6.5 8.1 22.6

수송분담율 제고목표(2007년) : 서울 40%, 부산 23%, 기타 도시 5~17%

기존 철도시설의 개량 및 유지보수등 시설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철도의 수송능력 확대 및 열차안전운행 확보

2005 推進計劃
  • 서울·부산·대구 등 6대 도시의 10개 노선에 대하여 건설비 지속투자
    • 서울 : 9호선 건설, 3·7호선 연장
    • 부산 : 2호선, 3호선(1,2단계) 건설 - 인천 : 1호선 송도연장
    • 대구 : 2호선 건설
    • 광주·대전 : 1호선 건설
  • 도시철도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재정 지원
    • 부채이자 상환 지원 (부산 50% 지원)
    • 도시간 국고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4개 광역시의 건설비(’91~`97)를 소급 지원
  • 도시철도 표준화사업, 경량전철 기술개발사업을 지속 추진
  • 차세대 첨단 도시철도 차량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2005 豫算

(억원, km, %)

2005 豫算
구 분 연장
(km)
전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8,967 12,803 3,836 42.8
都市鐵道 建設 197.3 73,426 40,127 5,397 9,034 3,637 67.4
- 서 울 38.7 16,316 2,332 1,023 1,914 891 87.1
· 9호선(’01~’07) 25.5 9,596 2,242 887 1,539 652 73.5
· 3호선연장(’03~’08) 3.0 1,759 30 58 200 142 244.8
· 7호선연장(’03~’09) 10.2 4,961 60 78 175 97 123.7
- 부 산 79.9 25,350 16,658 1,360 3,188 1,828 134.4
· 2호선(’91~’12) 50.4 12,113 11,025 - - - -
· 3호선(’96~’07) 31.0 13,237 5,633 1,360 3,188 1,828 134.4
- 대 구 29.7 11,504 9,208 1,371 1,043 △328 △23.9
· 1호선연장(’96~’02) 0.7 295 295 - - - -
· 2호선(’96~’05) 29.0 11,209 8,913 1,371 1,043 △328 △23.9
- 인천1호선연장(’03~’07) 6.5 3,523 25 252 633 381 151.2
- 광주1호선(’96~’07) 20.1 7,806 6,414 259 613 354 136.8
- 대전1호선(’96~’06) 22.6 8,927 5,490 1,132 1,643 511 45.1
지하철부채상환지원       - 650 650 순증
都市鐵道 運營     21,048 2,226 1,866 △360 △16.2
- 서울 도시철도운영     - 100 - △100 100
- 부산 1·2호선     14,828 775 635 △140 △18.1
- 대구 1호선     3,533 526 534 8 1.5
- 인천 1호선     2,253 427 426 △1 △0.2
- 광주 1호선     278 328 201 △127 △38.7
- 대전 1호선     156 70 70 - -
경량전철 건설 23.9 1,461 - 277 308 31 11.2
- 부산~김해 23.9 1,461 - 277 308 31 11.2
都市鐵道 硏究開發   1,588 639 110 155 45 40.9
- 도시철도표준화   543 366 40 98 58 145
- 경량전철기술개발   290 273 70 27 △43 △61.4
- 차세대첨단도시철도개발   747 - - 30 30 순증
차량 내장재 교체주1)   2,085 591 665 507 △158 △23.8
財特元利金償還     1,566 292 282 △10 △3.4

주1) 차량내장재 교체 사업비중 국철차량분 509억원은 일반철도(철도청이관사업)에 포함

4. 高速鐵道

推進目標
  • 京釜高速鐵道는 서울~釜山간 412㎞를 사업비 18조 4,358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완공목표로 推進(’98. 7 확정)
    • 1단계로, 서울~大邱 구간 新線을 건설하고 大田·大邱 도심통과 구간 및 大邱~釜山구간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하여 2004년 4월 우선 개통 (사업비 12조 7,377억원)
  • 2단계로, 大田·大邱 도심통과 구간 및 大邱~慶州~釜山구간 新線 建設 推進
    • 湖南高速鐵道 建設 推進
    • 한국형 高速電鐵시스템의 실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
2005 推進計劃
  • 京釜高速鐵道 2단계 大邱~慶州~釜山구간 신선건설을 위한 노반공사 본격 推進
    ※ 2004. 4월 1단계 사업 완공
  • 湖南高速鐵道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推進
  • 한국형 高速電鐵시스템의 성공적 운전 수행(350㎞/h)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國庫支援 합계     4,833 3,767 △1,066 △22.1
京釜高速鐵道建設 82,961
(184,358)
56,012
(123,995)
3,935
(10,000)
2,800
(6,220)
△1,135
(△3,780)
△40.5
△64.5




