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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대 핵심정책과제

2006년 주요업무계획

내집마련 정부가 나섰습니다. 주거복지지원강화, 국토균형발전 등 6대 정책목표 추진키로 6.건설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5.선진국 수준의 도시교통서비스 구현 4.동북아 물류허브구현을 위한 물류.SOC네트워크구축 3.살고싶은 도시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2.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국토균형발전시책을 본격추진 1.서민의 내집마련기회 확대와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강화

01. 내집마련 정부가 나선다-서민 주거복지도 강화

가장 먼저, 건설교통부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주택청약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 주택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 개선안을 6월말까지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그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①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
      • - 공공택지내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모든 중소형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여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 현행 : 주공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25.7평이하만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민간건설업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유주택자도 청약가능(다만, 공공택지내에서는 75%물량을 무주택자에 우선공급)
        * 무주택자로 청약자격이 한정되는 일정규모는 전문연구결과 및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결정

        -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기회 확대와 병행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초소형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소득증가에 따른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 ② 가점제 방식으로 실수요자를 선정
      • - 현행의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선정방식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를 가려나간다.
        * 가점제 : A항목×가중치 + B항목×가중치 ...... = 총점, 총점이 높은순으로 당첨자 선정

        - 가점항목은 가구주연령ㆍ가구구성원수(직계존비속으로 한정),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되,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과 초과주택의 가점항목과 가중치를 달리하여, 적정한 규모주택이 이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 ③ 3자녀이상 가구를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
      • - 특별공급대상에 3자녀이상 가구를 포함하여, 다출산 가구의 주택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문제에 적극 대처한다.
        * 현행 특별공급 대상 : 국가유공자ㆍ철거주택 소유자ㆍ북한이탈주민ㆍ 일군위안부ㆍ장애인ㆍ중소기업 근로자 등
    • ④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단계별 추진
      • -‘06년도에는 우선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분양 등 기존의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개선사항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 -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규모 및 대상주택 등 적용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분양가 인하로 내집마련 부담 완화
  •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과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여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 공공택지내 모든 평형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06.2)하고, 서민용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공급가격의 인하방안 등을 강구하여 신규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
      ㆍ 85㎡이하 주택에만 적용 → [85㎡초과 주택]까지 적용 확대
      ㆍ 후분양주택 적용 예외 → [후분양주택]까지 적용 확대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전세자금 지원 등
  •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적극 추진한다.
    • 우선 ‘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위해 ’06년에 국민임대주택 11만호를 건설하고, 그중 6만3천호(57%)는 주택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도권에 건설하는 한편, ‘06년중 국민임대주택 2만5천호에 입주가 가능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크게 제고해 나갈 것이다.

      * ‘98년부터 ’05년말까지 건설된 국민임대주택은 총 37만 8천호이며 이중 71,457호는 기 입주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 실적 및 계획(’03~08)> 국민임대주택 건설호수 실적 및 계획
    • 또한, 도심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고, ‘05년도에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세임대사업도 ’06년부터 연 1천호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향후 지원 가구수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며, 또한, 최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기금에서 영세민에게 전세보증금의 70%내에서 전세자금을 저리(2%)로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부도아파트 임차인 지원도 지속 시행한다.

