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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되 외국인․장애인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중‧소규모 단체관광을 위한 임차 또는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사용되는 웨딩카 등 임차 시 임차인이 직접 운전이 곤란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자동차 임차인의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등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이 가능토록 허용. (안 제18조 제6호 신설)

나.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을 가능토록 허용. (안 제18조 제7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9. 15(월)까지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3820, 팩스 : 044-201-5579,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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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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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차* 경 렌트카 운전자 알선 반대합니다, [2014.09.17] 수정 삭제
백* 욱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입법예고 반대 [2014.09.15] 수정 삭제
노* 우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는 택시산업 죽이는 정책이다 [2014.09.12] 수정 삭제
전* 국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2014.09.12] 수정 삭제
김* 걸 반대 :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 [2014.09.12] 수정 삭제
박* 옥 렌트카 운전자 확대시행 반대합니다. [2014.09.11] 수정 삭제
김* 석 렌터카 운전자 알선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4.09.11] 수정 삭제
강* 규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업종간 분열과 불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2014.09.10] 수정 삭제
신* 철 렌터카 알선 정책에 반대합니다!!!!!!!!! [2014.09.05] 수정 삭제
김* 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5] 수정 삭제
강* 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4.09.05] 수정 삭제
문* 기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결사 반대 !!! [2014.09.05] 수정 삭제
김* 덕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및 확대를 강력히 반대한다. [2014.09.05] 수정 삭제
성* 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5] 수정 삭제
강* 백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및 허용 반대한다. [2014.09.05] 수정 삭제
윤* 배 렌터카 운저자 알선 반대!!! [2014.09.05] 수정 삭제
김* 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강력히 반대한다. [2014.09.05] 수정 삭제
김* 홍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한다. [2014.09.05] 수정 삭제
홍* 민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결사반대 [2014.09.05] 수정 삭제
양* 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결사반대 !!! [2014.09.05] 수정 삭제
권* 훈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및 확대를 반대한다. [2014.09.05] 수정 삭제
김* 만 렌터카운전자 알선 확대 적극 반대 합니다 [2014.09.05] 수정 삭제
이* 환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김* 현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안* 출 적극 반대합니다. 레트카~ [2014.09.04] 수정 삭제
정* 희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방안에 반대 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이* 문 렌터카에 운전자알선이라니 이게 왠 말이냐 [2014.09.04] 수정 삭제
김* 성 택시산업 말살하는 "렌트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정* 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제 목숨다해 반대할겁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최* 아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김* 율 렌터카 운전자가 도대체 왜 필요한겁니까?? [2014.09.04] 수정 삭제
문* 석 렌트카 운전자 확대시행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엄* 섭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이* 민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적극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김* 준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박* 순 렌터카운전자 알선 확대 적극 반대 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이* 문 렌트카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박* 옥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황* 식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완전히 반대!! 통과된다면 다들 죽습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김* 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정* 리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초* 정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가 왠말입니까?? [2014.09.04] 수정 삭제
박* 영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신* 현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김* 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임* 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오* 용 렌터카 운전자 알선확대 입법예고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정* 성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김* 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정책안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이* 현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박* 일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신* 규 렌터가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4] 수정 삭제
이* 석 반대합니다 [2014.09.04] 수정 삭제
이* 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결사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김*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서* 권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관련 의견 개진 [2014.09.03] 수정 삭제
정*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개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백* 선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이* 근 렌터카운전자알선확대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박* 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안* 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김* 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임* 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한* 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이* 호 렌트카 운전자 확대 결사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김* 진 렌터카 운전자 알선사업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심* 임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정* 철 반대합니다!!!!!!!! [2014.09.03] 수정 삭제
김* 우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이* 훈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백* 민 택시업계 감차보상... 렌트카 알선 확대.. 말이 되는 소립니까? [2014.09.03] 수정 삭제
박* 원 렌트카 알선 정책에 반대합니다. [2014.09.03] 수정 삭제
김* 근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를 위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4.09.03] 수정 삭제
주* 희 렌트카 운전자 알선확대를 반대합니다. [2014.09.03] 수정 삭제
김* 용 사회에 이로운 규제개혁 [2014.09.03] 수정 삭제
김* 헌 렌터카 운전자 알선행위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장* 철 렌터가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황*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김* 걸 반대(국토부 렌터카 법안 철회 요청) [2014.09.03] 수정 삭제
김* 걸 반대(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 [2014.09.03] 수정 삭제
박* 용 렌터카 운전자 알선확대는 택시산업 말살 정책입니다. [2014.09.03] 수정 삭제
김* 근 렌터가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김* 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입법안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장* 옥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임* 식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14.09.03] 수정 삭제
천* 혜 렌터가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이* 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합니다 [2014.09.03] 수정 삭제
김* 언 렌트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박* 섭 기존의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2014.09.03] 수정 삭제
서* 교 렌트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조* 규 택시정책 말살하는 렌트카 운전자 알선확대를 골자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4.09.03] 수정 삭제
김* 홍 렌터카 운전자알선 확대 반대! [2014.09.03] 수정 삭제
박* 완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합니다. [2014.09.03] 수정 삭제
육* 성 기존의 [택시감차 정책]은... 렌트카 운전자 알선을 위한 정책이었습니까? [2014.09.02] 수정 삭제
최* 연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합니다. [2014.09.02] 수정 삭제
황* 린 렌터카 운전자 알선확대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김* 주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합니다 [2014.09.02] 수정 삭제
김* 현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가 말이 됩니까? [2014.09.02] 수정 삭제
박* 미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에 반대합니다 [2014.09.02] 수정 삭제
송* 은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김* 성 반대합니다! [2014.09.02] 수정 삭제
김* 선 렌트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에 반대합니다. [2014.09.02] 수정 삭제
노* 훈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합니다 [2014.09.02] 수정 삭제
전* 완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이* 곤 렌터카운전자알선확대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이* 건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 ..... [2014.09.02] 수정 삭제
우* 균 택시 감차보상사업에 역행하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한다!!! [2014.09.02] 수정 삭제
박* 경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김* 희 렌터카 운전자 알선행위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백* 택 유상운송의 폐해가 더 심해질듯 합니다 [2014.09.02] 수정 삭제
이* 욱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홍* 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권* 철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조* 숙 렌트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유* 렌터카 운전자 알선 심각합니다 [2014.09.02] 수정 삭제
염* 숙 렌터카운전자알선확대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김* 형 합법적인 렌터카불법영업 승인??? [2014.09.02] 수정 삭제
황* 호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 [2014.09.02] 수정 삭제
이* 영 렌터카 불법행위.... [2014.09.02] 수정 삭제
박* 철 운전자알선을 전면허용하는 연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2014.08.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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