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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개정(‘15.1.6)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설계도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개정*을 통해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토목:일반사항도로철도도시철도공항하천항만분야) 중 토목: 일반사항 개정

 

 

<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40(설계도서의 작성)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건설기용역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고시)” 6(설계도서 작성기준)

- 기본 및 실시설계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름.

 

2. 주요개정내용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 신설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구체적으로 정함. 다만 시공전 재검토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경우 비계, 거푸집, 동바리는 개략 구조검토 가능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항 변경 등

 

ㅇ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건설기술관리법 건설

    기 진흥법, 설계자문 기술자문, 설계감리 건설사업관리

    등) 인용조항 변경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채* 경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반대 [2022.07.01] 수정 삭제
서* 환 현실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7.01.03] 수정 삭제
황* 묵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8.27] 수정 삭제
이* 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28] 수정 삭제
김* 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23] 수정 삭제
원* 태 현실에 맞지 않는 책임떠넘기기 식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20] 수정 삭제
하* 협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7] 수정 삭제
정* 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6] 수정 삭제
전* 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6] 수정 삭제
이* 섭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6] 수정 삭제
이* 국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 일 입법 반대! 제발 기술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2015.07.15] 수정 삭제
박* 창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최* 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 흥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박* 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공* 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서* 구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한* 민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심* 령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구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수 반대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고* 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 동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현실성없고 비효율적입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엽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규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송* 봉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반대 [2015.07.15] 수정 삭제
이* 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중 제48조제5항을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임* 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우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화 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정* 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 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 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김* 용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이* 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5] 수정 삭제
원* 권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오* 욱 입번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문* 규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윤* 걸 반대!!! 현장상황도 모른채 검토하면 더 큰 사고 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룡 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채* 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 우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유* 욱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조* 상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박* 석 비현실적인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호 탁상행정!! 개정안 절대 반대!! [2015.07.14] 수정 삭제
서* 성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반대 [2015.07.14] 수정 삭제
최* 권 개악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박* 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성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나* 욱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안* 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 [2015.07.14] 수정 삭제
김* 호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서* 우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경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 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오* 석 개악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 명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향 입법예고 내용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곽* 수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한* 연 입법 반대. [2015.07.14] 수정 삭제
정* 희 입법에 반대합니다. 생각이란게 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여 [2015.07.14] 수정 삭제
박* 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노* 섭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최* 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권* 규 정당한 댓가와 공정한 책임전제로 입법개정을 요구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박* 훈 입법예고 내용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 철 글로벌 설계절차에 역행하는 입법 [2015.07.14] 수정 삭제
신* 철 탁상행정 입법에 반대. [2015.07.14] 수정 삭제
이* 복 현실성 없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국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조* 호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한* 수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봉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반대 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진* 섭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주십시요....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택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손* 호 가설구조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최* 재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 용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허* 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이* 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정* 영 실효성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엄* 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홍* 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민* 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백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태 행정편의 위주의 가설구조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김* 목 반대합니다 [2015.07.14] 수정 삭제
정* 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2015.07.14] 수정 삭제
장* 식 반대 [2015.07.13] 수정 삭제
백* 호 가설구조물 설계단계 검토는 현실을 무시한 입법입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 태 현실적이지 못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 중 보여주기 행정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방* 형 입법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이* 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조* 범 행정편의 위주의 가설구조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이* 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홍* 수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최* 민 입법예고를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이* 하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 섭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추* 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문* 수 반대 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강* 기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조* 우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임* 국 반대합니다. 반대!! [2015.07.13] 수정 삭제
장* 순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전* 표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신* 승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설계를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 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강* 중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박* 훈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신설 반대합니다 !!! [2015.07.13] 수정 삭제