      * 맞춤형 복지시책 및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 맞춤형 복지시책 및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구 분 ‘05년 실적 향후 계획
      맞춤형
      복지시책
      소년소녀가정 지원 1,504호 ‘09까지 6,000호
      기존주택 매입임대 4,539호 ‘15까지 매년 4,500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654호 ‘15까지 매년 1,000호
      부도아파트 임차인 지원
      (분양, 경락자금 등 지원)
      1,470억원
      (7,556세대)
      지속지원
      영세민전세자금 지원 3,985억원
      (19,264세대)
      매년 6,000억원씩 계속 지원
    • 이와 함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97개 구역 시행(‘06~’10, 총 451개 구역), 서민주거안정 지원강화를 위한 주택기금 전면개편, 콜센터 운영 등도 추진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482개지구, ’01~’05) 평가결과도 반영
      * 주택기금은 기금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06.2~8)하여 적정 수탁기관수, 수탁업무 범위조정, 위탁수수료 체계개편 등 다양한 대안을 비교ㆍ분석하여 개편안 마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단위 : 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 아울러, 과거 단지별로 관리하던 임대주택을 1만호내외의 광역관리방식로 전환하기로 하고, 우선 금년에는 5개단지를 광역적 임대주택 관리 시범단지로 지정ㆍ운영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본 부 대 상 지 역 재고호수(단지) ’07년 이후
      입주(국민)
      추 진
      일 정
      ’05년말 ’06년말
      서 울 의정부권역
      (의정부, 동두천,
      포천, 양주, 남양주)
      14,555(16) 15,951(19) 14,939 ’06년상
      파주권역(파주, 일산, 고양) 3,642(4) 6,949 (8) 15,152 ’06년상
      경 기 화성권역(화성, 오산, 평택, 수원) 6,772(9) 8,777(12) 18,405 ’06년상
      용인권역(용인, 이천) 1,829(5) 8,456(15) 7,434 ’06년상
      광주전남 광주권역(광주) 8,026(9) 10,525(12) 12,247 ’06년상
    • 이와 함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97개 구역 시행(‘06~’10, 총 451개 구역), 서민주거안정 지원강화를 위한 주택기금 전면개편, 콜센터 운영 등도 추진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482개지구, ’01~’05) 평가결과도 반영
      * 주택기금은 기금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06.2~8)하여 적정 수탁기관수, 수탁업무 범위조정, 위탁수수료 체계개편 등 다양한 대안을 비교ㆍ분석하여 개편안 마련
  •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및 주택ㆍ토지 수급 안정화
  •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8.31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ㆍ토지 수급안정을 도모한다.
    •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재부과(‘06.1), 주택채권입찰제(25.7평초과) 시행(’06.2) 등을 추진하면서,
    •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06년 하반기부터 인프라를 갖춘 광역적 도시재개발을 본격추진하고, 판교ㆍ아산ㆍ파주 등 신도시 분양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판교(’06년 3월, 8월 분양), 아산ㆍ파주ㆍ대전(’06년중 분양)
      * 양주(’06.6월말 확대지정), 평택ㆍ송파(’06상 지정)
    • 아울러,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여 ‘06년에는 인천청라경제자유구역 등에서 42.9백만㎡(1,3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여 연 50만호의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 ‘98~‘02년 : 연평균 25백만㎡ 공급 → ‘03년 이후 연평균 37백만㎡씩 공급 → ‘04년부터 년평균 41.6백만㎡
  • 부동산 거래 투명화의 첫걸음,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
  •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추진하고, 주택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가격검증 등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거래통계를 지역별ㆍ유형별로 공개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한, 택지공급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택지조성원가를 공개(7개항목)하고, 택지수의공급제도도 개선(‘06.2)한다.

      * 택지조성원가 7개항목 :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밖의 비용
    • 아울러, 건전한 부동산 개발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리츠회사 설립인가 단일화(예비인가와 본인가 통합), 최저자본금 요건완화(250→100억원)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리츠시장 연도별 총자산규모 현황 및 계획> 리츠시장 연도별 총자산규모 현황 및 계획

  • 부동산가격 신뢰성 제고 - 비주거용 가격공시방안 마련
  • 부동산 가격공시도 주택에 이어 비주거용까지 확대도입하는 방안을 마련(‘08년시행)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의 주택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주택품질도 제고한다.

    * 주택성능등급표시 : ‘06~’07년 : 2천세대이상, ‘08년 : 1천세대이상

02.국토균형발전시책,올해부터 본격추진한다

건설교통부는 금년에 국토의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균형발전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 21세기의 미래지향적 모범도시, 행정도시 본격추진
  •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주민참여를 통해 합리적 보상을 시행하고, 기본계획(‘06.7)과 개발계획(’06.11)을 확정하는 등 21세기의 미래지향적 모범도시로 건설한다.
    • ◎ 올해는 토지매입을 적극 추진하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자에게 제공하는 택지공급을 단독주택ㆍ공동주택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자리 알선, 임차농에 대한 농지임대 등 선진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 외지인 채권보상, 보상금 예치시 상가입찰우선권 부여 등 인근지역 땅값상승방지대책도 시행한다.

