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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정보게시판

2003년 국토해양 예산현황

  • 분야예산계획
  • 등록일2003-11-26
  • 조회6329
2003년 年度 建設交通部 豫算 (2002.11.8(금) 국회 통과)
  • I. 全體 豫算規模
  • Ⅱ. 豫算編成의 重點方向
  • Ⅲ. 部門別 主要 豫算內譯
  • Ⅳ. 부문별 新規 및 主要 繼續事業 (要約)

I. 全體 豫算規模

10.8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의 건설교통부 소관(일반철도 건설지원 전출금 포함) 예산액은 금년의 15조2,443억원보다 4.6%(7,014억원) 증가된 15조9,457억원임.

(억원)

全體 豫算規模
부 문 별 2002예산(a) 2003년 예산(b) 증액(율)
금액(b-a) 비율(b/a)
합         계 152,443 159,457 7,014 4.6
도         로 81,761 82,509 748 0.9
철         도 34,493 35,254 761 2.2
공         항 3,137 3,475 338 10.8
수   자   원 14,272 16,765 2,493 17.5
주 택 도 시 8,095 8,506 411 5.1
기         타 10,685 12,948 2,263 21.2

* 도로:광역도로, 산업지원도로 포함 * 철도:고속철도, 지하철, 광역·일반철도 포함

Ⅱ. 豫算編成의 重點方向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 확충
  • 고속도로, 기간 국도 등 간선도로망 지속 확충 및 일반 철도의 건설 확충에 적극 투자
  • 경부고속철도, 호남선 전철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호남 고속철도 기본설계 추진
  • 인천공항 2단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방공항 및 항행안전시설 확충
항구적인 재해 예방 및 미래대비 물관리 투자 확대
  • 낙동강·한강 등 주요 수계치수 및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등을 확대
  • 장래의 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댐건설 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대중교통의 지원과 교통안전대책을 한층 강화
  • 국민임대주택이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산·서민층의 주택자금 지원 및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계속 추진
  • 낙후지역, 특정지역 및 지방산업단지를 지원하고,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 광역철도 및 광역도로 건설사업을 통한 대중교통을 지원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역점 투자