· 용 지 8,347 5,619 324 107 △217 △67.0
· 구축물 103,350 50,874 4,704 4,857 153 3.3
· 차 량 27,101 27,544 1,178 - △1,178 -
· 전력.통신.신호 20,114 11,277 952 453 △499 △52.4
· 차량기지 등 25,446 28,681 2,842 803 △2,039 △71.7



· 국 고 82,961 56,012 3,935 2,800 △1,135 △28.8
· 해외차입 30,750 19,193 463 - △463 -
· 채권발행 등 70,647 48,790 5,602 3,420 △2,182 △39.0
湖南高速鐵道建設   90 30 50 20 66.7
高速鐵道技術開發 398 110 61 85 24 39.3
鐵道施設公團 지원     807 832 25 3.1

※ ( ) 공단자체조달 포함

5. 仁川 空港

推進目標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핵심인 인천공항 2단계사업 본격 추진
  • 자유무역지역 조성 및 제 2 연육교 사업 추진
  • 사업내용
推進目標
구 분 1 단 계 2 단 계 최 종

부 지 면 적 355만평 250만평 1,435만평
활 주 로 2본(3,750×60m) 1본(4,000×60m) 4본
여객터미널 150천평(496천㎡) 내부시설 확장 216천평(713천㎡)
탑 승 동   48천평(158천㎡) 191천평(631천㎡)

고속도로 6 ~ 8차선 40.2㎞
제2연육교 - 6~10차선 26.3㎞
전용철도 도로병행구간 기초 복선 61.5㎞(신공항~서울역)
처리
능력
여객(연간) 3,000만명 1,400만명
(누계4,400만명)
1억명
화물(연간) 270만톤 180만톤
(누계450만톤)
700만톤
2005 推進計劃
  • 공항시설 2단계 사업(계류장, 탑승동 및 제3활주로 공사 등) 본격 추진(2,273억원)
  • 자유무역지역 조성(부지·기반시설 조성, 185억원) 및 인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 사업추진
    ※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기존 화물터미널 지역(32만평)이 추가 지정(’04.6.21) 됨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05→’06) 예정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전체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48,048 1,623 2,458 835 51.5
ㅇ 2단계 공항건설 47,032 1,374 2,273 899 65.4
ㅇ 자유무역지역 조성 1,016 249 185 △64 △25.8
ㅇ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 보장 주1) 계속 (1,250) (900) (△350) (△28.0)
ㅇ 제 2연육교 주2) (10,268) (44) (356) (312) (709)

주1), 주2) 예산은 “도로사업(민자사업 지원)”에 포함

※ 1단계 사업비 및 재원조달

(억원)

1단계 사업비 및 재원조달
구 분 총사업비 국고지원 공사자체조달 민자
78,079
(100%)
31,157
(39.9%)
33,805
(43.3%)
13,117
(16.8%)
공항시설 60,419 22,519 33,805 4,095
교통시설 17,660 8,638 - 9,022

6. 一般空港

推進目標
  • 「空港開發 中·長期 基本計劃(’00~’05)」에 따라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연차적으로 공항시설 확충을 추진
推進目標
  2000실적 2005계획 2010계획
- 항공여객(만명) 4,255 5,133 8,894
- 공 항 수(개소) 16 15 18
- 여객터미널(천㎡) 389 761 1,157
- 활 주 로(㎞) 56 62 76

