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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령 제17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1231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고,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10년으로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 최장 10년까지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년 이상으로 강화(안 제4조 및 안 34)

 

.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교란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강화(안 제56)

 

. 당첨되는 주택의 지역 및 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되도록 강화(안 제5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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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이* 경 정말 너무 하십니다 ㅠㅠ 분상제는 두번이나 유예해준 국토부였습니다. [2020.04.21] 수정 삭제
허* 련 무분별한 정책변경 및 입법 반대합니다. 청약시 "당해지역 2년거주"변경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3.09] 수정 삭제
김* 선 기존 거주자 소급 반대 [2020.03.04] 수정 삭제
임* 은 2년 거주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2.29] 수정 삭제
김* 욱 의무거주기간 소급적용 반대 [2020.02.29] 수정 삭제
김* 택 벌점과 관련한 입법예고 반대 [2020.02.26] 수정 삭제
장* 민 반대합니다. [2020.02.25] 수정 삭제
김* 연 뉴스에서 예외조항 고민중이다 들었습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예외규정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2020.02.22] 수정 삭제
윤* 준 거주기간 강화 반대합니다 ㅜ.ㅜ [2020.02.19] 수정 삭제
정* 주 당해 2년의 입법 관련 피해자가 발생 하지 않도록 기존 전입자들에겐 기존의 법안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2020.02.18] 수정 삭제
박* 호 변경내용 찬성! 3년연장도 환영! [2020.02.18] 수정 삭제
최* 식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0.02.17] 수정 삭제
황* 식 청약시 당해 거주기간 변경은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 [2020.02.15] 수정 삭제
황* 영 예측 가능한 법안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2020.02.12] 수정 삭제
이* 석 2년 거주요건 관련 의견 [2020.02.11] 수정 삭제
김* 준 거주기간 2년 변경에 따른 해외근무자 일괄 적용 반대 [2020.02.11] 수정 삭제
정* 우 당해거주기간 연장 찬성합니다. [2020.02.11] 수정 삭제
박* 철 무주택서민들 제발 피눈물나게 하지말아주세요 [2020.02.10] 수정 삭제
최* 승 거주기간 2년으로 연장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2.09] 수정 삭제
조* 순 당해 거주요건 2년 연장 절대 반대합니다 [2020.02.09] 수정 삭제
김* 신 당해거주 2년이상 요건은 절대 반대합니다!! [2020.02.09] 수정 삭제
정* 현 개정안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2020.02.08] 수정 삭제
김* 현 [소급적용 반대]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2020.02.08] 수정 삭제
박* 정 예외 사항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2020.02.07] 수정 삭제
박* 윤 해외파견근로자 대상 2년 기간 적용 반대 [2020.02.07] 수정 삭제
이* 연 거주기간 2년 소급입법 반대 [2020.02.07] 수정 삭제
김* 정 거주기간 2년 반대~! [2020.02.07] 수정 삭제
장* 복 저도 반대합니다 [2020.02.07] 수정 삭제
김* 정 해당지역 거주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2.07] 수정 삭제
윤* 진 절대 반대 합니다 [2020.02.07] 수정 삭제
송* 민 법률시행은 법안공포일 이후의 전입신고자부터 적용해야 순리입니다. [2020.02.06] 수정 삭제
황* 영 소급적용시 문제점 [2020.02.06] 수정 삭제
장* 화 당해거주 정책 반대해요 [2020.02.06] 수정 삭제
박* 용 거주기간 2년연장을 반대합니다 [2020.02.05] 수정 삭제
나* 림 당해거주요건 1->2년 언제 시행되나요? [2020.02.05] 수정 삭제
배* 권 반대합니다 [2020.02.05] 수정 삭제
최* 아 거주기간 2년 반대합니다. [2020.02.05] 수정 삭제
박* 동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2020.02.05] 수정 삭제
정* 경 거주요건 기간 강화에 대해 유예기간 필요합니다 [2020.02.04] 수정 삭제
이* 훈 당해기간 소급적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020.02.04] 수정 삭제
장* 환 2년으로 연장에 반대합니다. [2020.02.03] 수정 삭제
구* 원 반대 [2020.02.03] 수정 삭제
서* 주 글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해외거주관련) [2020.02.03] 수정 삭제
문* 주 거주기간 2년 연장 소급적용 반대 [2020.02.03] 수정 삭제
김* 우 당해 2년 소급적용 반대 및 유예기간을주세요 [2020.02.03] 수정 삭제
최* 승 거주기간 2년으로 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2.03] 수정 삭제
박* 선 소급적용반대 [2020.02.03] 수정 삭제
정* 은 파견근무자들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합니다. [2020.02.02] 수정 삭제
박* 희 청약거주 의무기간 1년 ㅡ>2년 확대 반대합니다. [2020.02.02] 수정 삭제
허* 준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지간 해외거주자 (1년 -> 2년) 강화에 대한 의견 [2020.02.02] 수정 삭제
김* 남 당해 거주기간 소급 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0.02.02] 수정 삭제
정* 경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2.02] 수정 삭제
김* 채 당해자격 피해자 양산 금지 [2020.02.02] 수정 삭제
라* 정 반대합니다! [2020.02.02] 수정 삭제
윤* 우 (반대) 당해 2년으로 소급적용 전 법안을 다듬어주세요. [2020.02.01] 수정 삭제
임* 근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 [2020.02.01] 수정 삭제
박* 원 실거주 기간연장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2.01] 수정 삭제
김* 개정안 반대 [2020.02.01] 수정 삭제
윤* 빈 당해 거주조건2년 연장 반대 [2020.02.01] 수정 삭제
안* 정 당해거주기간 변경에 반대합니다. [2020.02.01] 수정 삭제
박* 철 해외 근무자는 청약할수가 없네요. 보다 세심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2020.01.30] 수정 삭제
이* 정 거주요건 2년 반대합니다 [2020.01.30] 수정 삭제
이* 숙 해외주재원에 대한 예외규정은 필수입니다. 1년 실거주 했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4~5년 청약 막는 것은 국토부의 불도저식 정책이라고 봅니다. 세심한 입법 부탁드립니다. [2020.01.29] 수정 삭제