Ⅲ. 部門別 主要 豫算內譯

道路部門 (82,509억원, ‘02년 81,761억원, 0.9%증)
  • 고속도로 건설 14,520억원 (‘02년 14,450억원, 0.5%증)
    • 완공(3개소, 78.9km) : 구미-동대구, 금호-서대구, 호법-가남 구간
    • 계속(37개소) : 중부내륙, 대구-포항 등 30개 사업(신설 17, 확장 20)
    • 신규(3개소) : 경주-언양, 전주-광양, 주문진-속초
  • 국도 확·포장사업 48,209억원 (‘02년 49,560억원, △2.7%)
    • 계속비 사업(기간국도 5차~10차 건설, 산업지원국도 건설) 22,900억원(‘02년 22,400억원, 2.2%증)
      * 기간국도 10차 건설 신규 추진(’03-‘07) ’03년도 2,500억원
    • 일반국도건설 : 14,131억원(‘02년 16,900억원, △16.4%)
      * 기존의 일반국도 건설구간 다수를 기간국도 10차 건설에 흡수추진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600억원(‘02년 4,900억원, 14.3%증)
    •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5,410억원 (‘02년 5,100억원, 6.1%증)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2,427억원 (‘02년 2,620억원, △7.4%)
    • 군장(군산1·2, 장항1·2), 오송1, 구미4, 양산 어곡, 강릉 과학, 부산 정보1·2, 부산 과학, 광주 평동2, 연기 월산2, 왜관, 대덕연구단지, 여수2, 인주1, 아산T/C : 계 19개소
  •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 778억원(‘02년 785억원, △0.9%)
    • 계속(13) : 계수대로(수도권), 신내-퇴계원(수도권), 화명-양산(부산권), 장유신문-강서가락(부산권), 백안-와촌(대구권), 다산-화원(대구권), 매천로-지천(대구권), 운수-삼거동(광주권), 서창-남평(광주권), 우치-봉산(광주권), 삽재-현충원(대전권), 대전산성-구례(대전권), 신흥동-마달령(대전권)
    • 신규(5) : 김포고촌-강서월곶(수도권), 삼산동-중동대로(수도권), 김해부원동-강서가락(부산권), 초정-화명(부산권), 파계로-동명(대구권)
鐵道部門 (35,254억원, ‘02년 34,493억원, 2.2%증)
  • 고속철도 지원 6,543억원 (‘02년 7,810억원, △16.2%)
    • ‘03.12. 서울-대전간 부분 개통
      ※ ’04.4. 1단계 서울-부산간 우선 개통(대전·대구 도심통과 구간 및 대구-부산구간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
    • 2단계 대구-부산간 신선 건설 노반공사 계속(‘02.착공, ’10.완공)
    •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착수
    •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 시운전(350km/h)
  • 도시철도 지원 6,808억원 (‘02년 8,474억원, △19.7%)
    • 건설지원 : 서울 3·7·9호선, 인천 1호선, 부산 3호선, 대구 2호선, 광주 1호선, 대전 1호선 건설, 부산-김해경량전철
    • 운영지원 : 부산 1·2호선, 대구 1호선, 인천 1호선, 광주 1호선, 대전 1호선
  • 광역철도 건설지원 1,875억원 (‘02년 1,531억원, 22.5%증)
    • 청량리-덕소, 의정부-동안, 용산-문산, 수원-인천, 왕십리-선릉, 오리-수원, 부산-울산, 신분당선
  • 일반철도 건설지원 20,028억원 (‘02년 16,678억원, 20.1% 증)
    • 계속(28) : 호남선 전철화(‘01-’04),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원-천안 2복선전철, 경춘선 복선전철, 덕소-원주 복선전철 등
    • 신규(4) : 소사-원시 복선전철화, 고속철도 개통관련 3개사업
空港部門 (3,475억원, ‘02년 3,137억원, 10.8%증)
  • 인천공항 건설지원 652억원 (‘02년 342억원, 90.6%증)
    • 공항시설 2단계 사업(계류장, 탑승동 및 부지조성 등) 본격 추진
      * 인천공항 2단계 건설 국고비율 확대(40%→50%, 485억원)
    • 관세자유지역 기반시설 조성(신규, 150억원)
    • 용유도 북측순환도로 완공(17억원)
인천공항 건설사업 내용
인천공항 건설사업 내용
구 분 1 단 계 2 단 계 최 종

항공
부 지 면 적 355만평 250만평 1,435만평
활 주 로 2본(3,750×60m) 1본(4,000×60m) 4본
여객터미널 150천평(496천㎡) 내부시설 확장 221천평(713천㎡)
탑승동 - 48천평(158천㎡) 191천평(631천㎡)

