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8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9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한* 연 반대..무슨 노무 국가가 조종거리 100m 이하 장난감까지 통제를 하려드냐? [2021.10.09] 수정 삭제
김* 석 반대합니다. [2021.02.28] 수정 삭제
전* 영 입법 반대 [2021.02.17] 수정 삭제
조* 래 개인취미생활을 법으로 통제한다. 절대반대 [2021.02.15] 수정 삭제
김* 윤 반대합니다. [2021.02.11] 수정 삭제
김* 성 명확히 잘못된 법이니 제대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2021.02.10] 수정 삭제
박* 선 반대합니다. [2021.02.10] 수정 삭제
현* 무 얼마나 탁생행정인지 말씀드립니다. 3 [2021.02.10] 수정 삭제
현* 무 얼마나 탁생행정인지 말씀드립니다. 2 [2021.02.10] 수정 삭제
현* 무 얼마나 탁생행정인지 말씀드립니다. [2021.02.10] 수정 삭제
오* 영 절대 반대입니다 [2021.02.09] 수정 삭제
이* 충 반대합니다. [2021.02.09] 수정 삭제
이* 학 취미용 무선 헬리콥터 면허제 반대합니다. [2021.02.09] 수정 삭제
현* 무 반대합니다. 탁상행정 규탄합니다. [2021.02.09] 수정 삭제
최* 재 반대합니다. [2021.02.08] 수정 삭제
이* 영 RC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영향성 평가가 없었습니다. 반대합니다 [2021.02.08] 수정 삭제
임* 빈 반대합니다 [2021.02.05] 수정 삭제
조* 숙 반대합니다. [2021.02.05] 수정 삭제
최* 환 비현실적 규제에 반대합니다 [2021.02.05] 수정 삭제
이* 지 반대 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김* 룡 반대 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안* 태 3종 조종자격증명 [2021.02.04] 수정 삭제
전* 용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임* 훈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김* 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주* 선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유* 식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안* 철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배* 주 취미상활에 자격증이라니요,?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이* 동 반대합니다. 일부 이권이 있는 쪽의 입장만 반영된 법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정* 영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정* 우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조* 계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황* 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정* 복 반대합니다.취미사용자들의 참여나 의견제시가 제외된 채 수립된 입법은 반대입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박* 순 입법에 반대합니다 일반 취미인까지 일괄 규제는 과도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박* 환 준비도 안된상태에서 왜 강행하나요? [2021.02.04] 수정 삭제
이* 진 취미생활 자격화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1.02.03] 수정 삭제
윤* 일 반대 합니다. [2021.02.03] 수정 삭제
차* 현 반대합니다. [2021.02.03] 수정 삭제
염* 준 이런 행정자체가...일방적이고 무례하네요. [2021.02.02] 수정 삭제
이* 범 반대 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박* 현 반대합니다 [2021.01.31] 수정 삭제
이* 선 반대합니다 [2021.01.31] 수정 삭제
임* 석 반대 합니다~~! [2021.01.31] 수정 삭제
이* 우 반대 [2021.01.31] 수정 삭제
이* 영 반대 [2021.01.30] 수정 삭제
노* 형 입법 반대 합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김* 진 반대합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권* 섭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변* 우 취미생활도 자격화?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석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수 개정 항공법 반대 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 수 왜 엉뚱한 사람만 쥐어짜나요 [2021.01.29] 수정 삭제
김* 철 취미 rc 비행 과도한 제한 반대/ 입법 반대 [2021.01.28] 수정 삭제
홍* 표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박* 섭 이해도 준비도 안된 법 시행을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박* 영 일부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김* 수 반대 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권* 하 의견드립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유* 국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김* 한 반대합니다. [2021.01.27] 수정 삭제
김* 철 빈대잡을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렵니까???? [2021.01.27] 수정 삭제
최* 석 반대합니다. [2021.01.27] 수정 삭제
김* 준 반대합니다! [2021.01.27] 수정 삭제
이* 호 실기시험 준비비행도 못하게 하면서 실기시험 보라는 건 사기극 입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김* 균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민* 홍 재고부탁드립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임* 호 일부 내용 변경 필요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김* 경 개정을 요구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조* 성 모형항공기가 실제 비행기 입니까?? [2021.01.26] 수정 삭제
길* 철 단순취미활동에 기준이 적절치 않습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윤* 구 무인항공기에 대한 입법 [2021.01.25] 수정 삭제
박* 근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구* 성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유* 균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 희 취미생활 면허제 절대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황* 광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윤* 수 핵심문제는 벗어난 잘못된 법안 [2021.01.24] 수정 삭제
김* 인 입법내용에 대한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채* 석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채* 석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구* 권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이* 철 (반대한다)민주자유국가에서 취미 자유도 없냐 [2021.01.24] 수정 삭제
김* 태 나라 발전에 도움도되지않는 쓸대없는법 반대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 석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이* 복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임* 욱 반대합니다.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악법입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한* 진 법안제출반대 [2021.01.23] 수정 삭제