이* 경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아니면 선량한 청약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부탁드립니다. [2020.01.29] 수정 삭제
최* 섭 당해 거주 2년 적용 절대반대 [2020.01.29] 수정 삭제
안* 열 개정안의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2020.01.29] 수정 삭제
도* 솔 당해기간 2년연장 절대반대합니다. [2020.01.29] 수정 삭제
정* 원 청약 당해 1순위 자격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소급적용 반대. 장기거주 차별화는 찬성. [2020.01.29] 수정 삭제
신* 민 당해기간 최소 2년 연장 및 장기거주 차별화 반드시 필요 및 적극 찬성 [2020.01.29] 수정 삭제
황* 연 가장이 해외출장 잦아도 가족은 다 서울에 계속 삽니다 [2020.01.29] 수정 삭제
박* 나 해외근무자 예외규정도 만들어주세요 [2020.01.29] 수정 삭제
유* 상 당해거주기간 연장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28] 수정 삭제
최* 원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8] 수정 삭제
심* 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8] 수정 삭제
김* 도 해외 근무 후 복귀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 [2020.01.28] 수정 삭제
손* 현 당해2년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28] 수정 삭제
고* 영 해외주재원들 예외 조항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2020.01.27] 수정 삭제
이* 민 2년 연장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7] 수정 삭제
김* 영 지방,해외 파견 근무자에 대한 세심한 입법이 필요합니다. [2020.01.27] 수정 삭제
이* 애 거주기간 연장 반대 [2020.01.26] 수정 삭제
이* 숙 졸속행정 반대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김* 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봉* 승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김* 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봉* 필 이것은 죄없고 집없는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이* 숙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26] 수정 삭제
김* 열 2021년 12월 31일 이후 분양부터 2년 강화 조건을 적용 [2020.01.25] 수정 삭제
박* 구 해외근무자 또 기다려야하나요? [2020.01.24] 수정 삭제
박* 현 해외근무자의 청약기회 박탈을 막아주세요. [2020.01.24] 수정 삭제
유* 식 해외근무자 예외규정 절실합니다!! [2020.01.24] 수정 삭제
조* 숙 당해 2년거주기간 무조건 반대합니다 [2020.01.24] 수정 삭제
서* 희 지역 근무 해외 근무 등 직장 파견후 복귀자 [2020.01.24] 수정 삭제
김* 연 해외 근무자 예외조항 : '최근2년간 해외거주일이 366일을 넘지 아니하면 실거주로 인정한다' 한줄만 넣으면 됩니다. [2020.01.24] 수정 삭제
문* 예 예외규정 하나 만드는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2020.01.24] 수정 삭제
문* 예 해외근무자 예외규정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해외근로자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겁니다. [2020.01.24] 수정 삭제
이* 경 해외근무의 피해ㅜㅜ [2020.01.23] 수정 삭제
김* 근 청약 거주기간 2년으로 연장 [2020.01.23] 수정 삭제
이* 석 국토교통부 장관님! 해외근로자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이렇게 큰 날벼락을 주십니까? [2020.01.22] 수정 삭제
김* 배 당해 2년 당장시행은 반대합니다! [2020.01.22] 수정 삭제
이* 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2] 수정 삭제
심* 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이번 정부! 제발 인생 계획을 하게 좀 해주세요. [2020.01.22] 수정 삭제
오* 훈 당해 기간 2년 변경 반대합니다. [2020.01.22] 수정 삭제
정* 성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1] 수정 삭제
최* 승 거주기간 강화 소급적용 결사반대! 살려주세요!! [2020.01.21] 수정 삭제
백* 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1] 수정 삭제
이* 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동의합니다. [2020.01.21] 수정 삭제
최* 영 1년이상 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기존대로 적용해야합니다 [2020.01.21] 수정 삭제
한* 희 거주요건 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1] 수정 삭제
손* 영 소급적용까지는 반대합니다 [2020.01.20] 수정 삭제
이* 희 해외 파견 근로자 귀국 시 유예 적용 [2020.01.20] 수정 삭제
서* 교 거주 2년 요건 반대합니다 [2020.01.20] 수정 삭제
도* 준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0] 수정 삭제
김* 정 소급적용 말아주세요. [2020.01.20] 수정 삭제
도* 섭 2년거주 제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20] 수정 삭제
이* 경 당해 거주기간 2년에 반대합니다. [2020.01.19] 수정 삭제
김* 화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0.01.19] 수정 삭제
안* 옥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18] 수정 삭제
오* 철 당해1순의 거주기간강화에 대해 유예요청드립니다. [2020.01.18] 수정 삭제
신* 미 당해 거주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2020.01.17] 수정 삭제
김* 란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2019. 12. 16이후 전입자들부터 적용하는게 맞습니다. [2020.01.17] 수정 삭제
이* 숙 해외주재원들에 대한 구제책이 절실합니다. 주소지 그대로 두고 해외 근무하고 오는 사람에게 이중, 삼중의 규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2020.01.16] 수정 삭제
박* 환 청약거주요건 2년 강화 예외 조항이 필요합니다. 평생동안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은 예외조항으로 두셔야할 것 같습니다. [2020.01.16] 수정 삭제
유* 훈 업무상 해외 거주후 복귀자에 대한 거주기간 적용 유예 요청 [2020.01.16] 수정 삭제
박* 형 2년연장 반대 및 전평형 추첨제 부활 [2020.01.16] 수정 삭제
박* 태 소급 적용 반대. [2020.01.16] 수정 삭제
남* 정 수출역군들에게 이게 무슨 횡포? [2020.01.16] 수정 삭제
김* 연 해외근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네요. 주민등록도 서울에 그대로 두고 나가는데, 청약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2020.01.16] 수정 삭제
이* 경 거주기간 2년에 반대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김* 헌 당해 거주기간 2년 변경 반대 [2020.01.15] 수정 삭제