      <행정도시 모식도> 행정도시 모식도
    • 행정도시와 인근지역의 도시기능을 연계하고, 계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안)을 올해 하반기중 마련한다.
      - 행정도시와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내 연결시킨다는 계획하에 교통개선대책도 올 연말경 그 첫 그림이 그려진다.
      * 행정도시는 이중환상형 도시구조로 건설될 예정으로, 외부 Ring은 주거ㆍ업무 등 개발과 대중교통 중심축으로, 내부 Ring은 문화ㆍ여가를 위한 생태공간으로 조성
  • 지역발전의 거점, 활력있고 살고싶은 혁신도시 혁신도시는 금년 상반기중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본격 착수하여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 특히, 혁신도시 기본구상에는 지역적 독자성을 갖춘 지역발전의 거점으로서 활력있고 살고싶은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건설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혁신도시 건설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혁신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 및 기업·대학 등 유관 기관 유치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낙후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택, 기업도시 낙후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기 선정된 무안, 충주, 원주, 무주, 태안, 영암ㆍ해남 등 6개 시범지역에 대해 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여 내년중 착공한다.
  • 체계적 지역발전 촉진시책 추진
  • 이와 같은 균형발전시책의 연계확산을 위해 도 종합계획과 시ㆍ군 종합계획 수립시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시책을 반영하고, 체계적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촉진시책을 추진한다.
    • 우선, 문화ㆍ관광자원개발 공동협의회를 구성(‘06.3)하여 시설과 문화ㆍ관광을 연계한 특정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 2개 시ㆍ도이상 광역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택지개발 등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3~5개)을 추진하는 한편, 노후된 산업단지의 재정비, 산업단지의 복합단지 개발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금년 하반기까지 변경하고, 웰빙 테마타운, 해양 레포츠 등 후속 프로젝트도 병행 추진한다.
  •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인다.
  •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시책 등과 연계하여 수도권은 계획적 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의 환경ㆍ교통ㆍ인구ㆍ주거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체계적 공간전략을 마련하고, 수도권 정비계획과 시ㆍ군도시계획사이에 시도별 관리계획을 신설하고, 성과 모니터링, 상설 민ㆍ관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 체계도 개선한다.

      - 특히, 토지적성평가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고, 기존도시는 녹지가 확보된 Compact City(압축도시)로, 신규개발지는 연담화를 방지하면서 친환경건설을 추진한다.

      *‘07년까지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관리지역에 3개분야 20개 평가지표를 적용, 보전가치가 높은 순서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

03.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살고싶은도시]가 만든다
  •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
  • 금년 상반기중 어울려 사는 건강한 도시, 일하기 좋고 활력있는 도시, 여유있는 문화도시 조성 등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의 로드맵을 작성하고, 주민ㆍ지자체가 주도하는 시범도시를 공모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한다.
    • 주거ㆍ의료ㆍ교육ㆍ안전ㆍ교통 등 기초 생활환경을 확충하고, 쾌적한 환경ㆍ경관조성, 다양하고 개성있는 도시문화 창출 등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개념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개념도]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전략>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추진전략]
  • 미래형 첨단도시, [U-City]를 선보인다.
  • 아울러, 도시의 삶의 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에 융합한 미래형 첨단도시(U-City)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령ㆍ제도를 정비하고, 표준모델을 개발한다.
    • 이를 위해 정통부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06.2.6)하여 추진중이며, 앞으로, 신도시ㆍ기업도시ㆍ행정도시 등에 시범구축하여 인간다운 삶터로 특화발전된 도시의 모범적 전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U-city]개념도 특히,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SOC 관련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신도시, 선진국 수준의 녹색도시로 건설한다. 신도시는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면서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자연순응형 개발을 유도한다.
    • 보행자 위주 시설배치, 친수공간 및 충분한 자족시설 용지 확보,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발테마 설정 등을 추진한다.
      * 보행자 위주 시설배치, 친수공간 및 충분한 자족시설 용지 확보,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발테마 설정 등을 추진한다.
    •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새로운 도시는 선진국 수준의 녹지공간을 확보한 녹색도시로 건설하고, 도시 재정비시에는 공원ㆍ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김포신도시의 경우 철새서식지 보전을 위해 항공기 소음대책, 주변지역 난개발방지대책 등 다양한 보전대책을 강구중
  •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친환경 하천정비 추진
  •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친환경하천정비를 위하여 자연형 호안, 수변녹지, 수생생물 서식처 조성 등 테마형 도시생태하천(22개)을 조성하고, 강길 따라 이어지는 새로운 역사ㆍ문화ㆍ생태 탐방로 시범사업 등 물문화 조성도 추진한다.
  • <테마형 생태하천 사례예시 : 함평 나비하천> 테마형 생태하천 사례예시

