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年度 建設交通部 豫算 (2002.11.8(금) 국회 통과)
- I. 全體 豫算規模
- Ⅱ. 豫算編成의 重點方向
- Ⅲ. 部門別 主要 豫算內譯
- Ⅳ. 부문별 新規 및 主要 繼續事業 (要約)
I. 全體 豫算規模
10.8일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의 건설교통부 소관(일반철도 건설지원 전출금 포함) 예산액은 금년의 15조2,443억원보다 4.6%(7,014억원) 증가된 15조9,457억원임.
(억원)
全體 豫算規模
| 부 문 별 |
2002예산(a) |
2003년 예산(b) |
증액(율) |
| 금액(b-a) |
비율(b/a) |
| 합 계 |
152,443 |
159,457 |
7,014 |
4.6 |
| 도 로 |
81,761 |
82,509 |
748 |
0.9 |
| 철 도 |
34,493 |
35,254 |
761 |
2.2 |
| 공 항 |
3,137 |
3,475 |
338 |
10.8 |
| 수 자 원 |
14,272 |
16,765 |
2,493 |
17.5 |
| 주 택 도 시 |
8,095 |
8,506 |
411 |
5.1 |
| 기 타 |
10,685 |
12,948 |
2,263 |
21.2 |
* 도로:광역도로, 산업지원도로 포함 * 철도:고속철도, 지하철, 광역·일반철도 포함
Ⅱ. 豫算編成의 重點方向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 확충
- 고속도로, 기간 국도 등 간선도로망 지속 확충 및 일반 철도의 건설 확충에 적극 투자
- 경부고속철도, 호남선 전철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호남 고속철도 기본설계 추진
- 인천공항 2단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방공항 및 항행안전시설 확충
항구적인 재해 예방 및 미래대비 물관리 투자 확대
- 낙동강·한강 등 주요 수계치수 및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등을 확대
- 장래의 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목적 댐건설 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대중교통의 지원과 교통안전대책을 한층 강화
- 국민임대주택이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산·서민층의 주택자금 지원 및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계속 추진
- 낙후지역, 특정지역 및 지방산업단지를 지원하고,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를 마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 광역철도 및 광역도로 건설사업을 통한 대중교통을 지원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역점 투자
Ⅲ. 部門別 主要 豫算內譯
道路部門 (82,509억원, ‘02년 81,761억원, 0.9%증)
- 고속도로 건설 14,520억원 (‘02년 14,450억원, 0.5%증)
- 완공(3개소, 78.9km) : 구미-동대구, 금호-서대구, 호법-가남 구간
- 계속(37개소) : 중부내륙, 대구-포항 등 30개 사업(신설 17, 확장 20)
- 신규(3개소) : 경주-언양, 전주-광양, 주문진-속초
- 국도 확·포장사업 48,209억원 (‘02년 49,560억원, △2.7%)
- 계속비 사업(기간국도 5차～10차 건설, 산업지원국도 건설) 22,900억원(‘02년 22,400억원, 2.2%증)
* 기간국도 10차 건설 신규 추진(’03-‘07) ’03년도 2,500억원
- 일반국도건설 : 14,131억원(‘02년 16,900억원, △16.4%)
* 기존의 일반국도 건설구간 다수를 기간국도 10차 건설에 흡수추진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600억원(‘02년 4,900억원, 14.3%증)
-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5,410억원 (‘02년 5,100억원, 6.1%증)
-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2,427억원 (‘02년 2,620억원, △7.4%)
- 군장(군산1·2, 장항1·2), 오송1, 구미4, 양산 어곡, 강릉 과학, 부산 정보1·2, 부산 과학, 광주 평동2, 연기 월산2,
왜관, 대덕연구단지, 여수2, 인주1, 아산T/C : 계 19개소
-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 778억원(‘02년 785억원, △0.9%)