유* 훈 해외 파견 근무자들에 대한 예외조항이 절실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김* 삼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선수에게 갑자기 나이 제한이 생긴 꼴입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이* 미 해외 장기출장인 해당자에 대한 요건 궁금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송* 연 해외 파견 후 복귀 해서 이제 1년 채웠는데 2년이라니요? [2020.01.15] 수정 삭제
한* 만 유예 반드시필요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노* 건 최고입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김* 신 소급적용반대 [2020.01.15] 수정 삭제
박* 진 기존 1년이상 거주자까지 적용하는건 말이안됩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김* 경 당해 거주기간을 바꾸는 것은 무주택자에 대한 횡포 같습니다 [2020.01.15] 수정 삭제
윤* 준 [소급적용반대] 1년이란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기간)입니다. [2020.01.14] 수정 삭제
현* 호 당해 자격 관련 소급적용 반대 [2020.01.14] 수정 삭제
이* 주 가장 간단한 방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것!! [2020.01.14] 수정 삭제
이* 주 해외 근무를 3~4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은 국가가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2020.01.14] 수정 삭제
이* 주 해외근무하고 돌아온 서울시민에게 이건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2020.01.14] 수정 삭제
최* 희 [소급적용반대]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 기회를 제발 박탈하지 말아주세요 [2020.01.14] 수정 삭제
이* 이 의무거주기간 강화 반대 [2020.01.14] 수정 삭제
김* 록 생각 좀 하고 정책을 만듭시다 [2020.01.14] 수정 삭제
조* 진 반대 : 해외파견자에 대한 역차별 [2020.01.14] 수정 삭제
송* 재 [소급적용 반대] 약 5% 위장전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약 95%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김* 영 저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내집마련이 간절한 40대중반 실수요자입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추* 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ㅡ [2020.01.13] 수정 삭제
김* 훈 이렇게 반대 글이 많은데도 밀어부친다면, 국토부는 양심도 없는 겁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김* 훈 해외주재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서울 시민이 이상한 제도 때문에 4년간 청약이 막히는 게 말이 됩니까? [2020.01.13] 수정 삭제
이* 희 거주기간 2년 강화 규칙 개정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김* 현 소급적용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강* 구 소급적용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부탁해요) [2020.01.13] 수정 삭제
박* 철 해외 근무 복귀후 거주기간 산정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2020.01.13] 수정 삭제
최* 식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12] 수정 삭제
박* 옥 2년전 위장전입한 사람은 못 걸러내는 이상한 정책 [2020.01.12] 수정 삭제
장* 석 소급 적용 반대 [2020.01.12] 수정 삭제
박* 배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김* 용 개정 입법(2년)을 반대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송* 창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임* 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황* 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임* 정 [소급적용반대] 기존 실거주자 보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이* 희 당해 1순위 2년 연장 철회 또는 유예기간 산정 촉구 [2020.01.11] 수정 삭제
여* 석 유예기간 없는 갑작스런 법안 적용은 불합리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김* 식 회사 업무 파견으로 인한 경우 대상에서 배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이* 숙 100미터 달리기인 줄 알고 경기 시작했는데, 도착점에서 100미터 더 뛰어야 한다면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2020.01.11] 수정 삭제
이* 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개정에 대한 강한 반대 [2020.01.11] 수정 삭제
문* 예 입법을 할 때에는 기존에 자격 갖춘 사람의 권리를 다시 박탈하는 건 아닌지 세심히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0.01.11] 수정 삭제
장* 희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이* 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11] 수정 삭제
윤* 준 [소급적용반대]입법예고전 현행법이 100미터만 뛰면 자격획득이라 해서 [2020.01.11] 수정 삭제
박* 구 해외근무기간 청약 막혔고, 돌아와 1년 막혔습니다. 1년 더 기다리라고요? 더 이상 고통속에서 지내고 싶지 않습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박* 철 해외 근무자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해외 근무기간동안 막고, 실거주 1년 기다렸는데 또 막나요? 그만 좀 하시지요. [2020.01.10] 수정 삭제
이* 혁 반대합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김* 솔 우선순위 대상자 의무 거주기간 2년으로 연장에 반대합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김* 연 솔직해지시지요? 위장전입 잡기 귀찮아서 아닙니까? 괜한 피해자 만들지 않도로고 해 주십시요. [2020.01.10] 수정 삭제
윤* 준 소급적용은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②항"에 위배됩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윤* 준 소급적요은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2020.01.10] 수정 삭제
김* 주 판교신도시 고지후3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서* 주 해외 파견자에 대한 차별로 반대합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신* 현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유예기간을 주세요 [2020.01.10] 수정 삭제
황* 진 의무 거주기간 연장 2년 찬성합니다. 다만,최소 3년 이상으로 해야 정책효과와 투기목적 위장전입이 없어집니다 [2020.01.10] 수정 삭제
전* 화 유예기간을 둔 사례가 없다고요? [2020.01.10] 수정 삭제