    주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제방과 둔치를 도보ㆍ자전거 도로로 활용하여 마라톤, 국토순례 등 시민ㆍ학생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기존제방을 보강하여 탐방로로 개설한다.
  • 친환경 도로설계지침 확대 및 철도 지침 제정 추진
  • 아울러, 현재 고속도로, 국도에 시행중인 [친환경 도로설계지침]을 모든 도로에 확대하고, [친환경 철도지침]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정하기로 하였다.
  • SOC 갈등, 체계적으로 해결한다.
  • 또한, SOC 관련 갈등이 갈등예방장치 부재, 국민의견수렴 미흡, 갈등관리능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대책도 마련ㆍ시행한다.
    •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갈등 발생요인을 사전예측, 해소대책을 마련,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토록 하였다.
    • 또한, 갈등발생후에는 민간인력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갈등해결방안보고서를 작성한후 이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 아울러, 갈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참여제도(Public Involvement)를 적극 도입하여, 지자체, NGO,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갈등예방협의회, 국민참여단을 춘천~양양 고속도로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 수해, 지진, 시설물 등 도시안전 수준 제고
  • 기상이변 대비 및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유역종합치수대책, 내진보강 등 종합적인 수해ㆍ내진대책을 시행한다.
    • 전국 12개 대하천의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 경부고속철도 지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철도터널 및 도시철도도 내진실태 조사후 보강을 시행한다.
      * 지진정보시스템은 선로변에 지진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감시센서를 설치하고, 기상청의 지진정보와 연계한 시스템
    • 아울러, 건축물 난연성능기준 제정 등 건축물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 레미콘?아스콘 공장 품질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 화재에 취약한 지하층의 출입문ㆍ창호 등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샌드위치패널 등의 복합자재에 대한시험방법 개선 등 난연성능기준을 제정(‘06상반기)

04.물류ㆍSOC 네트워크로 동북아 물류허브 실현한다

건설교통부는 동북아 물류허브의 구현을 위해 물류산업을 선진화하고,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물류기업 종합화ㆍ글로벌화 된다 - 종합물류업 인증제
  • 제3자 물류 활성화, 종합물류업 인증제 시행 등 물류산업 구조개선과 함께, 중부권(연기ㆍ청원), 영남권(칠곡)의 내륙화물기지를 착공하는 등 물류지원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 호남권(장성) 2단계 공사 계속추진, 수도권 북부(파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06.10), 수도권 확장(군포) 실시설계(’06.7) 추진

    <제3자 물류비중 현황 및 계획> 제3자 물류비중 현황 및 계획
    • 물류기업의 종합화ㆍ글로벌화를 위해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조속 정착시키고, 인증센터, 전략제휴 지원센터를 운영 하여 물류전문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종합물류기업 :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종합수행
    • 아울러, 물류정책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물류 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물류시설 관련계획을 종합하는 등 중복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 또한, 화물운송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불안정과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고, 투명화를 위해 지난해 수립한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개선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규허가제한(‘07까지), 유가보조금 개선, 과적단속개선, 다단계 단속 등 시장질서 확립
    • 아울러, 화물무선인식시스템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군포), 장성내륙화물기지 물류 정보화(‘06.11) 등 물류 정보망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대학원 설립(’06.9) 등을 통해 물류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 SOC 투자, 지속확충하면서 효율성을 높인다.
  • 건설교통부는 반일생활권 실현을 위해 SOC를 지속확충 하고, SOC 투자 효율성 제고방안도 병행시행하기로 하였다.
    • 우선,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은 2010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공정만회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공정률 추이 및 향후계획>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공정률 추이 및 향후계획
    •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상반기중에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 계획을 확정한 후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계룡산 통과와 관련한 갈등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간은 2015년까지, 광주~목포간은 2017년까지 개통될 예정이며, 전 구간이 완료되면, 서울~목포간을 1시간 50분대에 주파하게 된다.
      * 서울~목포 : 2시간 58분(호남선) → 1시간 50분(호남고속철)
    • 아울러, 고속도로 5개구간, 철도 2개구간을 개통하고, 철도 복선화율과 전철화율을 각각 40%, 54%로 높여 나간다.