※ 지방 신공항 건설(3개) : 무안, 울진, 김제공항

2005 推進計劃
  • 군비행장 대체공항 및 교통오지에 대한 항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3개 지방 신공항(울진, 무안, 김제) 사업 투자축소
    ※ 울진공항(’05→’06), 무안공항(’05→’07), 김제공항(’06→미정)
  • 항공안전을 위한 지방공항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여수, 제주, 김해(2단계)공항 확장사업을계속 추진
  •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행안전시설 및 항로관제시설을 확충하고, 항공안전체제 구축 및 제도 개선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환경 및 시설을 개선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총사업비 ’03까지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20,433 8,785 1,995 1,547 △448 △22.4
ㅇ 空港建設·擴張 15,150 7,043 1,794 1,276 △518 △28.9
- 務安공항(’97~’05→’07) 3,004 2,219 269 63 △206 △76.6
- 金堤공항(’99~’06→미정) 1,450 330 138 23 △115 △83.3
- 金堤공항(’99~’06→미정) 1,450 330 138 23 △115 △83.3
- 蔚珍공항(’96~’05→’06) 1,297 737 336 80 △256 △76.2
- 麗水공항(’95~’04→’06) 2,100 1,427 415 257 △158 △38.1
- 濟州공항(’00~’07) 2,696 594 202 233 31 15.3
- 金海2단계(’97~’07) 3,583 1,700 332 453 112 36.4
- 蔚山공항착륙대확장(’03~’07) 437 12 24 25 1 4.2
- 大邱공항지하차도 등(’02~’06) 328 24 51 126 75 147.1
- 공항인증관련시설개선
    (’05~’07)
228 - - 16 16 순증
- 공항중장기개발계획 5 - 5 - △5 순감
- 김포공항구역보상 22 - 22 - △22 순감
ㅇ 空港管理 5,283 903 32 82 50 156.3
- 소음대책 5,230 903 29 32 3 10.3
- 소음피해보상 53 - 3 50 47 1,566.7
ㅇ 航行安全施設 계속사업 839 168 189 21 11.1
- 항행안전시설(’00~’10) 계속사업 782 164 185 21 11.3
- 항로관제시설(’01~’08) 계속사업 57 4 4 - -

※ 완공년도(→) 는 현재 기준임(총사업비 변경시 조정예정)

7. 多目的댐

推進目標
  • 「댐건설장기계획(2001-2011)」에 따라 2011년까지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 다목적댐 건설을 추진
    • 정부의 적극적인 수요관리에도 불구하고 물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1년에 약 40억㎥(톤)의 물부족이 예상
      ※ 물 부족분(40억㎥) 해소대책
      · 물 수요관리(22억㎥ 절감), 댐 연계 운영(6억㎥ 충당), 댐 건설(12억㎥ 충당)
2005 推進計劃
  • 지역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인 댐 건설사업 지속 추진
    • 탐진댐(전남 장흥)은 ‘05년 완공, 감천댐(경북 김천)착공
      - 화북댐(경북 칠곡), 성덕댐(경북 영천), 감포댐(경북 경주)공사 본격 추진
    • 기존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소양강 등 6개 댐 시설개선 공사비와 대청댐 등 6개 댐 보강설계비 등을 반영
    • 발생가능한 "최대가능강수량(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재산정(’01.12) 결과를 감안, 25개댐 (다목적·용수) 중 12개댐 보강사업을 지원
      · 공사비(6) : 소양강· 영천· 광동· 달방· 수어· 대암댐
      · 설계비/착수비(6) : 대청· 임하· 섬진강· 안동· 구천· 연초댐
    • 군남홍수조절지(경기 연천)등에 대한 조사·설계 추진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전 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합 계 35,086 9,451 2,709 2,005 △704 △26.0
ㅇ 댐 건 설 28,193 8,997 1,872 824 △1,048 △56.0
- 감포댐(’02~’06) 208 56 43 76 33 76.7
- 탐진댐(’96~’05) 1,607 1,145 277 185 △92 △33.2
- 화북댐(’00~’08) 1,664 62 109 227 118 108.2
- 한탄강댐(’01~’07) 3,884 173 63 7 △56 △88.9
- 성덕댐(’02~’08) 1,231 28 50 45 △5 △10.0
- 평화의댐(’02~’06) 2,329 1,053 830 104 △726 △87.5
- 감천댐(’05~’10) 1,653 - - 40 40 순증
- 다목적댐건설지원(’98~ ) 14,143 6,480 500 100 △400 △80.0
- 군남홍수조절지(’05~ ) 1,474 - - 40 40 순증
ㅇ 댐조사 및 유지관리 664 428 208 253 45 21.6
- 댐설계 및 조사 계속 158 70 57 △13 △18.6
- 댐유지관리 계속 204 73 73 - -
- 댐연구 및 운영체계개선 계속 26 15 33 18 120.0
- 기존댐주변지역정비사업 664 40 50 90 40 80.0
ㅇ 치수능력증대사업(’03~’08) 6,299 26 629 928 299 47.5