윤* 영 권리를 박탈하고자 할때는 기존법을 신뢰하고 따른 자들을 충분히 보호해야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박* 정 해외파견 근로자들 거주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황* 현 거주기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이* 리 기존 전입세대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2020.01.09] 수정 삭제
왕* 형 현업 공인중개사의 의견입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오* 미 청약시 거주기간 연장건 반대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염* 희 의무거주기간 2년 반대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윤* 준 현 1년이상 2년미만 거주자는 기존 법 테두리내에서 최선을 다한 이들입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김* 미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이* 은 소급적용반대,개정이후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0.01.09] 수정 삭제
정* 희 반대합니다. 왜 쉬운 방법으로만 하려고 합니까? [2020.01.09] 수정 삭제
김* 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9] 수정 삭제
정* 훈 복잡할거 없습니다. 시행을 내년 1월1일부터 하면 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이* 우 찬성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신* 원 거주기간 법 개정 필요성이 있더도 개정이후 전입자 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김* 현 소급적용 반대, 해외주재원 예외 적용 필요 [2020.01.08] 수정 삭제
김* 곤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서* 민 개정은 찬성, 소급적용은 반대.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김* 민 반대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박* 정 당해 거주기간 변경 반대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설* 복 당해 거주기간 변경에 반대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윤* 규 당해 2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박* 연 전체 거주기간의 비율 등도 고려해주세요. [2020.01.08] 수정 삭제
이* 현 서울 의무거주기간 연장 결사 반대 [2020.01.08] 수정 삭제
김* 진 결사반대입니다. 기존 서울거주자였고, 무주택에 주재원비자로 출국한 사람을 왜 넣습니까??? 아예 이민 가라는 겁니까?? [2020.01.08] 수정 삭제
안* 우 대찬성 대찬성 매우대찬성입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최* 영 합리적으로 변경되길 바랍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신* 민 당해 거주기간 연장 찬성 및 추가 연장도 필요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박* 환 당해기준보다 위장전입잡는게 우선입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유* 수 개정은 찬성합니다만,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문* 희 소급적용 반대 [2020.01.08] 수정 삭제
박* 동 개정은 찬성하나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개정 시점 이후 전입자부터 2년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권* 경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8] 수정 삭제
박* 호 적극 찬성입니다 (PD수첩) [2020.01.08] 수정 삭제
홍* 지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서* 희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배* 은 해외주재원 배려해주세요 [2020.01.07] 수정 삭제
김* 희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송* 성 당해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오* 길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한* 수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개발지구 1순위 청약 조건 1년이상 2년 미만 유예기간 반영 요청 [2020.01.07] 수정 삭제
이* 재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홍* 선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이* 아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김* 리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이* 욱 당해거주기간 변경 반대 [2020.01.07] 수정 삭제
황* 현 2년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한* 석 당해 조건 2년 반대 [2020.01.07] 수정 삭제
이* 은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이* 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신* 재 거주기간 확대에 따른 소급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박* 현 1년 이상 2년 이하 실거주 청약인에 대한 대책 당장 마련해주세요 [2020.01.07] 수정 삭제
박* 현 해외 근무자 예외조건이 현실과 동떨어졌네요. 수정해 주십시오. [2020.01.07] 수정 삭제
진* 호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이* 권 소급적용반대 [2020.01.07] 수정 삭제
신* 혁 당해 거주기간 변경에 대하여 이의제가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권* 경 우선공급 거주기간 2년강화반대 [2020.01.07] 수정 삭제
권* 영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김* 리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김* 은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강* 정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허* 영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안* 형 반대해요 [2020.01.07] 수정 삭제
박* 호 적극 찬성입니다 (3년 이상) [2020.01.07] 수정 삭제
김* 남 소급적용반대 [2020.01.07] 수정 삭제
심* 섭 무주택자 탄압은 그만 [2020.01.07] 수정 삭제
이* 열 반대합니다!! [2020.01.07] 수정 삭제
강* 일 서울에서 40년을 살고 직장때문에 지방에서 2년거주하고 온 가장입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 섭 반대한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 민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안* 영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황* 영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믿고 이사했는데 너무 합니다. 위장전입을 잘 잡아주세요. [2020.01.06] 수정 삭제
이* 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조* 은 소급적용반대. 위장전입을 잡으십시오 [2020.01.06] 수정 삭제
