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남일
예고기간2020-11-27 ~ 2021-01-06
첨부파일 주택법_시행령_개정안(최종).hwp (40Kbyte) 바로보기 201116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시행령).hwp (23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_공고문(주택법_시행령_개정안)(4).hwp (17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11.23).hwp (5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42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