* 한탄강댐은 갈등조정결과에 따라 천변저류지 및 댐의 홍수조절효과 검토 용역

8.廣域上水道

推進目標

광역상수도 보급율을 2011년까지 65%로 확충

推進目標
  '96 2002 2011
- 상수도보급율(%) 84 87 95
- 광역상수도공급비율(%) 35 53 65
  • 이를 위해, 2008년까지 16개 광역상수도 건설 추진
    • 건설중(14) : 제주도Ⅱ, 원주권(1차), 울산권, 남강댐Ⅱ, 전남서부권, 충남중부권, 수도권(Ⅵ), 전남남부권(Ⅰ), 영남내륙권(1차), 수도권(경기북부1차), 수도권(경기북부2차), 금강남부권급수체계구축, 한강하류권급수체계(1차), 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
    • - 2005실시설계(2):
    • ※ 2004년 완공(2) : 원주권(1차), 수도권(경기북부1차)
2005 推進計劃
  • 울산권, 남강댐(Ⅱ), 수도권(Ⅵ), 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계 조정(2차) 4개 사업은 2005년 완공 추진
  • 제주도(Ⅱ), 전남서부권 등 10개 사업은 2006년 이후 공기내 완공하여 지역내 물부족 해소
    • 2006년 완공(4개) : 제주도(Ⅱ), 전남서부권, 전남남부권(Ⅰ),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
    • 2007년 완공(5개) : 충남중부권, 영남내륙권(1차), 금강남부권급수체계구축, 한강하류권급수체계구축(1차), 금강북부권급수체계구축(1차)
    • 2008년 완공(1개) : 충남남부권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전 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26,266 10,898 2,589 4,511 1,922 74.2
ㅇ 광역상수도건설 20,235 8,183 2,051 3,293 1,242 60.6
- 제주도Ⅱ(’00~’06) 960 143 168 269 101 60.1
- 원주권(1차)(’97~’04) 528 469 59 - △59 순감
- 울산권(’95~’05) 2,744 2,347 183 214 21 16.9
- 남강댐Ⅱ(’95~’05) 1,786 1,625 102 59 △43 △42.2
- 전남서부권(’98~’06) 1,612 587 339 200 △139 △41.0
- 충남중부권(’99~’07) 1,149 134 28 154 126 450.0
- 수도권Ⅵ(’97~’05) 1,633 1,188 202 243 41 20.2
- 전남남부권(Ⅰ)(’99~’06) 2,604 1,116 581 293 △288 △49.5
- 영남내륙권(’01~’07) 733 81 581 59 159 100
- 수도권(경기북부)급수 체계조정1차
    (’02~’04)
443 422 21 - △21 순감
- 수도권(경기북부)급수 체계조정2차
    (’03~’05)
372 60 156 156 0 0
- 금강남부권급수체계 구축(’03~’07) 679 11 20 117 97 485.0
- 한강하류권급수체계(’04~’07) 3,736 - 117 1,300 1,183 1,011.1
- 금강북부권급수체계(’04~’07) 472 - 16 102 86 537.5
- 충남남부권(’05~’08) 420 - - 12 12 순증
- 남한강권급수체계(’05~’06) 364 - - 15 15 순증
ㅇ 상수도 조사 221 154 23 10 △13 △56.5
ㅇ 정수장건설 지원(재특) 5,810 2,561 515 1,208 693 134.6

9. 治水

推進目標

007년까지 하천개수율 90% 목표, 2011년까지는 100% 완료
- 하천개수율 목표 : ’03년 76% →’07년 90%→’11년 100%

推進目標
구분 국가 지방1급 지방2급
하천연장(㎞) 30,244 2,785 1,334 26,125
개수율(%) 76 97 93 74
2005 推進計劃
  • 홍수예방, 피해방지를 위해 국가하천정비사업 및 수계치수사업 지속적 추진
    • 지방하천 보수·보강을 위한 지원(수해상습지, 하도준설)
  • 홍수예보·경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측소 증설, 및 자동화 사업 (T/M), 유량측정 등 연구개발 추진
2005 推進計劃
구 분 수계치수사업 국가하천 정비사업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대 상 · 전국 13대 국가하천 본류 및
  주요지천
· 국가하천 중 수계치수사업 이외의
  하천
· 지방 2급하천중 수해상습 하천
사업주체 국 가 국 가 지자체
사업개요 · ’89~’11
  - 총5,801km, 92,700억원
  - ’04까지 1,997km,
    32,349억원 투자(공정 35%)
· ’95~’11
  - 총2,446km, 40,646억원
  - ’04까지 477km,
    13,050억원 투자(공정32%)
· ’99~’11
- 총6,210km, 49,036억원
- ’04까지 1,487km,
    10,992억원(공정 22%)
국고비율 전액 국고 전액 국고 국고 60%, 지방비 40%
’05예산 · 4,404억원(잔여의 7%) · 3,100억원(잔여의 11%) · 2,234억원(잔여의 6%)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전 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고
(추경)
%
206,726 48,708 12,101 11,922 △179 △1.5 539
ㅇ 국가하천정비(’95~’11) 40,646 9,785 3,265 3,100 △165 △5.0 210
ㅇ 치수연구개발( 계 속 ) 계속 - 179 180 1 0.5  
ㅇ 수계치수사업(’89~’11) 92,700 27,589 4,760 4,404 △356 △7.4 329
ㅇ 하천편입토지보상(’01~’05) 1,300 682 250 350 100 40  
ㅇ 굴포천치수(’04~’07) 7,084 - 361 800 439 122  
ㅇ 지하수조사,관리( 계 속 ) 계속 - 51 60 9 17.6  
ㅇ 지하수관측망설치운영( 계 속 ) 계속 - 42 61 19 44  
ㅇ 홍수예보,수문조사 등( 계 속 ) 계속 - 95 198 103 108  
ㅇ 낙동강차관상환( 계 속 ) 계속 - 59 - △59 순감  
ㅇ 수해상습지개선(균특)(’99~’11) 49,036 8,452 2,540 2,234 △306 △12.0  
ㅇ 하도준설(균특)(’99~’11) 15,960 2,200 500 535 35 7.0  