박* 경 2년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나* 우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 임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 헌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송* 헌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 이 정말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입법인가? [2020.01.06] 수정 삭제
김* 라 해당거주 2년변경 소급방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박* 호 불합리 입법개정 절대 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조* 일 기존 전입자에 대해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 애 당해 2년 변경을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박* 용 정말 결사 반대합니다(제 글을 꼭 읽어주세요) [2020.01.06] 수정 삭제
우* 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서* 진 2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 문 부칙2조(우선공급 대상자의 적용례) 수정이 반드시 필요 [2020.01.06] 수정 삭제
윤* 중 당해거주기간 2년을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 웅 기존 거주자 소급적용 반대(특히 해외근무자 등 예외사유) [2020.01.06] 수정 삭제
강* 훈 유예기간이나 예외규정이 필요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오* 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하* 신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 숙 해외 근무자는 청약 넣으려면 퇴사해야 합니까? 절대 반대입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정* 석 적극 찬성합니다. 벌써부터 전세값 안정화가 시작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심* 주 2년 거주요건 소급적용 반대입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2020.01.06] 수정 삭제
홍* 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 현 2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박* 영 거주기간 2년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민* 원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 은 서울시 거주기간 소급적용 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봉* 수 의무거주기간 강화 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김* 현 이번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김* 훈 의무거주기간 강화 유예 요청 [2020.01.06] 수정 삭제
김* 연 우선청약대상자 선정기준 거주요건 2년 반대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송* 근 청약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주* 원 해외파견 1년 명령받아 근무 후 다음달 귀국인데 갑자기 2년을 기다리라니 화가나네요 [2020.01.06] 수정 삭제
김* 현 2년 소급적용이 공급 교란 행위임 [2020.01.06] 수정 삭제
장* 원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6] 수정 삭제
이* 영 서울시 청약시 거주기간 2년강화 반대 [2020.01.06] 수정 삭제
한* 택 당해기준 소급적용반대 [2020.01.05] 수정 삭제
배* 준 기존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 개정안이 있을 수 있나요? [2020.01.05] 수정 삭제
이* 재 시민을 위해,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결정을 내려주세요. [2020.01.05] 수정 삭제
심* 섭 왜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 성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 희 거주제한2년 찬성입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송* 섭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 봉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임* 현 절대 반대합니다. 소송불사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유* 애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 은 소급 적용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 은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전* 태 청약 당해 거주조건 2년 반대 [2020.01.05] 수정 삭제
김* 주 당해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 주 강력히 찬성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차* 열 찬성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 선 소급 적용을 결사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 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현 1년으로 계속 유지해주세요. [2020.01.05] 수정 삭제
성* 모 소급 적용에 신중히 결정바랍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 영 의무거주기간 2년이상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의견제출경로 http://opinion.lawmaking.go.kr) [2020.01.05] 수정 삭제
박* 정 당해기간 강화는 발표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해야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조* 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민 거주요건 2년 연장 적극 찬성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서* 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 식 청약전 실거주요건 2년에서 4년으로 기간연장 요청드립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은 소급적용결사반대 [2020.01.05] 수정 삭제
홍* 수 청약 당해거주 요건 변경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김* 화 37년간서울살다가 직장때문에 2년 지방 [2020.01.05] 수정 삭제
김* 민 청약 거주 의무기간 2년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수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오* 은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석 당해기간 강화시 입법예고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박* 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엄* 찬 소급적용 반대 [2020.01.05] 수정 삭제
이* 재 유예기간도 없이 소급적용이라니.. [2020.01.05] 수정 삭제
윤* 준 1순위 거주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5] 수정 삭제
이* 아 청약 거주의무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것을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박* 현 더 강력한 조치필요 [2020.01.04] 수정 삭제
