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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4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08월 13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9.21] 수정 삭제
이* 진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반대 [2019.09.20] 수정 삭제
허*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정책시행 반대 [2019.09.19] 수정 삭제
이* 구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서* 현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강* 규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강* 규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강* 규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설* 애 분양상환제 소급적용반대 [2019.09.02] 수정 삭제
박* 서 조합원 스트레스 받게하는 국토부 [2019.09.02] 수정 삭제
홍* 희 분상제로 돈없는 원주민은 입주도 못한다. [2019.08.28] 수정 삭제
조* 희 민간택지 분양가 싱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2019.08.27] 수정 삭제
엄* 태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6] 수정 삭제
김* 현 분양가 상한제 반대 [2019.08.26] 수정 삭제
신* 익 분양가상한제 일괄적용 반대 [2019.08.26] 수정 삭제
이* 영 적극 찬성합니다.(찬성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2019.08.26] 수정 삭제
김* 훈 분양가 상한제 소급을 반대합니다. [2019.08.24] 수정 삭제
장* 우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2019.08.23] 수정 삭제
백* 덕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도입합니까? [2019.08.22] 수정 삭제
최* 호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여기가 사회주의인가요? [2019.08.22] 수정 삭제
박* 옥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적극 반대 [2019.08.22] 수정 삭제
최* 욱 분양가상환제 절대 반대 [2019.08.22] 수정 삭제
신* 영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2] 수정 삭제
최* 훈 분상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전* 영 분양가상한제 [2019.08.21] 수정 삭제
오* 희 관리처분인가 소급적용으로 위헌.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 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양* 심 분양가 상한제 소급을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 련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 준 분상제 반대 반대 반대 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서* 국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자신하고 계신가요? [2019.08.21] 수정 삭제
김* 숙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2019.08.21] 수정 삭제
홍* 희 분양가상한제 절대반대! [2019.08.21] 수정 삭제
조* 희 분양가상한제 차등규제 [2019.08.21] 수정 삭제
임* 현 관리처분 마친 단지는 분상제 적용하지 마세요! [2019.08.21] 수정 삭제
설* 애 분양가상한제 돈있는사람들의잔치 [2019.08.21] 수정 삭제
박* 정 성실한 서민을 무참히 말살하는 소급적용 철회 [2019.08.21] 수정 삭제
김* 하 분양갸 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이* 철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유* 임 아파트분양가상한제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장* 정 소급은 위헌입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지* 양 관리처분 인가 후 분상 소급적용은 행정신뢰도 최악의 정부를 만들 겁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 례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 근 분양가상한제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전* 영 재건축 조합원도 서민이고 재산권을 보호받아야할 국민이고 약자입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 경 분양가 상향제 절대반대 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 경 분양가 상향제 [2019.08.21] 수정 삭제
이* 윤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설* 애 분양가상한제 반대 [2019.08.20] 수정 삭제
김* 훈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 [2019.08.20] 수정 삭제
박* 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신* 성 분양가 상한제 반대한다 [2019.08.20] 수정 삭제
전* 자 분양가 상한제 적극반대 [2019.08.20] 수정 삭제
전* 자 분양가 상한제시행을 적극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이* 구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서* 원 분양가 상한재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이* 주 분양가 상환재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이* 현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강* 환 분상제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조* 란 반대합니다 조합원 피해가 극심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장* 준 사유재산 침해 및 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김* 홍 분상제 소급 반대 [2019.08.20] 수정 삭제
김* 균 분양가상한제 전국 확대 시행하세요 [2019.08.20] 수정 삭제
김* 기 누굴위한 겁니까?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황* 식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김* 용 분양제 관리처분 소급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최* 정 분상제를 [2019.08.20] 수정 삭제
박* 영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이* 훈 분양가상한제절대반대 [2019.08.20] 수정 삭제
손* 희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김* 희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임* 자 분양가상한제 적극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안* 영 분양가상한제 반대. [2019.08.20] 수정 삭제
허* 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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