10. 廣域交通

推進目標
  • 『大都市圈廣域交通管理에관한特別法(‘97.4제정)』에 따라 대도시권의 종합적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廣域交通施設을 적극 확충
    • 광역교통 특별법 적용지역 확대로 부산·울산권 등 지방 5대 도시권(광역시)에도 광역교통시설 건설 추진(’00.4)
  •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支援으로 大都市圈 交通難 해소
2005 推進計劃
  • 廣域道路는 수도권의 계수대로(구로~시흥), 지방 5대 도시권의 대전 산성~구례 등 18개 계속사업 및 원당~태리 등 3개 신규사업 추진
  • 廣域鐵道는 청량리~덕소 등 8개의 계속사업과 신분당선 복선화 및 연장 신규사업 추진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4,298 4,932 634 14.8
광역도로 1,190 1,020 △170 △14.3
광역철도 3,083 3,912 829 26.9
환승주차장주1) 25 - △25 순감

※ 주1 : 환승주차장 건설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11. 物流改善

  •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시설 확충과 연계수송체계 구축
    • 전국 5대 권역에 복합화물터미널을 건설하고, 유통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위한 유통시설의 지정·개발 추진
  • 불법 주·박차난 해소를 위해 권역별 공영차고지 건설 추진
2005 推進計劃
  • 호남권(장성), 중부권(청원·연기) 복합화물터미널의 진입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 건설
    • 영남권(칠곡)·수도권 확장(군포) 실시설계비 반영
  • 강릉·대전등 6개소에 유통단지를 건설, 물류·유통 거점확보
  • 화물차 주차해소를 위한 화물차휴게소(부산), 공영차고지 건설(제주·대구)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전 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고
%
10,084 1,032 744 854 110 14.8  
ㅇ 복합화물터미널 8,975 687 589 538 △51 △8.7  
  5,596 457 453 295 △158 △34.9 공사비및설계비등
- 공사비(재특회계) 3,379 230 136 243 107 78.7 국고 30% 융자
ㅇ 유통단지 진입도로
    (균특회계)
1,109 345 140 162 22 15.7 진입도로공사비
50%보조
ㅇ 일반화물터미널(재특) - - - 87 87 순증 공사비30%융자
ㅇ 화물자동차휴게소
    (일반회계)
- - - 43 43 순증 건설비 30%
지자체 보조

12. 住宅建設

推進目標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
    • 安定的 住宅供給을 위해 10년간 총 500만호(국민임대주택 100만호, ’03~’15)를 건설하여 주택 부족을 해소
    • *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강화(국민주택기금)
    • - 달동네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주거환경을 정비
    • ※ 주택보급률외에 최저주거기준 등 질적수준을 반영한 주거복지지표를 정책지표로 도입하고, "주거복지종합계획"을 금년 상반기중 수립
2005 推進計劃
  • 국민임대주택 계획물량(’03~’15년 100만호, ’05년 10만호)을 원활히 건설하기 위한 소요 반영
    ※ 저소득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매입 임대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기존주택매입 추진
  • 노후·불량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을 지속 지원
    ※ 당초 한시적 사업(’01~’04년)이었으나, 상시사업으로 전환하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05~’10)
  •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어민의 정주 의욕을 고취하고자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에 자금을 지원
  •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위한 주택가격조사 신규추진 및 주택의 실거래가 파악, 주택거래신고제 운영등으로 투기 억제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전 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고
(추경)
%
소 계 214,583 19,481 10,811 11,722 911 8.4 (1,098)
ㅇ 국민임대주택건설(’98~’15) 135,238 16,717 8,526 9,337 1,909 9.5 (1,098)
ㅇ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 - 300 - △300 순감  
ㅇ 주거환경개선사업(’01~’05) 8,000 5,325 1,400 1,441 41 2.9 균특
ㅇ 농어촌 주택개량 - 7,300 540 540 - -  
- 재특 → 기금지원 - 2,517 360 360 - -  
- 농특 → 기금지원 - 4,783 180 180 - -  
ㅇ 주택가격조사체계 - - 15 15 - -  
ㅇ 주택가격조사 - - - 379 379 순증  
ㅇ 주택관리사자격시험 - - 1 - △1 순감  
ㅇ 선계획·후개발(토지적성평가)
    (’03~’06)
234 - 30 0.5 △29.5 △98.3 지방이양
ㅇ 주택거래신고제운영 234 - - 10 10 순증  