최* 란 찬성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이* 민 당해기간 거주 2년연장.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권* 혁 거주요건 2년이상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 우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황* 연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이* 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황* 자 당해거주 2년이상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김* 희 거주의무기간 2년으로 변경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정* 례 반대합니다. 결사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정* 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정* 은 소급적용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이* 욱 2년도 1년도 폐지해라 [2020.01.04] 수정 삭제
김* 정 소급적용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 화 소급적용은 반대, 앞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대해 적용 [2020.01.04] 수정 삭제
이* 석 소급적용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 아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양* 석 소급적용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한* 리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박* 태 입법 절대 반대. 기존 자격자에게 유예적용 [2020.01.04] 수정 삭제
강* 용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강* 훈 당해거주요건 강화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이* 은 2년 소급적용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 연 평생 서울살다 해외근무 잠깐 하고오면 투기꾼인가요? 위장전입이나 잘 잡도록 합시다. [2020.01.04] 수정 삭제
최* 솔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박* 모 2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배* 환 당해지역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김* 명 당해기간 유예해주십시오. 권리를 박탈하지마세요 [2020.01.04] 수정 삭제
추* 식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 돈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김* 동 당해거주2년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오* 은 청약자격 당해 거주 2년 반대합니다. [2020.01.04] 수정 삭제
김* 정 당해 기간 변경( 2년 ) 관련 의견 [2020.01.04] 수정 삭제
장* 우 무분별한 1순위 거주기간 강화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김* 해 청약거주기간 2년 적용 변경 반대 [2020.01.04] 수정 삭제
조* 식 당해2년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박* 철 해외 근무자에 대한 정책 고려도 부탁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웅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박* 철 정책입안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거주기간 확대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임* 리 당해2년 변경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오* 원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정 당해2년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황* 식 소급적용 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남* 석 의무거주 기간 연장 관련 반대 의견 [2020.01.03] 수정 삭제
김* 성 거주기간 2년 연장 소급적용―>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2020.01.03] 수정 삭제
송* 선 1년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임* 순 거주 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조* 은 무주택자는 1년으로 해 주셍?ㄷ [2020.01.03] 수정 삭제
임* 임 법령시행전 전입한 세대는 기존 1년기한 유지 요청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동 정기적으로 해외근무하는 사람이 청약하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까?청약 거주요건 강화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경 너무하네요 [2020.01.03] 수정 삭제
김* 미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신* 섭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운 기존 이주세대 적용까지는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정* 경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훈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안* 현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변경은 유예기간을 주시거나 적용예외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정* 주 법안 변경 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말아주세요!! [2020.01.03] 수정 삭제
박* 선 대규모택지지구 과천 지정타에서 발생한 일부 가수요가 발단인데 왜 서울까지 과대 적용 하시려고 하는지요? [2020.01.03] 수정 삭제
김* 호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2년 변경 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정* 훈 "신혼부부 특공 일부 제한"한 경우도 일부 유예해주었습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서* 선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는 경우. 규칙 개정 이후 계약건 부터 적용하길 요청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설* 복 당해 거주기간으로 변경 조정요구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심* 권 당해 1년으로 해주세요 [2020.01.03] 수정 삭제
윤* 송 2년거주 유예기간 [2020.01.03] 수정 삭제
이* 환 가점제로 전환합시다. [2020.01.03] 수정 삭제
전* 환 현행 정책을 믿고 이사한 1년이상-2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예외 또는 유예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안* 주 2년변경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함* 정 실거주 2년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이* 희 당해 1순위 2년이상으로 변경건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송* 슬 분양가상한제도 6개월 유예기간을 주었듯 의무거주기간 2년도 유예기간을 주세요. [2020.01.03] 수정 삭제
