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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 12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9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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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심* 숙 결사반대합니다! [2020.12.30] 수정 삭제
이* 리 반대합니다 [2020.12.30] 수정 삭제
이* 옥 즉시철회11 [2020.12.29] 수정 삭제
조* 일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에 관한 의견 [2020.11.02] 수정 삭제
이* 섭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이* 형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김* 재 시설물유지관리업 변경 특례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배* 성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황* 영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박* 영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강* 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 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정* 심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 폐지 즉각 중단해 주세요 [2020.10.26] 수정 삭제
이* 형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이* 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에 관하여 [2020.10.26] 수정 삭제
신* 희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이* 교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적극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홍* 란 시설물업종 폐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김* 숙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이* 형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안* 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오* 익 가스시설시공업 대업종화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백* 열 시설물업종 폐지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김* 록 시설물업종 폐지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김* 태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 반대 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이* 영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이* 필 시설물 유지업 폐지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김* 영 시설물유지업 페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박* 영 시설물 업종 폐지 강력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이* 라 시설물면허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이* 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전* 경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적극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김* 환 시설물업종 폐지는 위헌.위법 행위다 [2020.10.26] 수정 삭제
김* 영 시설물 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김* 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통폐합을 하지 말아주세요. [2020.10.26] 수정 삭제
조* 미 시설물유지관리업폐지 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김* 경 대책없는 건산법 시행열 개정반대 [2020.10.26] 수정 삭제
이* 헌 기계설비와 가스시공의 통합정책에 반대함 [2020.10.26] 수정 삭제
윤* 영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26] 수정 삭제
이* 욱 정부의 입법 취지에 100% 공감!!!!! [2020.10.22] 수정 삭제
송* 종 기계설비+ 가스1종 대업종화 결사반대 [2020.10.20] 수정 삭제
양* 욱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지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2020.10.20] 수정 삭제
최* 정 기계가스설비공사업 통합을 반대합니다. [2020.10.20] 수정 삭제
이* 언 가스시공업1,2,3종 분리 반대의견 [2020.10.20] 수정 삭제
이* 상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의견제출 [2020.10.19] 수정 삭제
이* 은 가스시공업 개정반대합니다 [2020.10.18] 수정 삭제
강* 수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업종 폐지 반대 [2020.10.16] 수정 삭제
정* 희 시설물업 폐지 절대 안됩니다 [2020.10.16] 수정 삭제
박* 숙 시설물업 폐지 반대 [2020.10.15] 수정 삭제
장* 혁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15] 수정 삭제
이* 시설물업종 폐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0.10.15] 수정 삭제
이* 인 만능면허화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에 찬성합니다 [2020.10.13] 수정 삭제
김* 나 생산체계 개편에 동의합니다. [2020.10.13] 수정 삭제
정* 혜 시설물업 폐지를 찬성합니다 [2020.10.12] 수정 삭제
공* 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12] 수정 삭제
양* 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폐지 반대 [2020.10.08] 수정 삭제
김* 련 가스시공업을 유지해주세요 [2020.10.08] 수정 삭제
이* 자 시설물유지관리 [2020.10.07] 수정 삭제
김* 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반대 및 업종전환 및 특례에 관한 의견서 [2020.10.07] 수정 삭제
권* 희 시설물폐지반대 [2020.10.07] 수정 삭제
이* 철 건산법 시행규칙(안) 개정반대 의견 [2020.10.07] 수정 삭제
정* 원 시설물 업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7] 수정 삭제
정* 숙 건산법시행규칙 개정(안) 반대2 [2020.10.07] 수정 삭제
성* 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7] 수정 삭제
김* 근 건산법시행규칙 개정(안) 반대1 [2020.10.07] 수정 삭제
김* 용 가스시공업 대공종화 반대 [2020.10.07] 수정 삭제
이* 윤 시설물 업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6] 수정 삭제
김* 경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6] 수정 삭제
김* 성 시설물업종 폐지 결사반대............. [2020.10.06] 수정 삭제
최* 원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반대 [2020.10.06] 수정 삭제
김* 만 시설물유지업종 폐지 반대합니다 [2020.10.06] 수정 삭제
신* 각 업체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대통합이 과연 필요한것인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10.06] 수정 삭제
김* 필 반대합니다 [2020.10.06] 수정 삭제
고* 삼 개정반대 [2020.10.06] 수정 삭제
천* 아 시설물 폐지 반대합니다. [2020.10.06] 수정 삭제
최* 철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이나 단종으로의 전환을 절대 반대합니다. [2020.10.06] 수정 삭제
심* 형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반대 [2020.10.06] 수정 삭제
이* 연 가스1종을 기계설비 공사업과 통합 결사 반대 [2020.10.06] 수정 삭제
한* 희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2020.10.05] 수정 삭제
김* 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2020.09.28] 수정 삭제
이* 원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관련 [2020.09.28] 수정 삭제
진* 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부당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정책 관련) [2020.09.28] 수정 삭제
장* 미 시설물폐지 [2020.09.25] 수정 삭제
강* 진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 반대합니다 [2020.09.25] 수정 삭제
이* 영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 에 대한 의견 [2020.09.25] 수정 삭제
김* 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강력반대합니다. [2020.09.25] 수정 삭제
임* 윤 시설물유지관리업 반대 [2020.09.25] 수정 삭제
안* 경 시설물유지관리업 [2020.09.24] 수정 삭제
노* 숙 시설물유지관업 폐지를 강력히 재고해 주십시오 [2020.09.24] 수정 삭제
김* 희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2020.09.24] 수정 삭제
김* 순 시설물업종 폐지하는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2020.09.24] 수정 삭제
정* 혜 건설의 활력을 가져다 줄 개편을 응원합니다 [2020.09.24] 수정 삭제
박* 호 약 7천여개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생존권을 보장하라! [2020.09.22] 수정 삭제
김* 현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면허화)를 재고해 주십시오 [2020.09.22] 수정 삭제
장* 현 실직자 양산하고, 국민안전 위협하는 이것이 혁신이냐? 건산법 개정 절.대.반.대! [2020.09.16] 수정 삭제
이* 지 전환은 없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존치해라 [2020.09.16] 수정 삭제
이* 효 시설물업종를 폐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0.09.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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