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07회계년도 결산개요

국가균형발전 등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

•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균형발전 시책을 본격 추진
  • 행복도시) 도시건설을 위한 각종 계획을 완료하고 기공식 개최(’07.7) ※ 공사현황 : 30건의 건설공사와 광역교통시설 설계 등 28건 용역발주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07.8)하였고, ’07년 중 착공하여 ’12년까지 이전 완료를 추진 ※ 착공현황 : 제주(9.12), 김천(9.20), 경남(10.31), 광주·전남(11.18), 울산(12.26)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을 본격화(태안, ’07.10.24)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보완과 공공성 증진에 주력
• 인천국제공항·고속철도·신항만 등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 인천공항 2단계사업은 ’08년까지 완공하여 동북아 중추공항 육성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 실시 부산항 신항 및 광양항 개발을 2011년 단계별 완공에 차질 없도록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사회적 약자 지원

• R&D, 정보화사업 등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적극 육성
•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무주택주민의 주거 안정 시책과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도서민 승선료 지원 등 추진

선택과 집중에 의한 SOC 투자 효율성 제고

• 한정된 재정여건을 감안, 부문별·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 투자대상을 선별하고 SOC 투자 내실화 도모
  • 신규사업 편성은 최소화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통해 투자규모의 적정성 유지
  • 수익성 있는 민간투자사업 및 공기업의 자체투자 확대 등 민간과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여 재원부담을 완화

안전하고 깨끗한 국토환경을 구현

• 수해상습지 등 하천정비예산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인 댐 건설 및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
• 연안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복원 및 관리체계를 구축

건설교통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

1. 세입결산

2007년 세입 예산액은 당초 11조 5,115억원이었으나, 수납액은 11조 9,031억원으로 3,916억원(3.4%)을 초과징수

• 교통시설특별회계 세계잉여금(1,272억원), 개발부담금 등 법정부담금(1,543억원), 국유재산매각대 등(1,101억원) 증가가 주 사유

미수납액 6,603억원 발생사유

• 납기미도래(4,028억원), 체납자 재력부족(1,596억원), 관계기관 예산 미편성(63억원), 소송제기(916억원) 등으로 인해 발생

불납결손액 292억원 발생사유

• 개발부담금 등 시효완성(237억원), 거소불명 및 체납자의 무재산 등(55억원)으로 발생

<2007년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

(억원)

2007년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

회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금액 (C-A)	%
합 계	115,115	125,926	119,031	292	6,603	3,916	3.4
일반회계	226	332	276	2	54	50	22.1
교특회계	110,829	114,591	113,591	144	856	2,762	2.8
균특회계	4,060	11,003	5,164	146	5,693	1,104	27.2

1. 세출결산

2007년 세출예산은 당초 27조 7,677억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8조 5,214억원

• 그 중 98.9%인 28조 2,017억원이 집행되었고, 0.8%인 2,280억원이 이월되었으며, 917억원은 불용

이월은 공기부족(1,150억원), 균특회계 세수부족(588억원), 사업변경 등 기타 사유(542억원)로 2,280억원 발생

불용은 대부분이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과 지자체 예산 미편성 등의 사유로 917억원 발생

전용은 사업계획 변경, 사업량 증가, 인건비 부족액 및 기타 사유로 1조 3,669억원 발생

이용은 재해복구비 부족액 등으로 25억원 발생

<2007년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

(억원)

2007년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

회계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수입대체	예산현액	지출	이월	불용
		전년이월	예비비	전용	이용
총계	277,677	6,797	736	13,669 △13,669	25 △25	4	285,214	282,017	2,280	917
일반	148,658	4,279	637	2,442 △2,442	25 △25	4	153,578	152,612	522	444
교특	110,829	1,905	99	11,227 △11,227	21 △21	-	112,833	111,538	1,113	182
균특	18,190	613	-	-	-	-	18,803	17,867	645	291

※ 예비비 736억원은 재해복구비임

해양수산부(해운항만분야) 소관 세입세출 결산현황

1. 세입결산

2007년 세입예산액은 당초 2조 1,164억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이보다 1,021억원(4.8%)이 증가한 2조 2,185억원

• 항만시설사용료가 감소(482억원)한 반면, 항만부지 매각대(1,463억원) 등의 증가가 주요 초과징수 사유

미수납액 213억원 발생사유

• 납기 미도래 70억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 기타143억원 발생

<2007년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

(억원)

2007년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

회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증 감
						금액 (C-A)	%
합 계	21,164	22,398	22,185	-	213	1,021	4.8
일반회계	125	588	569	-	19	444	355.2
교특회계	18,198	19,004	18,826	-	178	628	3.4
책특회계	2,841	2,806	2,790	-	16	△51	△1.8

＊ (구)해양수산부 전체 ’07년 일반회계 세입은 200억원이나, 이관부처별로 분류가 곤란하여 해양분야 125억원, 수산분야 75억원으로 추정하여 계상함

2. 세출결산

2007년 세출예산은 당초 4조 2,405억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 4,939억원

• 그 중 94.2%인 4조 2,327억원이 집행되었고,3.8%인 1,699억원이 이월되었으며, 913억원은 불용 처리

이월액 1,699억원 발생사유

• 동절기 공사중지 및 공기부족 1,415억원, 용지매입 및 관계기관 협의지연 16억원, 세수부족 등 기타 268억원

불용액 913억원 발생사유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08억원, 경상비 절감 6억원,계획변경 및 취소 등 기타 99억원

<2007년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

(억원)

2007년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예비비	전용	이용
합계	42,405	1,516	1,018	688 △688	-	44,939	42,327	1,699	913
일반회계	20,240	102	1,010	30 △30	-	21,352	21,139	96	117
교특회계	18,198	1,331	-	657 △657	-	19,529	17,689	1,469	371
농특회계	16	-	-	-	-	16	15	-	1
에특회계	341	-	-	-	-	341	242	-	99
균특회계	1,013	45	-	-	-	1,058	1,052	-	6
책특회계	2,597	38	8	1 △1	-	2,643	2,190	134	319

＊예비비(1,018억원) : ①인천항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 지원 626억원, ②태안지역 유류오염피해 지원 300억원, ③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75억원, ④재해복구 1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