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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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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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하철호
예고기간2017-05-17 ~ 2017-06-26
첨부파일 170511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170501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전부개정령안_v3.hwp (0Kbyte) 바로보기 170502_규제영향분석서.hwp (0Kbyte) 바로보기 170501_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령_전부개정령안_v5.hwp (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79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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