- 계속(13) : 계수대로(수도권), 신내-퇴계원(수도권), 화명-양산(부산권), 장유신문-강서가락(부산권), 백안-와촌(대구권),
다산-화원(대구권), 매천로-지천(대구권), 운수-삼거동(광주권), 서창-남평(광주권), 우치-봉산(광주권), 삽재-현충원(대전권),
대전산성-구례(대전권), 신흥동-마달령(대전권)
- 신규(5) : 김포고촌-강서월곶(수도권), 삼산동-중동대로(수도권), 김해부원동-강서가락(부산권), 초정-화명(부산권), 파계로-동명(대구권)
鐵道部門 (35,254억원, ‘02년 34,493억원, 2.2%증)
- 고속철도 지원 6,543억원 (‘02년 7,810억원, △16.2%)
- ‘03.12. 서울-대전간 부분 개통
※ ’04.4. 1단계 서울-부산간 우선 개통(대전·대구 도심통과 구간 및 대구-부산구간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
- 2단계 대구-부산간 신선 건설 노반공사 계속(‘02.착공, ’10.완공)
-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착수
- 한국형 고속전철시스템 시운전(350km/h)
- 도시철도 지원 6,808억원 (‘02년 8,474억원, △19.7%)
- 건설지원 : 서울 3·7·9호선, 인천 1호선, 부산 3호선, 대구 2호선, 광주 1호선, 대전 1호선 건설, 부산-김해경량전철
- 운영지원 : 부산 1·2호선, 대구 1호선, 인천 1호선, 광주 1호선, 대전 1호선
- 광역철도 건설지원 1,875억원 (‘02년 1,531억원, 22.5%증)
- 청량리-덕소, 의정부-동안, 용산-문산, 수원-인천, 왕십리-선릉, 오리-수원, 부산-울산, 신분당선
- 일반철도 건설지원 20,028억원 (‘02년 16,678억원, 20.1% 증)
- 계속(28) : 호남선 전철화(‘01-’04), 인천국제공항철도, 수원-천안 2복선전철, 경춘선 복선전철, 덕소-원주 복선전철 등
- 신규(4) : 소사-원시 복선전철화, 고속철도 개통관련 3개사업
空港部門 (3,475억원, ‘02년 3,137억원, 10.8%증)
- 인천공항 건설지원 652억원 (‘02년 342억원, 90.6%증)
- 공항시설 2단계 사업(계류장, 탑승동 및 부지조성 등) 본격 추진
* 인천공항 2단계 건설 국고비율 확대(40%→50%, 485억원)
- 관세자유지역 기반시설 조성(신규, 150억원)
- 용유도 북측순환도로 완공(17억원)
인천공항 건설사업 내용
인천공항 건설사업 내용
| 구 분 |
1 단 계 |
2 단 계 |
최 종 |
항공 |
부 지 면 적 |
355만평 |
250만평 |
1,435만평 |
| 활 주 로 |
2본(3,750×60m) |
1본(4,000×60m) |
4본 |
| 여객터미널 |
150천평(496천㎡) |
내부시설 확장 |
221천평(713천㎡) |
| 탑승동 |
- |
48천평(158천㎡) |
191천평(631천㎡) |
교
통 |
고속도로 |
6~8차선 40.2㎞ |
| 제2연육교 |
- |
6~10차선 26.3㎞ (제2경인 확장포함) |
| 전용철도 |
도로병행구간 기초 |
복선 61.5㎞ (신공항~서울역) |
처리
능력 |
여객(연간) |
3,000만명 |
1,400만명 (누계4,400만명) |
1억명 |
| 화물(연간) |
270만톤 |
180만톤 (누계450만톤) |
700만톤 |
2단계 건설사업 : 사업기간 ’02~’08, 총사업비 47,032억원
- 일반공항사업 2,823억원 (‘02년 2,795억원, 1.0%증)
- 김해공항 확장(2단계), 여수공항 확장, 제주공항 확장 및 3개 신공항(울진공항, 무안공항 및 김제공항) 건설
- 각종 항행안전시설 및 항로관제시서 확충, 대구예비활주로 착륙대 설치,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 및 대구공항 지하차도 건설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환경 및 시설개선, 공항보안검색장비 확충 및 지방공항 시설 유지보수 지원
水資源部門 (16,765억원, ‘02년 14,272억원, 17.5%증)
- 다목적댐 건설 3,055억원 (‘02년 2,007억원, 52.2%증)
- 준공 : 남강·밀양·횡성·용담댐(주변정비사업까지 마무리)
- 계속 : 탐진댐(장흥), 감포댐(경주), 평림댐(장성), 평화의 댐II
- 착공 : 한탄강댐(포천) 및 화북댐(군위)
- 기존 댐의 시설개량사업
※ 물수급 전망 (‘01년) 6천만㎥ 초과공급 → (2011년) 18억㎥ 부족
* 물수요관리정책을 통하여 2011년에는 22억㎥ 절감을 전제
- 광역상수도사업 2,739억원 (‘02년 2,895억원, △5.4%)
- 완공(2) : 전주권 및 대청댐 II단계 광역상수도
- 계속(10)
* ’04년 완공(4) : 울산권, 원주권1차, 남강댐II, 수도권II(경기북부)
* ’05년 완공(4) : 수도권IV, 전남남부권I, 영남내륙권, 제주도II
