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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77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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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배* 웅 공동주택 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0.09.24] 수정 삭제
윤* 준 공동주택 필수시설 용도변경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2020.09.02] 수정 삭제
조* 숙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해 찬성합니다. [2020.09.02] 수정 삭제
김* 열 빠른 시행을 요청합니다. [2020.08.29] 수정 삭제
김* 인 공동주택 필수 시설 용도변경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2020.08.05] 수정 삭제
홍* 민 공동주택 필수시설 용도변경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0.08.05] 수정 삭제
윤* 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07.21] 수정 삭제
오* 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7.21] 수정 삭제
백* 범 경로당 폐쇄 반대 [2020.07.21] 수정 삭제
이* 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수정 반대 [2020.07.21] 수정 삭제
김* 미 건의서 [2020.07.13] 수정 삭제
최* 경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를 위한 필수시설 용도변경을 반대합니다. [2020.07.13] 수정 삭제
이* 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7.13] 수정 삭제
허* 정 공동주택내 경로당 용도변경 완화반대 [2020.07.13] 수정 삭제
김* 보 필수시설 변경을 위한 용도변경 완하조건 반대 합니다. [2020.07.10] 수정 삭제
박* 석 경로당 등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동의요건 완화 반대 [2020.07.10] 수정 삭제
김* 현 공동주택 필수시설 용도변경 요건 완화 개정안 반대 [2020.07.10] 수정 삭제
이* 숙 주민공공시설 등 필수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2020.07.10] 수정 삭제
양* 훈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반대 [2020.07.10] 수정 삭제
진* 숙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최* 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배* 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원* 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김* 정 공동주택법 시행령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최* 섭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공동주택생위허가제도 완화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방* 현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최* 섭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공동주택생위허가제도 완화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강* 애 공동주택법관리법 시행령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김* 희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김* 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김* 봉 공동주택법시행령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고* 수 공동주택 필수시설 용도변경 입법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유* 현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주민동의 완화조치 현행 유지 요청 [2020.07.09] 수정 삭제
문* 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반대 [2020.07.09] 수정 삭제
김* 우 2025년 쯤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장* 욱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김* 숙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장* 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9] 수정 삭제
구* 숙 공동주시행령택경로당 용도변경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정* 권 공동주택 필수시설 경로당 용도변경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이* 옥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건의 [2020.07.08] 수정 삭제
남* 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장* 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2020.07.08] 수정 삭제
최* 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절대반대 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황* 재 용도변경 요건 완화에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노* 선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없앨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김* 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고* 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최* 성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한* 름 앞으로 5년이내에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텐데 이렇게 보호받아야할 어르신들을 배려하지 못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2020.07.08] 수정 삭제
윤* 태 노인들을 무시하는 공동주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쳐 돌았나 싶네요 [2020.07.08] 수정 삭제
이* 복 1/2 동의로 시설의 철거는 신중치 못한 결과를 낳을수 있으므로 반대. [2020.07.08] 수정 삭제
차* 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건의서 [2020.07.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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