13. 地域開發

推進目標

國土의 均衡發展을 위하여 특정지역 및 낙후지역 등에 대해 국가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

2005 推進計劃
  • 濟州國際自由都市事業은 3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기업도시개발을 신규지원
  • 國土均衡發展支援事業은 신행정수도건설 代案 검토에 필요한 용역비 반영
  •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開發促進地區 중 1차 지구사업을 완료하고, 2~4차 지구사업 본격추진 등 연차별로 적극지원
  • 百濟文化圈開發事業 백제로·백제큰길 연장사업 지속지원 및 忠南 內浦文化地域 문화, 관광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전 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고
(추경)
139,386 9,222 1,734 1,897 163 9.4  
ㅇ 제주국제자유도시지원(’02~’11) 1,662 94 20 40 20 100  
ㅇ 기업도시개발지원 - - - 20 20 순증  
ㅇ 국토균형발전지원주) - 20 29 75 46 158.6  
ㅇ 開發促進地區지원사업(’95~’08) 14,267 6,339 1,490 1,602 112 7.5 균특
ㅇ 백제문화권개발(’94~’10) 3,767 2,769 180 140 △40 △22.2 균특
ㅇ 內浦문화권개발(’04~’13) 6,353 - 15 20 5 33.3 균특

※ 주 : 신행정수도 대안검토 용역비

14. 情報化 및 硏究開發(R&D) : 각 사업과 일부중복

가. 건설교통정보화

지식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18개 사업에 779억원을 투입하여 건설교통 정보화사업 적극 추진

(억원, %)

건설교통정보화
구 분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고
(추경)
%
810 779 △32 △3.9 300
ㅇ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5) 532 196 △336 △63.2 300
ㅇ 토지종합정보망구축 25 322 297 1,189  
ㅇ 건설사업정보시스템 구축 74 74 - -  
ㅇ 건축행정정보화 39 50 11 27.8  
ㅇ 국가교통D/B구축 35 65 30 85.7  
ㅇ 기 타(9개사업) 106 72 △34 △32.1  

나. 연구개발(R&D)

건설·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비 대폭증액

(억원, %)

연구개발(R&D)
구 분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753 1,519 766 101.7
ㅇ 건설교통기술개발 553 990 437 79.0
- 건설핵심기술개발 300 520 220 73.3
- 교통핵심기술개발 83 110 27 32.5
- 건설기술기반구축 110 180 70 63.6
- 분산공유형건설연구인프라구축 30 100 70 233.3
- 첨단융합건설기술개발사업 - 30 30 순증
- 지역특성화연구개발사업(균특) - 20 20 순증
- 수자원지속적확보기술개발 30 30 - -
ㅇ 철도기술 개발 61 345 284 465.6
- 고속철도연구개발 61 85 24 39.3
- 철도기술연구개발 (70) 96 26 37.1
-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 - 100 100 순증
- 철도안전성능연구시설 (90) 54 △36 △40.0
- 철도기술선진화연구기반조성 - 10 10 순증
ㅇ 도시철도기술 개발 110 155 45 40.9
- 경량전철시스템 70 27 △43 △61.4
- 차세대첨단기술도시철도기술개발 - 30 30 순증
- 도시철도표준화 40 98 145.0 145.0
ㅇ 정책연구비 등 2개사업 29 29 - -