      - 장성-담양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전 국토의 반일생활권 실현 및 물류비 절감이 기대되고, 조치원-대구 전철화 개통으로 경부선 전구간의 전철화가 완성되어 에너지 및 환경오염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 고속도로 : 장성~담양(27.3㎞) 신설, 옥포~성산(12.0㎞), 담양~고서(17.0㎞), 영동~김천(34.3㎞), 김천~구미(12.9㎞) 고속도로 확장
      * 철도 : 조치원~대구 전철화, 의정부~동안 복선전철(‘06.12)
    • 이와 함께, 국가재정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 부문별 투자계획을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해 나가고, 교통수요예측의 정확성과 중복투자 문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을 전면보완하여 부문별 투자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수정하여 수단간 투자효율을 비교ㆍ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며, 도로중복심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또한, 부족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제안 6개 고속도로 사업을 조기추진하는 등 민자유치를 활성화하되, 민간제안사업의 최소운영수입 폐지 등을 통해 교통수요 과다예측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로 하였다.

      * 민자고속도로 개통 : 대구~부산(82.1㎞, ‘06.1), 서울외곽순환선 일산~퇴계원(28.8㎞, ’06.6, 사패산제외)

      * 민간제안 6개사업 추진계획
      ㆍ평택~시흥, 송현~불로, 제2경인연결 : ’06하, 협상마무리
      ㆍ영천~상주, 수원~광명, 제2영동 : ’06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한편, 교통체계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도기상재해감시장치’ 등 교통기술의 실용화에 적극 노력한다.
  • 철도적자,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 항공 성장잠재력 확충
  • 철도 및 항공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차세대 한국형 고속열차와 같은 첨단기술개발에 주력한다.
    • 철도 적자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철도 경영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특히, 고속철도는 금년부터 영업수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고속철도 활성화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고속철도 이용도 제고를 위해 고속열차를 주50회이상 증편운행(1,010→1,060회/주)하고, 셔틀전철 운행, 연계버스 노선 추가(16→33개노선) 등 광명역을 활성화해 나간다.
      * 광명역 이용객 : 4천명(’04) → 1만명(’05) → 1.5(’06) → 2(‘10)
    • 인천국제공항의 동북아 허브화를 위해 2단계공사를 본격추진하고, 공항주변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 및 국제업무지역으로 개발하여 세계적 물류기업 등을 유치한다.

      - 인천대교는 금년중 상부공사에 착수하고, 인천공항철도는 9월경 1단계(인천공항~김포공항) 시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공정률 추이 및 향후계획>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 공정률 추이 및 향후계획

      - 금년 3월부터 자유무역지역중 공항물류단지 30만평을 운영하고, 화물터미널 33만평도 금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고, 국제항공수요의 추가창출을 위해 영종도 서북측 배후지(120만평)를 2단계 사업으로 개발하여 국제비즈니스, 항공물류, 레저기능 등을 갖춘 공항복합도시로 개발한다.