최* 미 전 찬성입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정 서울시 거주기간 소급적용 막아주세요. [2020.01.03] 수정 삭제
서* 호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희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원* 옥 입법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윤* 길 대책발표일 또는 입법예고일 기준 이후 전입세대에게 적용이 타당 [2020.01.03] 수정 삭제
박* 미 소급결정 반대하며 빠른 결정 해야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영 아파트 청약 당해 거주기간 관련 [2020.01.03] 수정 삭제
오* 형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관 법률 원칙에 위배 [2020.01.03] 수정 삭제
이* 기 황당함을 넘어 너무 억울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은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안* 숙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과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주 당해자격 확대는 2020.1월 정책고지 이후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우 강력히 요청 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호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에 대한 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박* 석 거주기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근 반대 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한* 주 찬성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박* 옥 무주택자 일말의 희망마저 앗아가나요 [2020.01.03] 수정 삭제
김* 양 당해 거주기간 연장시 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강* 청약 거주기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숙 소급적용이라뇨 [2020.01.03] 수정 삭제
장* 순 소급적용하지마세요 [2020.01.03] 수정 삭제
조* 우 소급적용반대 [2020.01.03] 수정 삭제
이* 재 법안을 소급 적용하다니... [2020.01.03] 수정 삭제
김* 명 과천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장전입 방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안하고 당해확대는 헛다리짚기에요! [2020.01.03] 수정 삭제
김* 명 2년내에 해당지역에 이사한 사람들이 위장전입자입니까??? 범법자냐구요??? [2020.01.03] 수정 삭제
김* 하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과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이* 호 2년 거주 정책 반대합니다 [2020.01.03] 수정 삭제
김* 희 당해우선공급 기준 강화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박* 민 거주연한 조정 방안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박* 희 거주연한 늘이는 정책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김* 성 기존 살던 사람에게는 적용 유예 요청드립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환 선의의 피해자는 만들지 마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최* 훈 당해 조건 2년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허* 진 거주연한 늘리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박* 미 당해자격을 줬다뺏는건 뭘까요 [2020.01.02] 수정 삭제
최* 숙 소급적용 해주시요 [2020.01.02] 수정 삭제
현* 국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주 당해2년,,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이에요???? [2020.01.02] 수정 삭제
안* 영 의견드립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박* 열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유* 기 소급 적용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소* 섭 당해 강화 기존 전입자들은 지켜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박* 혜 소급적용이 아닌 법안 개정 발표 이후로 적용되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이* 환 부분 찬성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신* 옥 재당첨 제한 소급하지 말아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손* 리 완전 찬성, 3년 이상 까지 늘려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변* 영 당해거주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2020.01.02] 수정 삭제
장* 지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최* 영 무주택 전세입자 서민에게만 소급적용하는 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한* 수 개정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정* 경 당해요건 2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양* 성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정* 진 거주요건 강화 입법 소급적용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이* 효 당해 의무거주기간을 2년으로 변경과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경 거주기간강화 소급적용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이* 희 2년 기준은 고시 이후 전입자에 한해 적용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이* 은 . [2020.01.02] 수정 삭제
박* 호 변경내용 찬성! 3년연장도 환영! [2020.01.02] 수정 삭제
박* 지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변* 영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표 당해청약 1순위 이미 받은 권리까지 회수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변* 영 소급적용 반대 드립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정* 제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최* 주 당해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숙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정* 재 소급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손* 호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권* 연 유예기간 꼭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윤* 아 1순위 거주요건 변경에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설* 복 거주자 요건 보완이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백* 희 소급적용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이* 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서* 진 절대 반대합니다.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설* 복 당해 거주기간 2년에 대한 형평성 고려가 필요 [2020.01.02] 수정 삭제
