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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육지 표면에서 대체로 일정한 유로를 가지는 유수의 계통을 말한다.

「하천법」 에 의한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하천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하천은 「하천법」 에 국가하천·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소하천을 말한다. 하천은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의 하나로서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으며,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된 하천에 1992년 12월 16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