      - 아울러, 지방공항의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소형기ㆍ저비용 항공운송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중ㆍ단거리 국제노선 확충 등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용량ㆍ초고속ㆍ신기술의 차세대 한국형고속열차 개발과 이단적 열차도입 등 철도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역점추진한다

05.선진국 수준의 도시교통서비스를 구현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으로 교통혼잡 해결한다.
  • 건설교통부는 최근 광역교통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환승체계는 미흡하여 대도시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07~’26)을 수립하고, 수도권 권역별 광역교통개선을 차질없이 시행한다.
      *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은 권역별 광역교통개선을 추진
      ㆍ남부권(’00~’09) : 신갈~수지, 용인~서울 등 9개도로(92㎞), 분당선 연장, 신분당선 연장(43㎞)
      ㆍ북부권(’03~’23) : 서울~문산 등 2개도로(92㎞), 경원선 복선전철(의정부~동안, 22.3㎞) 등 7개철도(75㎞)
      ㆍ동북부(’05~’23) : 임송~진접 등 6개도로(38.2㎞), 광역철도 별내선(암사~별내, 13.1㎞), BRT 7개구간 구축

      이와 함께, 수도권 10개 교통축에 12개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수도권과 대도시권 도시철도 8개노선(96.6㎞)을 차질없이 건설하면서 3개노선(34.8㎞)을 신규착수한다.

      <완공 : 대전1호선(대전청사~판암동, 12.4㎞, ’06.3)> 완공 : 대전1호선(대전청사~판암동, 12.4㎞, ’06.3)

      <신규 : 대구3호선(24㎞), 대구2호선 연장(3.3㎞), 부산1호선 연장(7.6㎞)> 신규 : 대구3호선(24㎞), 대구2호선 연장(3.3㎞), 부산1호선 연장(7.6㎞)
  • 지상의 지하철, BRT 등 신 대중교통수단 도입 본격화
  • 저렴한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한 지상의 지하철인 간선 급행버스(BRT) 시범사업(하남~군자)을 착수하고, 자기부상열차, 노면전차 등에 대한 표준사양, 기준을 마련하는 등 차세대 신 대중교통수단 도입도 추진한다.
    * BRT : 기존 버스운행방식에 전용차로, 환승시설, 지능형교통체계(ITS) 등을 결합, 정시성, 신속성, 대량수송능력을 갖춘 시스템

    brt 개념도

    * 자기부상열차 : 바퀴의 회전없이 전기 자기력에 의해 레일에서 차량이 부상하여 달리는 첨단교통수단으로 금년중 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 실용화를 추진

    - 하이브리드차 상용화에 대비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 실시간환승교통정보제공으로 대중교통활성화
  • 대도시권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활성화와 함께 교통혼잡 완화시책을 시행한다.
    • 경전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등 도시별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07~’11)을 수립하고,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시 대중교통시설 반영을 의무화한다.
    • 대구ㆍ광주 등에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실시간 환승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06.10)하여 환승정보를 제공 하는 등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실시간 환승교통정보제공시스템> 실시간 환승교통정보제공시스템
    • 아울러, 대중교통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 시행, 수도권 및 광주ㆍ전남권 교통카드 호환, 브랜드택시 육성, 도로ㆍ철도ㆍ항공 등의 교통정보제공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할 계획이다.
    •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도심지내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의 연결도로를 확충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사업을 추진(21개, 193㎞)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도 통행료 할인 (5%)등의 시책과 함께 내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건설교통부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5개년계획(‘07~’11)을 수립하고, 자동차 안전관리강화와 함께 선진국 수준의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07~’11)을 수립(‘06.10)하기로 하였다.
    • 금년중 7대도시 등에 저상버스 370대를 도입하여, ‘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수준으로 확대하고, ’08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한다.

      <저상버스> 저상버스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 총 3,640대 중 ’05년까지 3,005대, ’06년 142대, ’07년이후 493대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자수(단위 : 천명)>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자수
  • 리콜전 수리비용 보상, 검사통합, 새자동차번호판 보급
  • - 아울러, 새차증후군 관리기준 마련, 리콜전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통합 등 자동차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 - 금년 11월부터 새 자동차번호판을 보급하기로 하였다.
  • 위험천만 보행자 교통안전, 금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 또한,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사고잦은지점의 신호등 위치개선, 사고운전자 체험교육장 건립,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등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무단횡단이 많은 지역에는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설치

      * 제6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사망자수 감소 목표
      ㆍ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 ’04년 3.55명 → ’11년 1.68명
      ㆍ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 : ’04년 38.7% → ’11년 17.3%
    • 특히,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국도 124㎞에 보도를 설치하고, 버스중앙차로제 정류장에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한다.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및 목표(%)>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및 목표
  • 지하철 내장재, 금년까지 모두 교체완료
  • 지하철 내장재는 금년까지 모두 교체완료(‘06년 1,060량, 총 5,993량)하고, 지하철 승강장에 안전펜스 등을 설치(97개역)하여 지하철 안전사고를 방지키로 하였다.