* ’06년 이후 완공(2) : 전남서부권, 충남중부권
- 급수체계 조정사업(광역-지방상수도 연계 등) : 수도권 1·2차, 금강 남부권
- 치수사업 10,971억원 (‘02년 9,370억원, 17.1%증)
- 13대강 수계치수사업 5,500억원(‘02년 4,623억원, 19.0%증)
* 낙동강 유역 수계치수사업 1,594억원
- 일반하천 개수(1,706억원, 1.4%증), 하도준설(400억원, ‘02년과 같음)
- 수해상습지 개선(2,800억원, 36.6%증), 굴포천(23억원, △54.2%)
- 홍수 예·경보 및 지하수 관측(182억원, 27.3%증)
주택·도시 (8,506억원, ‘02년 8,095억원, 5.1%증)
- 국민임대주택 건설 6,426억원 (‘02년 4,531억원, 41.8%증)
- ’03년도 8만호 건설을 지원. * ‘12년까지 100만호 건설
- 국민주택기금 지원(재특) 373억원 (‘02년 200억원, 86.5%증)
- 주거환경개선사업 1,500억원 (‘02년 3,000억원, △50.0%)
- 농어촌주택개량(농특) 187억원 (‘02년 360억원, △48.1%)
- 선계획-후개발 국토체계 구축(토지적성평가) 20억원(신규)
지역개발 및 산업단지(2,906억원, ‘02년 2,212억원, 31.4%증)
- 낙후지역(개발촉진지구) 1,506억원(‘02예산 1,275억원, 18.1%증)
- 1차지구(‘95-’03) : 탄광, 보은, 청양, 진안·임실, 신안·완도, 문경·봉화, 산청·하동
- 2차지구(‘98-’03) : 영월·화천, 영동, 홍성, 장수, 곡성·구례, 영주·영양, 의령·합천
- 3차지구(‘00-’04) : 평창·인제·정선, 태안, 순창, 장흥·진도, 상주·의성, 남해·하동
- 4차지구(‘00-’05) : 양구·양양, 보령, 고창, 보성·영광, 안동·청송, 합천·산청
- 특정지역 개발 243억원 (‘02년 406억원, △40.3%)
- 전주권 종합개발II단계, 백제문화권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 산업단지 지원 1,157억원 (‘02년 531억원, 117.9%증)
- 국가산업단지 및 대규모(100만㎡이상)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203억원, ‘02년 84억원 대비 141%증) 등 기반시설 지원
* 공업용수 : 국가단지(광양III, 구미) 지방산단(강릉과학, 서부경남, 제천왕암, 부산과학, 아산인주, 칠곡왜관, 포항4산업)
※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미포함(도로부문 참조)
- ‘03년 부터는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의 미분양 미개발 산업단지에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신규 500억원)
- 국가단지(북평, 대불), 지방산단(강릉, 인주, 음성, 맹동)
기타 주요사업
- 대중교통 및 수송행정분야
- 버스재정지원 1,100억원(‘02년 900억, 22.2%증)
-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49억원(‘02년 100억, 49.1%증)
- 여객터미널 건설지원(재특) 25억원(‘02년 25억원, △50%)
- 환승주차장 건설지원 28억원(‘02년 10억, 180.1%증)
- 오지교통지원 49억원(‘02년 69억원, △29.3%)
- 유통단지 건설지원 148억원(‘02년 144억원, 2.8%증)
-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지원 408억원(‘02년 138억원, 195.6%증)
- 교통안전시설 개선(자특) 3,317억원(순증)
- 자동차안전도평가, 제작결함조사 39억원(‘02년 11억, 354%증)
- 토지관리
- 국가기준점 정비 및 지도제작 116억원(‘02년 71억, 63.3%증)
- 지가조사 695억원(‘02년 630억, 10.3%증)
- 개발제한구역 관리 870억원 (‘02년 323억원 대비 169.3%증)
- 기업토지매입 손실보전 100억원(순증)
- 건설교통정보화
- 17개 사업 657억원 (‘02년 712억원, △7.7%)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화, 지도전산화
*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국가교통DB 구축 등
- 연구개발(R&D)
- 건설교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등 12개 사업 689억원 (‘02년 476억원, 44.8%증)
<참고> 사업별 예산현황
(억원, %)
사업별 예산현황
| 구 분 |
2001예산 |
2002예산(A) |
2003예산(B) |
증 감(B-A) |
증감율 |
| 전체사업 규모 |
152,434 |