고속도로 6~8차선 40.2㎞
제2연육교 - 6~10차선 26.3㎞ (제2경인 확장포함)
전용철도 도로병행구간 기초 복선 61.5㎞ (신공항~서울역)
처리
능력
여객(연간) 3,000만명 1,400만명 (누계4,400만명) 1억명
화물(연간) 270만톤 180만톤 (누계450만톤) 700만톤
2단계 건설사업 : 사업기간 ’02~’08, 총사업비 47,032억원
  • 일반공항사업 2,823억원 (‘02년 2,795억원, 1.0%증)
    • 김해공항 확장(2단계), 여수공항 확장, 제주공항 확장 및 3개 신공항(울진공항, 무안공항 및 김제공항) 건설
    • 각종 항행안전시설 및 항로관제시서 확충, 대구예비활주로 착륙대 설치,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 및 대구공항 지하차도 건설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환경 및 시설개선, 공항보안검색장비 확충 및 지방공항 시설 유지보수 지원
水資源部門 (16,765억원, ‘02년 14,272억원, 17.5%증)
  • 다목적댐 건설 3,055억원 (‘02년 2,007억원, 52.2%증)
    • 준공 : 남강·밀양·횡성·용담댐(주변정비사업까지 마무리)
    • 계속 : 탐진댐(장흥), 감포댐(경주), 평림댐(장성), 평화의 댐II
    • 착공 : 한탄강댐(포천) 및 화북댐(군위)
    • 기존 댐의 시설개량사업
      ※ 물수급 전망 (‘01년) 6천만㎥ 초과공급 → (2011년) 18억㎥ 부족
      * 물수요관리정책을 통하여 2011년에는 22억㎥ 절감을 전제
  • 광역상수도사업 2,739억원 (‘02년 2,895억원, △5.4%)
    • 완공(2) : 전주권 및 대청댐 II단계 광역상수도
    • 계속(10)
      * ’04년 완공(4) : 울산권, 원주권1차, 남강댐II, 수도권II(경기북부)
      * ’05년 완공(4) : 수도권IV, 전남남부권I, 영남내륙권, 제주도II
      * ’06년 이후 완공(2) : 전남서부권, 충남중부권
    • 급수체계 조정사업(광역-지방상수도 연계 등) : 수도권 1·2차, 금강 남부권
  • 치수사업 10,971억원 (‘02년 9,370억원, 17.1%증)
    • 13대강 수계치수사업 5,500억원(‘02년 4,623억원, 19.0%증)
      * 낙동강 유역 수계치수사업 1,594억원
    • 일반하천 개수(1,706억원, 1.4%증), 하도준설(400억원, ‘02년과 같음)
    • 수해상습지 개선(2,800억원, 36.6%증), 굴포천(23억원, △54.2%)
    • 홍수 예·경보 및 지하수 관측(182억원, 27.3%증)
주택·도시 (8,506억원, ‘02년 8,095억원, 5.1%증)
  • 국민임대주택 건설 6,426억원 (‘02년 4,531억원, 41.8%증)
    • ’03년도 8만호 건설을 지원. * ‘12년까지 100만호 건설
  • 국민주택기금 지원(재특) 373억원 (‘02년 200억원, 86.5%증)
  • 주거환경개선사업 1,500억원 (‘02년 3,000억원, △50.0%)
  • 농어촌주택개량(농특) 187억원 (‘02년 360억원, △48.1%)
  • 선계획-후개발 국토체계 구축(토지적성평가) 20억원(신규)
지역개발 및 산업단지(2,906억원, ‘02년 2,212억원, 31.4%증)
  • 낙후지역(개발촉진지구) 1,506억원(‘02예산 1,275억원, 18.1%증)
    • 1차지구(‘95-’03) : 탄광, 보은, 청양, 진안·임실, 신안·완도, 문경·봉화, 산청·하동
    • 2차지구(‘98-’03) : 영월·화천, 영동, 홍성, 장수, 곡성·구례, 영주·영양, 의령·합천
    • 3차지구(‘00-’04) : 평창·인제·정선, 태안, 순창, 장흥·진도, 상주·의성, 남해·하동
    • 4차지구(‘00-’05) : 양구·양양, 보령, 고창, 보성·영광, 안동·청송, 합천·산청
  • 특정지역 개발 243억원 (‘02년 406억원, △40.3%)
    • 전주권 종합개발II단계, 백제문화권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 산업단지 지원 1,157억원 (‘02년 531억원, 117.9%증)
    • 국가산업단지 및 대규모(100만㎡이상)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203억원, ‘02년 84억원 대비 141%증) 등 기반시설 지원
      * 공업용수 : 국가단지(광양III, 구미) 지방산단(강릉과학, 서부경남, 제천왕암, 부산과학, 아산인주, 칠곡왜관, 포항4산업)
      ※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미포함(도로부문 참조)
  • ‘03년 부터는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의 미분양 미개발 산업단지에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신규 500억원)
    • 국가단지(북평, 대불), 지방산단(강릉, 인주, 음성, 맹동)
기타 주요사업
  • 대중교통 및 수송행정분야
    • 버스재정지원 1,100억원(‘02년 900억, 22.2%증)
    •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49억원(‘02년 100억, 49.1%증)
    • 여객터미널 건설지원(재특) 25억원(‘02년 25억원, △50%)
    • 환승주차장 건설지원 28억원(‘02년 10억, 180.1%증)
    • 오지교통지원 49억원(‘02년 69억원, △29.3%)
    • 유통단지 건설지원 148억원(‘02년 144억원, 2.8%증)
    •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지원 408억원(‘02년 138억원, 195.6%증)
    • 교통안전시설 개선(자특) 3,317억원(순증)
    • 자동차안전도평가, 제작결함조사 39억원(‘02년 11억, 354%증)
  • 토지관리
    • 국가기준점 정비 및 지도제작 116억원(‘02년 71억, 63.3%증)
    • 지가조사 695억원(‘02년 630억, 10.3%증)
    • 개발제한구역 관리 870억원 (‘02년 323억원 대비 169.3%증)
    • 기업토지매입 손실보전 100억원(순증)
  • 건설교통정보화
    • 17개 사업 657억원 (‘02년 712억원, △7.7%)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화, 지도전산화
      *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국가교통DB 구축 등
  • 연구개발(R&D)
    • 건설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등 12개 사업 689억원 (‘02년 476억원, 44.8%증)

