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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국토교통부위원회 운영현황 상세보기

  • 명칭중앙토지수용위원회
  • 담당자박상표
  • 담당부서사무국
  • 전화번호044-201-5316
  • 이메일sangpyo@molit.go.kr
  • 소속국토교통부
  • 주관국토교통부
  • 성격 행정위원회
  • 설치근거/시행일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 49조
  • 입법형식 정부입법
  • 구성일1962-01-15
  • 존속기한
  • 기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협의불성립한 건에 대한 수용재결
    -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
    - 각종 토지관련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
  • 설치현황 파일 위원회 설치 현황(4).hwp
  • 활동내역서 파일 위원회운영현황(홈피서식3)(1).hw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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