15. 産業團地 支援

  • 企業의 생산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産業團地의 進入 道路·用水施設 등 기반시설 지원을 확대
    • 국가산업단지 지원뿐만 아니라 50만㎡이상 대규모 地方産業 團地 진입도로·용수등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
  •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
2005 推進計劃
  • 進入道路는 구미4 국가단지 및 부산과학 지방단지 등 31개소 추진
    • 계속사업(22개) : 구미4, 오송, 부산과학 등 진입도로 개설
    • 신규사업(9개) : 송도지식정보산단 진입도로 등 설계비, 보상비
  • 지방소재 미분양·미개발 9개 지역의 산업단지에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 국가산업단지 : 여수, 대불 등 4개 단지
    • 지방산업단지 : 강릉, 나주, 음성맹동 등 5개 단지
  •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지원사업 13개(국가단지 3개, 지방단지 10개) 추진
    • 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 3개사업 추진
      • 계속사업 : 광양 Ⅲ, 구미
      • 신규사업 : 시화Ⅰ
    • 지방산업단지 용수지원 10개사업 추진
      • 계속사업 : 여천율촌, 서부경남, 부산과학, 아산인주, 칠곡왜관, 포항4, 탕정첨단, 부산정관
      • 신규사업 : 천안4, 충주첨단
2005 豫算

(억원, %)

2005 豫算
구 분 전 체 기투입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
13,532 1,967 1,220 1,259 39 3.1
ㅇ 산업단지지원등 10,315 1,196 873 844 △29 △3.3
- 여수산단이주대책 1,801 651 350 300 △50 △14.3
- 문화재 조사비 500 30 8 7 △1 △12.5
- 국민임대산단조성 7,500 500 500 482 △18 △3.6
- 군장(장항)산업단지 514 15 15 70 55 366.7
- 군장산업단지인입철도   - - 5 5 순증
   (산업단지 진입도로) (37,242) (14,868) (2,445) (2,550) (105) (4.3)
ㅇ 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 2,206 546 240 235 △5 △2.1
- 광양(Ⅲ)(’99~2007) 997 272 240 144 △96 △40.0
- 구미공업용수도(98~2006) 452 274 - 79 79 순증
- 시화1확장공업용수(’05~2007) 757 - - 12 22 순증
ㅇ 지방산단공업용수(균특) 1,011 225 107 160 53 49.5
- 강릉과학(’98~2004) 110 89 21 - △21 순감
- 여천율촌(’98~2006) 93 70 - 5 5 순증
- 서부경남(’98~2006) 56 12 9 20 11 122.2
- 부산과학(’01~2005) 104 28 15 30 15 100.0
- 아산인주(’03~2005) 46 2 9 35 26 288.9
- 칠곡왜관(’03~2006) 79 9 14 20 6 42.9
- 포항4산업(’03~2006) 102 15 8 11 3 37.5
- 탕정첨단(’04~2007) 223 - 11 12 1 9.1
- 부산정관(’04~2006) 198 - 20 18 △2 △10.0
- 천안4(’05~2006) 91 - - 5 5 순증
- 충주첨단(’05~2007) 156 - - 4 4 순증

※ ( )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도로예산에 포함

16. 其 他

推進目標
  • 土地管理
    •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준점 및 국가기본도 정비 추진
    • 표준지 公示地價, 각 필지별 個別地價 조사·공표 및 지가변동율 조사주기 확대(분기별→매월)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시설사업 지원과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매입
  • 交通安全
    • “교통안전분담금” 폐지(`02.1)에 따른 정부 위탁사업인 교통안전사업의 시행을 지원
    • 차량방호시설 안전도 제고를 위해 도로안전시설 평가시험장 건설
    •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설 등을 지원
  • 陸上交通
    • 자동차 안전도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제작결함조사」와 「자동차안전도평가」 지원
    • 이륜자동차 안전제고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안전평가기술개발」 지원
    • 대중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계획수립비 지원
    • 장애인,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을 지원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奧地·島嶼지역 공영버스 대체 지원, 벽지노선 발생 손실 지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은 국가보조 사업 정비에 따라 지방 이양

(억원, %)