황* 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이* 관 현실에 맞지 않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윤* 섭 실무를 반영하지 않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박* 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류* 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임* 철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 우 입법을반대합니다. [2015.07.13] 수정 삭제
김* 수 입법절대결사반대 [2015.07.13] 수정 삭제
한* 규 반대합니다. [2015.07.12] 수정 삭제
남* 대 법안개정에 대한 의견 [2015.07.12] 수정 삭제
김* 길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2] 수정 삭제
배* 교 입법 반대 [2015.07.12] 수정 삭제
송* 용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2] 수정 삭제
정* 입법 개정 반대합니다. [2015.07.12] 수정 삭제
김* 식 입법반대합니다 [2015.07.11] 수정 삭제
이* 봉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1] 수정 삭제
박* 종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1] 수정 삭제
유* 주 입법반대 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박* 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문* 호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희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길 거꾸로 가는 정책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황* 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유* 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 권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 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신* 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최* 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철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설* 명 입법 절대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 수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유* 호 반대 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최* 곤 대한민국 건설회사의 시공능력을 한단계 downgrade 시키는법 [2015.07.10] 수정 삭제
김* 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오* 명 가설구조물 설계단계 검토 반대 [2015.07.10] 수정 삭제
이* 영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서* 종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박* 식 현실성 없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구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휘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 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신* 로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환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석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 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 학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식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한* 수 반대합니다.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해 주세요... [2015.07.10] 수정 삭제
윤* 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허* 혁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임* 영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김* 환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황* 원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입법반대 [2015.07.10] 수정 삭제
이* 원 가설구조물 설계는 [2015.07.10] 수정 삭제
양* 규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룡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이* 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박* 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최* 규 가설재는 시공단계에서 검토 되는것이 맞읍니다. [2015.07.10] 수정 삭제
조* 형 절대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 헌 현장실무자입니다.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 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 옥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송* 석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5.07.09] 수정 삭제
송* 석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5.07.09] 수정 삭제
김* 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 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안* 형 가설구조물설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이* 철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허* 영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을 하라는 기준개정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조* 구 가설구조물구조설계입법예고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 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강* 운 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강* 진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고* 대 말도안됩니다 완전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백* 현 입법반대 [2015.07.09] 수정 삭제
임* 하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이* 택 시공현황을 무시한 설계단계 가설구조물 설계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양* 홍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배* 민 반대함-설계자가 변화하는 현장시공조건에 맞춰 가시설설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함 [2015.07.09] 수정 삭제
김* 수 도대체 말도 안되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박* 영 가설구조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문* 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허* 학 현장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입법 내용입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주* 성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김* 현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공* 표 개정 내용에 반대 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최* 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권* 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조* 연 가설구조물 구조계산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조* 성 현실성없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남* 민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9] 수정 삭제
이* 원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수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일 입법 반대 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황* 연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 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서* 우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설계를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서* 원 반대 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윤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최* 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황* 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공* 배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백* 규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황* 하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 성 설계단계에서의 가설구조물 설계를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최* 우 입법 반대입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헌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전* 훈 발주처관리편의를 위한 졸속행정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 웅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 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원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유* 신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조* 식 절대로 입법이 되어서는 안되는 악법입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구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표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모 입법반대입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영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환 재앙으로 다가올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조* 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수 반대합니다. 설계단계에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시지요... [2015.07.08] 수정 삭제
전* 현 좀더 심사 숙고하시길.. 바랍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서* 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화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정* 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진 가설구조물 설계단계 검토관련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전* 필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 영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원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직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 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조* 숙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구* 모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원* 국 ISD 소송발생 하는거 아닌지 ? [2015.07.08] 수정 삭제