<참고> 사업별 예산현황

(억원, %)

사업별 예산현황
구 분 2001예산 2002예산(A) 2003예산(B) 증 감(B-A) 증감율
전체사업 규모 152,434 152,443 159,457 7,014 4.6
세출예산 계 149,434 149,443 156,457 7,014 4.7
ㅇ 도로 90,548 81,761 82,509 748 0.9
 - 국도건설 55,816 50,099 48,631 △1,468 △2.9
 - 도로운영 7,476 7,707 9,025 1,318 17.1
 - 고속도로 21,039 14,450 14,520 70 0.5
 - 산단진입도로 2,600 2,620 2,427 △193 △7.4
 - 광역도로 1,118 785 778 △7 △0.9
 - 민자유치지원 2,500 6,100 7,128 1,028 16.9
ㅇ 철도 30,008 34,493 35,254 761 2.2
 - 고속철도 8,852 7,810 6,543 △1,267 △16.2
 - 도시철도 9,509 8,474 △1,666 △1,267 △19.7
 - 일반철도 10,347 16,678 20,028 3,350 20.1
 - 광역철도 1,300 1,531 1,875 344 22.5
ㅇ 공항 6,066 3,137 3,475 338 10.8
 - 인천공항 78 342 652 310 90.8
 - 일반공항 5,988 2,795 2,823 28 1.0
ㅇ 수자원개발 16,866 14,272 16,765 2,493 17.5
 - 다목적댐 2,233 2,007 3,055 1,048 52.2
 - 상수도 4,032 2,895 2,739 △156 △5.4
 - 치수 10,601 9,370 10,971 1,601 17.1
ㅇ 대중교통 126 1,010 1,277 267 26.4
 - 환승주차장 26 10 28 18 180.1
 - 대중교통시설 100 100 149 49 49.1
 - 버스재정지원 - 900 1,100 200 22.2
ㅇ 물류개선 194 343 565 222 64.8
ㅇ 주택도시 5,761 8,095 8,506 411 5.1
ㅇ 지역개발 1,628 1,681 1,749 68 4.1
ㅇ 산업단지지원 490 531 1,157 626 117.9
ㅇ 기 타 4,351 4,120 5,200 1,080 26.2
ㅇ 국고채무부담행위
   (도로)
3,000 3,000 3,000 0 0.0

Ⅳ. 부문별 新規 및 主要 繼續事業 (要約)

