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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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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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박소연
예고기간2018-02-12 ~ 2018-03-24
첨부파일 180206_교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15Kbyte) 바로보기 180206_교통안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3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_180207).hwp (3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_180207).hwp (30Kbyte) 교통안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_입법예고문(2018-146,_180212).hwp (1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6호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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