이* 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성* 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훈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황* 희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조* 묵 비계 거푸집 동바리 설계단계 구조검토 입법 반대 [2015.07.08] 수정 삭제
복* 환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손* 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오* 중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정* 영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 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은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윤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석 동바리 등 가설 구조물의 설계시 검토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석 가시설설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엄* 호 법률개정반대 [2015.07.08] 수정 삭제
윤* 순 건설공사설계도서작성기준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정* 원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박* 민 나쁜 짓인줄 알면서 어쩔 수 없다는???? [2015.07.08] 수정 삭제
김* 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범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이* 섭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양* 생 설계자가 봉인가요? 면피성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정* 환 실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입법 법안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노* 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김* 남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구조계산 관련 [2015.07.08] 수정 삭제
구* 균 설계단계에서 가설재 검토 입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윤* 구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신* 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8] 수정 삭제
황* 곤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무슨 의미가 있느지 궁금하군요? [2015.07.07] 수정 삭제
황* 식 가시설 제품의 품질 현실과 현장여건의 불균등함으로 가시설구조계산 반영 만 먼저시행은 탁상행정이될것입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구* 민 현실과 맞지 않는 사안으로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 혁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설계는 구조물 설계 내실화를 떨어뜨리는 후진된 방안으로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영 현실적이지 못한 건설도서 작성기준(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유* 민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강* 구 입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심* 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희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단계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관 입법 결사 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김* 협 해외시장에서 이행하고 있는 방식이 검정된 표준이다 [2015.07.07] 수정 삭제
전* 현 입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돈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 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전* 권 가설재 설계단계 구조검토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만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이 포함된 입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 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림 비현실적이고 건설안전에도 도움이되지않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동 가시설 설계를 설계자가 수행토록 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윤* 호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형 입법 결사 반대! 탁상행정 그만! [2015.07.07] 수정 삭제
정* 용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철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길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고* 득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설계를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송* 영 입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 각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훈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강* 용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태 건진법48조5항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전* 준 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양* 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 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춘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설계는 인적, 물적 낭비라 생각됨(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이* 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환 가설 관련 설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정* 현 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오* 목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동* 영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면피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정* 가설검토는 현장에서.. [2015.07.07] 수정 삭제
이* 복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열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전* 웅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현* 호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훈 박근혜대통령이 공표한 개정 시행령 조문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설계단계에 하도록 하는지? [2015.07.07] 수정 삭제
송* 섭 불합리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윤* 원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호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홍* 호 반대 - 안전을 우선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검토를 수행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우* 현 설계단계에서의 가설구조물 설계는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의 표본 [2015.07.07] 수정 삭제
조* 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홍* 철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 준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선 절대적으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윤* 선 의견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오* 식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용* 철 현실적이지 않고 입법자들의 면피용 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호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황* 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훈 "설계자는 신이 아닙니다."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최* 실용성 없는 기준, 강력히 반대 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임* 태 현실을 모르고 책상머리에서 만들어진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오* 범 현실성 없는 입법추진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박* 식 [입법반대] 가설구조물은 현장에서 더 잘 할 수있습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허* 성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옥* 범 불합리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정* 열 입법에 반대 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훈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종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손* 용 현실성 없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 진 가설구조물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많으므로 무조건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선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경 입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욱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최* 운 가설구조물 범위 축소 조정 요구 [2015.07.07] 수정 삭제
우* 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표 설계단계 가설재구조검토 의무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식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구조 검토 입법 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신* 일 입법반대(탁상행정 물러나라!!) [2015.07.07] 수정 삭제
임* 환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최* 형 설계 후진화 하는 입법에 반대 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곤 목적구조물 설계품질을 이유로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선* 호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덕 설계 선진화에 역행하는 현실성 없는 입법(안)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 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 재 상기 법안에 대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형 입법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철 입법 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이* 원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철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김* 오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최* 불합리한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옥* 호 불합리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백* 엽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재 할말이 없게 만드는 불합리한 입법에 정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고* 수 가설구조물 설계는 시공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 동 입법(안)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이* 환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반대 [2015.07.07] 수정 삭제
