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예산현황

정보공개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평가를 의미함
- 토목 ·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 H/W 구축, S/W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 사업
- 국가연구개발 사업 중 연구단지 조성, 연구개발센터 및 연구장비 구축 등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연구기반조성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표로 함

경제성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함
-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대상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포함하는 비용을 산정함
- 일반적으로 B/C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함
정책적 분석
- 사업 수행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특수평가항목 등 정책적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함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간 불균형 심화 방지,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용유발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낙후도 개선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종합평가
-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해 경제성?정책적?지역균형발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참여 연구진의 의견을 다기준 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사업 시행의 적절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함
-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