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녹색도시과
담당자정성구
예고기간2020-04-02 ~ 2020-04-22
첨부파일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_방침결정_.pdf (153Kbyte) 바로보기 (방침본문)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_추진.hwp (17Kbyte) 바로보기 (개정안)_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16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_공고문(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hwp (15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40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수	국토부가 만든 법률 원안대로 책임감 있는 행정집행 진행을 요청합니다. [2020.04.06]
임* 호	무책임 불공정 불평등의 대한민국 [202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