권* 인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설계를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이* 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7] 수정 삭제
신* 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김* 경 가설구조물 검토는 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임* 찬 이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양* 섭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마* 운 현실을 무시한 법안재정에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정* 록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정* 현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박* 기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윤* 중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최* 홍 현실성 없는 입법추진을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김* 곤 책임회피식 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정* 준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김* 회 가설구조물 사전 설계 시행에 관한 입법 추진을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전* 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최* 진 입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6] 수정 삭제
범* 우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5] 수정 삭제
문* 섭 가설구조물의 입법추진을 반대합니다...... [2015.07.05] 수정 삭제
김* 식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입법은 철회되어야... [2015.07.05] 수정 삭제
이* 희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7.05] 수정 삭제
손* 국 반드시 당연히 확실시 입법폐기해야 합니다. [2015.07.04] 수정 삭제
김* 수 실무자의 소리 좀 들어주세요...작성기준안 받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김* 호 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2015.07.03] 수정 삭제
김* 열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장* 웅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이* 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권* 완 가설 구조 설계시 확정 반대 [2015.07.03] 수정 삭제
김* 화 입법을 절대 반대 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하* 우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임* 민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고* 용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김* 식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 [2015.07.03] 수정 삭제
김* 휘 설계선진화에 역행하는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박* 인 건설사의 책임을 설계사에 전가하는 탁상행정입니다.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윤* 영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이* 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고* 섭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3] 수정 삭제
하* 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맹* 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오* 택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김* 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정* 석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문* 기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김* 헌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 [2015.07.02] 수정 삭제
유* 성 입안에 반대요 [2015.07.02] 수정 삭제
최* 영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노* 선 절대반대 [2015.07.02] 수정 삭제
김* 수 비합리적, 비현실적인 법률 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권* 덕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유* 철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류* 웅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박* 승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이* 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유* 권 입법 반대합니다.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이* 진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김* 선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이* 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성* 열 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이 있겠나? [2015.07.02] 수정 삭제
유* 호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김* 욱 현실성 없는 입법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최* 하 설계단계에서의 가설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윤* 환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의무화 반대! [2015.07.02] 수정 삭제
노* 준 설계시에 가설구조물 설계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차* 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인가 의문이 드네요. [2015.07.02] 수정 삭제
김* 혁 설계자도.. 시공자도.. 모두 아니라고 하는데..... 누굴 위해서???? [2015.07.02] 수정 삭제
조* 래 현장여건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입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이* 순 문제가 있는 입법입니다.신중히 처리 바랍니다. [2015.07.02] 수정 삭제
문* 입법을 적극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백* 현 입법을 반대 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균 가설구조물은 시공현장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입법을 반대합니다. 탁상행정! [2015.07.01] 수정 삭제
김* 현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진 누가 국토교통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까? [2015.07.01] 수정 삭제
김* 환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채* 경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열 결사반대 합니다. 그리고 발의자의 공개를 요구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모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 영 설계 단계에서의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은 불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최* 윤 진정한 탁상공론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렬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최* 호 악법입니다.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서* 권 가설구조물 설계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용 현실성 없는 입법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오* 준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재 현실성 없는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유* 엽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는것을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구* 철 엔지니어링 선진화에 역행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임* 철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 우 [입법반대]이대로 가면 다같이 죽자는 얘기! [2015.07.01] 수정 삭제
안* 우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식 입법 절대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수 입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윤* 호 현실성 없는 입법안 반대!!! [2015.07.01] 수정 삭제
김* 성 설계선진화에 역행하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 백 입법반대! 설계단계에 가설구조물 설계후 시공시 현장에 맞춰 몽땅 변경하라는 말씀인가요? [2015.07.01] 수정 삭제
이* 훈 많이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 형 전문가가 반대하는 일을 왜 하는지 [2015.07.01] 수정 삭제
유* 호 입법반대. 선진화로 가진 못할망정 후퇴하지는 않아야하지 않습니까!! [2015.07.01] 수정 삭제
정* 묵 반대합니다. 제발 국제표준에 역행하여 갈라파고스섬이 되진맙시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 진 입법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희 탁상공론,이젠 그만하자!! [2015.07.01] 수정 삭제
박* 우 바보야! 문제는 구조검토가 아냐. [2015.07.01] 수정 삭제
윤* 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정* 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김* 기 말도 안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문* 식 가설구조물 설계 의무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 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허* 녕 입법(안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이* 문 가설구조는 현장여건에 맞게 현장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장* 기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가설재의 설계단계 구조검토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박* 석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7.01] 수정 삭제
임* 모 설계단계에 가시설 설계? 문제가 많습니다. [2015.06.30] 수정 삭제
박* 종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6.30] 수정 삭제
이* 종 가설구조물은 현장에서 더 잘 할 수있습니다. [2015.06.30] 수정 삭제
조* 희 가설재의 설계단계 구조검토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2015.06.3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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