推進目標
구 분 2004
예산(A)
2005
예산(B)
증감
(B-A)
  비고
%
소 계 4,803 3,361 △1,442 △30.0  
ㅇ 土地管理 3,145 2,909 △236 △7.5  
- 국가기준점, 지도제작 386 357 △29 △7.5 책특
- 지가조사 681 832 151 22.2 일반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입 및 주민지원 1,410 1,484 74 5.2 균특
- 토지관리 468 236 △232 △49.6 균특
- 기업토지 매입지원 200 0 △200 △100.0 일반
ㅇ 交通安全 等 307 308 1 0.3 일반
- 교통안전공단 출연 261 256 △5 △1.9  
- 도로안전시설평가시험장건설 30 40 10 33.3 ’05완료
- 장애인협회지원 5 6 1 20  
- 교통안전체험교육장 - 3 3 순증  
-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 3 3 순증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 등 11 - △11 순감 ‘04완료등
ㅇ 陸上交通 1,351 144 △1,207 △89.3  
- 벽지노선지원 30 - △30 순감 지방이양
-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19 - △19 순감 지방이양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100 - △1,100 순감 지방이양
-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23 - △123 순감 지방이양
- 자동차제작결함조사 40 40 - - 일반
- 자동차 안전도 평가 6 6 - - 일반
- 이륜차 안전도 평가기술개발 - 2 2 순증 일반
- 국제안전기준제개정참여 - 2 2 순증 일반
- 대중교통체계구축계획수립 - 9 9 순증 일반
- 자동차관리통계정보체계 3 4 1 33.3 일반
- 저상버스 도입 보조 30 81 51 170.0 균특

[ 별 첨]

’05년 주요 신규사업

(억원, %)

05년 주요 신규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05예산 비고
합     계   78,254 2,725  
[ 일   반   회  계 ]   9,667 441  
ㅇ 시화지구(Ⅰ)공업용수도건설 ’05~’07 757 12  
ㅇ 감천댐 건설 ’05~’10 1,653 40  
ㅇ 군남홍수 조절지 ’05~’07 1,474 40  
ㅇ 안동·구천·연초댐치수능력증대 ’05~’08 853 27  
ㅇ 충남남부권광역상수도건설 ’05~’08 420 12  
ㅇ 남한강권급수체계구축 ’05~’06 365 15  
ㅇ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05~’08 1,068 25  
ㅇ 차세대첨단도시철도차량개발 ’05~’10 747 30  
ㅇ 첨단융합건설기술개발 ’05~계속 - 30  
ㅇ 지역특성화연구개발 ’05~계속 - 20  
ㅇ 국토균형발전지원 ’05~계속 - 75  
ㅇ 기업도시개발지원 ’05~계속 - 20  
ㅇ 주택가격조사 ’05~계속 - 379  
[ 교   특   회   계 ]   68,587 2,284  
ㅇ 음성~충주고속도로 신설 ’05~’12 7,264 10  
ㅇ 상주~영덕고속도로 ’05~’06 53 30  
ㅇ 당진~천안고속도로 ’05~’07 110 10  
ㅇ 양평~화도고속도로 ’05~’07 49 10  
ㅇ 지역간선국도(계속비) ’05~’09 19,152 2,065  
ㅇ 익산~대야 복선전철 ’05~’11 4,062 4  
ㅇ 여주~문경 철도건설 ’05~’13 11,441 14  
ㅇ 철도기반선진화 연구기반 조성 ’05~’07 420 10  
ㅇ 신분당선 복선화 ’05~’09 10,507 100  
ㅇ 정자-수원 복선전철 ’05~’14 15,329 15  
ㅇ 공항인증관련 시설개선 ’05~’07 200 16  
’05년 주요 완료사업

(억원, %)

05년 주요 완료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05예산 비고
합     계   83,857 8,403  
[ 일   반   회  계 ]   9,562 1,264  
ㅇ 울산권광역상수도건설 ’95~’05 2,744 231  
ㅇ 남강댐(Ⅱ)광역상수도건설 ’95~’05 1,786 59  
ㅇ 수도권(Ⅵ)광역상수도건설 ’97~’05 1,633 243  
ㅇ 수도권경기북부급수체계구축(2차) ’03~’05 372 156  
ㅇ 탐진다목적댐건설 ’96~’05 1,607 185  
ㅇ 도로안전평가시험장 ’02~’05 120 40  
ㅇ 하천편입토지보상 ’01~’05 1,300 350  
[ 교   특   회  계 ]   74,295 7,139  
ㅇ 진주~통영 고속도로 신설 ’97~’05 5,534 1,084  
ㅇ 언양~부산 고속도로 확장 ’99~’05 1,855 694  
ㅇ 증약~옥천 고속도로 확장 ’01~’05 570 156  
ㅇ 한남~반포 고속도로 확장 ’02~’05 429 169  
ㅇ 기간국도 7차(계속비) ’99~’05 33,568 2,989  
ㅇ 대구지하철 2호선건설 ’96~’05 11,327 1,043  
ㅇ 수원~천안2 복선전철 ’90~’05 11,528 124  
ㅇ 동부전동차사무소건설 ’96~’05 2,145 314  
ㅇ 경인2복선 전철 ’91~’05 6,509 281  
ㅇ 동해~강릉 전철화 ’00~’05 830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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