부문별 新規 및 主要 繼續事業 (要約)
부문별 ’02예산 ’03요구 증감 증감율 비고
총 계 147,945 232,261 84,316 57.0  
도 로 80,069 126,805 46,736 58.4  고속·일반국도 등
수 자 원 12,705 22,126 9,421 74.2  댐 건설·치수 등
철 도 32,962 34,215 1,253 3.8  고속철도·지하철 등
항 공 3,137 10,390 7,253 231.2  인천·지방공항 등
주 택 8,091 15,612 7,521 93.0  임대주택·주거개선
광역교통 2,426 5,972 3,546 146.2  도로·철도 건설
기 타 8,555 17,141 8,586 100.4  산단지원·민자유치등
가. 도로부문 : 12조 6,805억원 (’02년 예산 대비 58.4% 증액)
  • 목표년도까지 시행중인 사업을 완공하기 위한 내년도 소요액을 지원 (12조 1,905억원)
    • 국가 간선망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 지원(2조 9,000억원), 기간국도 건설(6∼9차, 2조 7,200억원), 일반국도 확·포장사업(2조 4,340억원)등을 추진하고,
    • 국도유지보수 등 도로운영사업(1조 55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03년 주요 완공사업 : 기간국도 6차 건설(7,700억원), 산업지원국도(1,100억원)
  • 주요 신규사업(4,900억원)으로,
    • 춘천-양양, 전주-광양,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착공 소요액(300억원)
    • 일반국도중, 교통정체가 심해 조기 완공이 필요한 공사구간(25개, 213km)을 기간국도 10차사업으로 전환(4,600억원)
나. 수자원부문 : 2조 2,126억원 (’02년 예산 대비 74.2% 증액)
  • 수자원의 확보·치수·이수를 위한 연차별 소요 지원 (2조 1,601억원)
    • 탐진댐, 한탄강댐, 화북댐 등 다목적댐 건설 소요액 (2,793억원)
      * 공사비 498억원, 보상비 1,570억원, 지역정비사업비 725억원 등
    • 일반하천 개수·수계치수 등 하천치수사업 소요액 (1조 5,543억원)
  • 주요 신규사업으로,
    • 광역·지방 상수도의 급수체계 통합을 위한 설계비(366억원)
    • 신규 수자원 개발을 위한 기존댐 재개발 타당성 조사 및 신규댐 설계비(159억원)
다. 철도부문 : 3조 4,215억원 (’02년 예산 대비 3.8% 증액)
  • 고속철도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소요액(1,200억원)과, 호남고속철도 설계비(100억원) 등 6,741억원 요구
      ※ 경부고속철도 1단계사업의 토목공사가 금년에 완공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감액 (금년대비 87% 수준)
  • 도시철도
    • 건설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공사비는 감소(5,496→5,169억원)하는 반면, 운영비는 대폭 증액(2,262→4,416억원)
      * 인천지하철(1단계) 송도신도시 연장구간의 실시설계비 25억원 요구
  • 민자사업으로 신규 착수될 경량전철사업의 정부지원분(총사업비의 20%)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요액(297억원) 요구
    • 부산-김해(215억원), 서울-하남(82억원)
  • 철도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철도(청) 부채(총 1.5조원)의 금년 지원액(3,514억원) 및 철도시설공단 청사 임차비(120억원) 요구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 ’01.12월 국회 제출)
    • 법률(안) 제14조 (철도부채의 처리)
  • 고속철도 관련 시설부채는 "철도시설공단"이, 운영부채는 "철도운영회사"가 각각 포괄 승계하고, 기타(철도청) 부채는 "일반회계"에서 포괄 승계
라. 항공부문 : 1조 390억원 (’02년 예산 대비 231.2% 증액)
  • 인천공항 2단계사업의 본격 추진(1,412억원)과, 무안·김해 등 6개 지방공항 건설 소요액(4,594억원) 요구
    • 인천공항을 동북아 Hub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 추진
      • · 관세자유지역 조성비 679억원(부지매입비)
      • · 제2연육교 건설 관련 44억원(기본설계비)
      • · 인천공항공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3,000억원 출자금을 지원
마. 주택부문 : 1조 5612억원 (’02년 예산 대비 93.0% 증액)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소요액을 지원
    • ’03년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177,500호에 소요액(연도별 공정율 해당분×30% = 8,812억원) 지원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만호)
총계 ’99까지 ’00 ’01 ’02 ’03
20 2.25 1 3.5 5.25 8
  • 도시내 노후·불량주택지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01∼’03)」지원(3,000억원)
    ※ 총 496개 지구에 3년간 국고 8,000억원 투입(’01년 2,000억원, ’02년 3,000억원)
  • 기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금 지원(재특, 200억원) 및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농특, 800억원)
바. 광역교통 : 5,972억원 (’02년 예산 대비 146.2% 증액)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투자소요의 증강에 대응하여 대폭 증액
    • 광역도로 건설
      • ·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 (수도권·지방 1,167억원)과,
      • · 특히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 신규로 고기리∼양재 광역도로를 건설(500억원)
    • 청량리∼덕소 등 8개 구간(242km) 광역철도 건설을 계속 지원(4,09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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