설* 복 당해 거주기간 2년에 대한 형평성 고려가 필요 [2020.01.02] 수정 삭제
이* 아 2020.1월 기준으로 하세요. . [2020.01.02] 수정 삭제
전* 민 흙수저 4인가족 죽으라는 겁니까? [2020.01.02] 수정 삭제
김* 홍 1년 -> 2년 거주요건기간 변경에 대한 의견 [2020.01.02] 수정 삭제
황* 연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안* 준 불가피하게 청약 당첨 포기한 뒤 간신히 4년을 기다렸는데, 또다시 6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2020.01.02] 수정 삭제
이* 희 당해 의무거주기간 2년이상 변경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형 개정안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유* 상 당해거주기간 강화 절대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장* 자 청약거주기간 강화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리 1216 기준 당해였던 사람들은 예외가 되야죠 [2020.01.02] 수정 삭제
김* 경 제발 [2020.01.02] 수정 삭제
송* 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주 제발 내집좀 갖고 싶어요..ㅜㅜ [2020.01.02] 수정 삭제
황* 성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입법예고 전에 전입한 거주자에게는 기존 법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애 찬성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유* 거주기간 일괄 2년 변경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한* 수 시행일 이후의 적용요청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리 입법예고후 전입 세대에 대해 적용이맞지요 [2020.01.02] 수정 삭제
박* 규 당해(2년->1년) 입법 보완사항 [2020.01.02] 수정 삭제
김* 연 해외근무후 귀국자는 1년 실거주 유지 [2020.01.02] 수정 삭제
박* 형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빈 당해1순위자격 2년강화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이* 지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전입자에게 적용하여야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추* 훈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의무기간 강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박* 동 거주기간 소급적용 불가(소급적용시 헌법소원 제기예정) [2020.01.02] 수정 삭제
윤* 성 유예기간 적용이 필요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이* 우 피해자 확산 방지 [2020.01.02] 수정 삭제
황* 영 거주요건 강화시 소급적용 불합리 & 과천에서 시작된 사안 서울 적용 근거 부족 [2020.01.02] 수정 삭제
이* 은 새로운 정책 소급은 절대 안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배* 섭 당해조건 기존 전입자 1년 유지 [2020.01.02] 수정 삭제
김* 원 기존 1순위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광 당해 2년적용 소급적용 안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전* 화 제발 기존 1순위는 유지시켜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최* 현 청약자격 2년 으로 소급 연장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최* 현 청약자격 2년 으로 소급 적용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전* 호 소급 적용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최* 승 수도권 청약시 우선공급 거주기간 2년으로 강화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세요. [2020.01.02] 수정 삭제
박* 태 입법 절대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김* 실 당해 거주 조건 2년 연장을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방* 영 거주요건 강화 반대 [2020.01.02] 수정 삭제
권* 준 기존 우선공급 대상자들의 권리 보장 요구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김* 중 절대 반대합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조* 은 당해1순위 거주요건강화 소급적용반대!!! 청약수요자들은 장기무주택자들이지 투기꾼이 아닙니다 [2020.01.02] 수정 삭제
전* 미 청약 거주기간 요건강화(1년 ㅡ> 2년)를 2020년 1월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소급하지 말아주세요!! 정기적 해외근무를 하는 사람은 청약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2020.01.01] 수정 삭제
김* 명 당해 자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0.01.01] 수정 삭제
김* 팔 당해 이미 전입한 시민이 범죄자인가요??? [2020.01.01] 수정 삭제
박* 옥 당해기존시민은 보장해주세요 [2020.01.01] 수정 삭제
성* 주 유예기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투기꾼이 아닙니다. [2020.01.01] 수정 삭제
노* 건 우선배정 소급입법 결사반대 [2020.01.01] 수정 삭제
박* 현 우선공급자격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요구 [2020.01.01] 수정 삭제
정* 훈 입법취지는 이해하지만 소급적용은 너무 황당합니다. [2020.01.01] 수정 삭제
김* 주 당해 조건 2년적용을 2020.1월 이후 전입자부터 시행해주세요! (기존 시민의 당해자격을 "박탈" 하는 행위를 중지하라!) [2020.01.01] 수정 삭제
정* 규 이런식으로 갑자기 당해1순위 자격을 박탈하다니요?? [2020.01.01] 수정 삭제
김* 영 주택청약 당해요건강화에 관하여 [2020.01.01] 수정 삭제
손* 환 기존에 전입한 사람은 1년유지 요청 [2019.12.31] 수정 삭제
정* 진 거주요건강화 반대의견 (소급적용 반대) [2019.12.31] 수정 삭제
김* 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 [2019.12.31] 수정 삭제
정* 원 청약 당해 1순위 자격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2019.12.31] 수정 삭제
김* 현 당해거주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2019.12.3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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