152,443 |
159,457 |
7,014 |
4.6 |
| 세출예산 계 |
149,434 |
149,443 |
156,457 |
7,014 |
4.7 |
| ㅇ 도로 |
90,548 |
81,761 |
82,509 |
748 |
0.9 |
| - 국도건설 |
55,816 |
50,099 |
48,631 |
△1,468 |
△2.9 |
| - 도로운영 |
7,476 |
7,707 |
9,025 |
1,318 |
17.1 |
| - 고속도로 |
21,039 |
14,450 |
14,520 |
70 |
0.5 |
| - 산단진입도로 |
2,600 |
2,620 |
2,427 |
△193 |
△7.4 |
| - 광역도로 |
1,118 |
785 |
778 |
△7 |
△0.9 |
| - 민자유치지원 |
2,500 |
6,100 |
7,128 |
1,028 |
16.9 |
| ㅇ 철도 |
30,008 |
34,493 |
35,254 |
761 |
2.2 |
| - 고속철도 |
8,852 |
7,810 |
6,543 |
△1,267 |
△16.2 |
| - 도시철도 |
9,509 |
8,474 |
△1,666 |
△1,267 |
△19.7 |
| - 일반철도 |
10,347 |
16,678 |
20,028 |
3,350 |
20.1 |
| - 광역철도 |
1,300 |
1,531 |
1,875 |
344 |
22.5 |
| ㅇ 공항 |
6,066 |
3,137 |
3,475 |
338 |
10.8 |
| - 인천공항 |
78 |
342 |
652 |
310 |
90.8 |
| - 일반공항 |
5,988 |
2,795 |
2,823 |
28 |
1.0 |
| ㅇ 수자원개발 |
16,866 |
14,272 |
16,765 |
2,493 |
17.5 |
| - 다목적댐 |
2,233 |
2,007 |
3,055 |
1,048 |
52.2 |
| - 상수도 |
4,032 |
2,895 |
2,739 |
△156 |
△5.4 |
| - 치수 |
10,601 |
9,370 |
10,971 |
1,601 |
17.1 |
| ㅇ 대중교통 |
126 |
1,010 |
1,277 |
267 |
26.4 |
| - 환승주차장 |
26 |
10 |
28 |
18 |
180.1 |
| - 대중교통시설 |
100 |
100 |
149 |
49 |
49.1 |
| - 버스재정지원 |
- |
900 |
1,100 |
200 |
22.2 |
| ㅇ 물류개선 |
194 |
343 |
565 |
222 |
64.8 |
| ㅇ 주택도시 |
5,761 |
8,095 |
8,506 |
411 |
5.1 |
| ㅇ 지역개발 |
1,628 |
1,681 |
1,749 |
68 |
4.1 |
| ㅇ 산업단지지원 |
490 |
531 |
1,157 |
626 |
117.9 |
| ㅇ 기 타 |
4,351 |
4,120 |
5,200 |
1,080 |
26.2 |
ㅇ 국고채무부담행위
(도로) |
3,000 |
3,000 |
3,000 |
0 |
0.0 |
Ⅳ. 부문별 新規 및 主要 繼續事業 (要約)
부문별 新規 및 主要 繼續事業 (要約)
| 부문별 |
’02예산 |
’03요구 |
증감 |
증감율 |
비고 |
| 총 계 |
147,945 |
232,261 |
84,316 |
57.0 |
|
| 도 로 |
80,069 |
126,805 |
46,736 |
58.4 |
고속·일반국도 등 |
| 수 자 원 |
12,705 |
22,126 |
9,421 |
74.2 |
댐 건설·치수 등 |
| 철 도 |
32,962 |
34,215 |
1,253 |
3.8 |
고속철도·지하철 등 |
| 항 공 |
3,137 |
10,390 |
7,253 |
231.2 |
인천·지방공항 등 |
| 주 택 |
8,091 |
15,612 |
7,521 |
93.0 |
임대주택·주거개선 |
| 광역교통 |
2,426 |
5,972 |
3,546 |
146.2 |
도로·철도 건설 |
| 기 타 |
8,555 |
17,141 |
8,586 |
100.4 |
산단지원·민자유치등 |
가. 도로부문 : 12조 6,805억원 (’02년 예산 대비 58.4% 증액)
- 목표년도까지 시행중인 사업을 완공하기 위한 내년도 소요액을 지원 (12조 1,905억원)
- 국가 간선망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 건설 지원(2조 9,000억원), 기간국도 건설(6∼9차, 2조 7,200억원), 일반국도
확·포장사업(2조 4,340억원)등을 추진하고,
- 국도유지보수 등 도로운영사업(1조 55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03년 주요 완공사업 : 기간국도 6차 건설(7,700억원), 산업지원국도(1,100억원)
- 주요 신규사업(4,900억원)으로,
- 춘천-양양, 전주-광양, 주문진-속초간 고속도로 착공 소요액(300억원)
- 일반국도중, 교통정체가 심해 조기 완공이 필요한 공사구간(25개, 213km)을 기간국도 10차사업으로 전환(4,600억원)
