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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3대 핵심정책과제

국토해양부는 강력한 재정조기집행을 통해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면서, 미래을 대비한 투자에도 주력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3대 핵심정책과제를 성공적 추진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대 핵심 정책과제 : 경제위기 조기극복, 물과 함께하는 국토 재창조,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 => 3대 핵심과제의 성공적 추진에 국토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

3대 핵심 정책과제

경제위기 조기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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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 투자확대 및 조기집행
    • 전체 SOC예산(23.4조원)의 65%를 상반기에 집행
      - 회계연도 개시전 발주가능한 사업에 6.6조원 조기배정
    • 설계 통합발주, 예비타당성 조사기간 단축 등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강구
      (관계부처 협의)
  • 주택시장 정상화
    • 민영주택 청약시 재당첨 제한 2년간 한시배제,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추가단축 등 규제완화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 → 5년, 85㎡초과 5 → 3년
      * (기타지역)85㎡이하 5→3년, 85㎡초과 3→1년(투기과열지구 3년)
    •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규모 확대*, 리츠·펀드 등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미분양 해소 추진
      * '08년 5천억원에서 ’09년에는 1.5조원
    • 민간주택건설 위축에 대응하여, 보금자리주택 13만호 등 공공부문 공급 기능 보완(수도권 공공택지 15만호)
  • 위기산업 지원
    • (건설)영업범위 및 원하도급체계 개선, 발주자 재량권 강화 등 「건설산업 선진화대책」확정(’09.2)
    • (해운)대출금 만기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선박 해외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선박투자 활성화 등 추진
    • (교통·물류)택시총량제 강화, 버스준공영제 확산, 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 등 관련산업 지원
  • 취약계층 지원
    • 주공 영구임대주택 관리비 인하('09. 18%), 영구임대주택 건설재개('09. 5천호) 등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경감
    • 노인층 주중 무궁화호 열차운임 할인,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교통비 경감
물과 함께하는 국토 재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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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살리기)'11년까지 약 14조원을 투자하여 제방보강, 하천환경 정비,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 추진
    - 안동 등 7개 선도지구는 ’08.12월부터 순차 착공
  • (경인아라뱃길) 민자사업에서 공기업(수공) 주도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11년 완공
  •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남강댐 용수능력 증대사업, 강변여과수 개발, 광역상수도 건설 등을 통해 맑은 물 공급
  • (안정적 물확보) 충분한 용수확보를 위해 신규댐 건설, 소규모 노후댐 보강추진(※'09년중 댐장기계획 수정)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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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C간 통합·연계) SOC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중기 교통시설투자 계획 수립, 첨단 복합환승센터확충 등
  • (저탄소 수송수단 활성화)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분담율 제고, 전기자동차 상용화 기반마련 등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정·보완,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방안 마련
  • (녹색성장 도시기반 조성) "그린홈 200만호" 시범사업 착수, 도시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방안*
    포함 의무화
    - 바람길 조성, 친수·생태공간 확보 등
  • (신성장 동력확충)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인천공항~용유역) 건설공사 착수,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준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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