    * ‘03.12월 기준 차령 20년내 차량에 대해 차량바닥ㆍ의자ㆍ내장판, 연결통로 주름막을 교체(’03~‘06, 6,150억원)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 통합한다.
  • 항공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해 항공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구축(‘06.12)하고, 사고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설치(‘06.7)한다.

    * ICAO 안전관리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06년 1/4분기, T/F팀운영)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05.11.8제정)에 따라 통합설치

06.건설산업 선진화와 경쟁력강화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 제도를 개선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최저가낙찰제 확대 및 실적공사비 전환공종 확대 등
    • 최저가낙찰제를 당초 500억원이상 PQ공사에서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실적공사비 전환공종을 금년말까지 총 공종(1,857개)의 50%(‘05말 27%)까지 확대한다.
      * PQ(Pre-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로서 실적?기술?경영 등을 평가(공항,댐,지하철 등 22개 주요공종)
    •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체계 구축을 위해 건설산업정보망을 활용하여 상시감시체제를 가동하고, 건자재ㆍ건설인력 수급대책 마련, 기능인력관리센터 기능확대(‘06하) 등을 통해 건설산업 지원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건설교통산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 혁신로드맵을 수립하고, 투자확대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예산추이(억원) : 689(‘03) → 753(‘04) → 1,519(’05) → 2,620(‘06)
  • 해외건설수주 130억불 달성 및 건설산업 상생협력 강화
  • 건설교통부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건설을 활성화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 중동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플랜트수주지원 강화, 해외건설펀드 설립,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여, 작년에 외환위기 이후 처음 100억 달러를 넘었던 해외건설수주를 금년에는 130억달러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건설 수주액(억불)> 최근 해외건설 수주액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30년만에 일반?전문 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하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중소ㆍ전문업계의 충격완화 대책도 마련한다.
    • 특히, 건설부문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원?하도급 업체간 기술교류, 교육협력 등 상호협력을 유도하고, 하도급 공사정보망 구축 등을 통해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 건설업계,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건설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상생협력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우대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07.5대 혁신과제 추진

건설교통부는 일과 혁신의 내실있는 융합을 통해 “일 잘하고 깨끗한 건교부”로 거듭나기 위하여 5대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우선, 토지종합정보망과 지적정보망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통합(‘06.4)하고, 이에 농지, 환경, 산림정보를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국토통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3차원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 -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만한 세계 최고의 건설교통통합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산업지원과 함께 컨설팅 등의 사업화도 추진한다.

    <3차원 공간계획 예 : 아파트 건설 입지 및 가시권 분석> 3차원 공간계획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부동산 통계 및 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실거래가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 유관기관 정보공유 시스템, 부동산 통계 및 분석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실거래가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 SOC 갈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갈등예방을 위한 갈등영향분석제도 도입, 갈등발생후 사후관리체계 구축, 국민참여제도 도입 등 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예방, 갈등관리 차원에서 해결방안 등을 심의하고 갈등을 조정토록 하는 등 갈등관리 역량을 심화한다.
  • 재정운용 혁신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규모 사업은 구상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하고, 총사업비 내부통제, 예산낭비신고시스템 활성화 등으로 예산절감을 유도한다.
    - 아울러, 재정사업 자율평가 체제의 정착을 통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에 주력한다.
  • 민원만족도 개선을 위해 건설교통민원 전반을 집중처리하는 민원 콜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민원을 유형별로 코드화하여 일정빈도 이상 증가하는 민원을 자동확인, 급한 민원은 경보를 발령하는 민원경보시스템도 도입한다.
    - 또한, 분쟁ㆍ갈등 등 민원유형별로 차별화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맞춤형 민원 제도개선 시스템을 정착하고, 민원D/B 구축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환류기능을 강화한다.

건설교통부는 급변하는 국제환경속에서 동북아 중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조기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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