나. 수자원부문 : 2조 2,126억원 (’02년 예산 대비 74.2% 증액)
- 수자원의 확보·치수·이수를 위한 연차별 소요 지원 (2조 1,601억원)
- 탐진댐, 한탄강댐, 화북댐 등 다목적댐 건설 소요액 (2,793억원)
* 공사비 498억원, 보상비 1,570억원, 지역정비사업비 725억원 등
- 일반하천 개수·수계치수 등 하천치수사업 소요액 (1조 5,543억원)
- 주요 신규사업으로,
- 광역·지방 상수도의 급수체계 통합을 위한 설계비(366억원)
- 신규 수자원 개발을 위한 기존댐 재개발 타당성 조사 및 신규댐 설계비(159억원)
다. 철도부문 : 3조 4,215억원 (’02년 예산 대비 3.8% 증액)
- 고속철도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소요액(1,200억원)과, 호남고속철도 설계비(100억원) 등 6,741억원 요구
※ 경부고속철도 1단계사업의 토목공사가 금년에 완공됨에 따라, 전체 규모는 감액 (금년대비 87% 수준)
- 도시철도
- 건설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공사비는 감소(5,496→5,169억원)하는 반면, 운영비는 대폭 증액(2,262→4,416억원)
* 인천지하철(1단계) 송도신도시 연장구간의 실시설계비 25억원 요구
- 민자사업으로 신규 착수될 경량전철사업의 정부지원분(총사업비의 20%)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요액(297억원) 요구
- 부산-김해(215억원), 서울-하남(82억원)
- 철도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철도(청) 부채(총 1.5조원)의 금년 지원액(3,514억원) 및 철도시설공단 청사 임차비(120억원) 요구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 ’01.12월 국회 제출)
- 고속철도 관련 시설부채는 "철도시설공단"이, 운영부채는 "철도운영회사"가 각각 포괄 승계하고, 기타(철도청) 부채는 "일반회계"에서 포괄 승계
라. 항공부문 : 1조 390억원 (’02년 예산 대비 231.2% 증액)
- 인천공항 2단계사업의 본격 추진(1,412억원)과, 무안·김해 등 6개 지방공항 건설 소요액(4,594억원) 요구
- 인천공항을 동북아 Hub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규사업 추진
- · 관세자유지역 조성비 679억원(부지매입비)
- · 제2연육교 건설 관련 44억원(기본설계비)
- · 인천공항공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3,000억원 출자금을 지원
마. 주택부문 : 1조 5612억원 (’02년 예산 대비 93.0% 증액)
-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소요액을 지원
- ’03년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177,500호에 소요액(연도별 공정율 해당분×30% = 8,812억원) 지원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만호)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만호)
| 총계 |
’99까지 |
’00 |
’01 |
’02 |
’03 |
| 20 |
2.25 |
1 |
3.5 |
5.25 |
8 |
- 도시내 노후·불량주택지내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01∼’03)」지원(3,000억원)
※ 총 496개 지구에 3년간 국고 8,000억원 투입(’01년 2,000억원, ’02년 3,000억원)
- 기타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기금 지원(재특, 200억원) 및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농특, 800억원)
바. 광역교통 : 5,972억원 (’02년 예산 대비 146.2% 증액)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투자소요의 증강에 대응하여 대폭 증액
- 광역도로 건설
- ·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계속사업 (수도권·지방 1,167억원)과,
- · 특히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 신규로 고기리∼양재 광역도로를 건설(500억원)
- 청량리∼덕소 등 8개 구간(242km) 광역철도 건설을 계속 지원(4,09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