이* 량 찬성합니다. 취미도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이* 호 취미를 법으로 만든다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윤* 호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박* 원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한* 호 반대합니다 서울 수도권등 지정구역 완화 없는 일방적 악법입니다. 즐겨야 발전하는 산업입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마* 호 자작기체에 대한 최대이륙중량에 증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태* 호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우* 영 반대 [2021.01.23] 수정 삭제
오* 준 절대반대 [2021.01.23] 수정 삭제
권* 문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임* 한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천* 원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박* 근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천* 원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김* 배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박* 술 반대함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이* 수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김* 선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송* 선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이* 호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류* 량 알씨 취미생활 [2021.01.22] 수정 삭제
박* 혁 세계적 역사적 사례가 없는 규제 [2021.01.22] 수정 삭제
연* 봉 생각할수록 열받는 법입니다~~ 반대!! [2021.01.22] 수정 삭제
이* 영 취미용 조종자 자격증명 필수 취득은 불합리 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연* 봉 정말로 정말로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최* 용 취미용 조종자 자격증명 필수 취득은 불합리 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김* 수 반대 [2021.01.22] 수정 삭제
홍* 원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박* 웅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입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진* 규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최* 성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진* 한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 제도에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이* 상 일방적 사회주의적 입법입니다.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강* 조 올바른 법령을 만들어 주세요 [2021.01.22] 수정 삭제
박* 훈 전통알씨 [2021.01.22] 수정 삭제
이* 성 취미에 자격증이 필요 하나요? [2021.01.22] 수정 삭제
정* 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이* 욱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조* 계 상식에 맞지안는 법은 폐기되어야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유* 룡 악법에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이* 학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이* 찬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정* 철 재검토 바랍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강* 미 이 법은 개악입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전* 익 현행 항공안전법에 반대하면서.... [2021.01.21] 수정 삭제
이* 수 취미 rc 무선모형 규제 반대 [2021.01.21] 수정 삭제
원* 호 입법 반대 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백* 선 RC는 순수한취미입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박* 필 자격증 반대 [2021.01.21] 수정 삭제
정* 민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조* 기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최* 기 입법 절대 반대 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 묵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한* 호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장* 섭 너무나 가혹한 규제입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신* 우 취미용 RC비행기 규제 강화에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곽* 근 미래 세대의 꿈을 지켜주세요. [2021.01.21] 수정 삭제
윤* 석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박* 현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조* 현 이게 말인가 글인가... [2021.01.21] 수정 삭제
정* 혁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권* 정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백* 태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박* 현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 헌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유* 균 취미용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안의 반대의견 [2021.01.21] 수정 삭제
송* 학 반대!!! 제발 백성들 취미까지 규제라는 이름으로 제한하려 하지마세요!! [2021.01.21] 수정 삭제
배* 위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 성 반대합니다.꼭읽어주세요 [2021.01.21] 수정 삭제
김* 태 40여년간 취미로 즐겨온 RC비행기에 자격증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석* 오 반대합니다(기체 특성을 무시한 적용, 조종자격증제도 문제점, ) [2021.01.21] 수정 삭제
박* 명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홍* 갑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정* 표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최* 석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이* 강 반대합니다. 졸속과 무지에에 의반 법 [2021.01.21] 수정 삭제
박* 근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방* 부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황* 욱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한* 연 반대하오. 전형적 탁상행정!! [2021.01.21] 수정 삭제
권* 진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 관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이* 수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곽* 재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 영 초경량 무인비행기 초입법관련 [2021.01.21] 수정 삭제
김* 영 초경량 무인비행기 초입법관련 [2021.01.21] 수정 삭제
이* 무선모형비행체를 날리기 위해 3종 자격증을 치득해야 하다니... [2021.01.21] 수정 삭제
정* 식 국내 드론산업을 죽이고, 취미생활을 옥죄는 법 개정 입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조* 욱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고* 훈 취미용 근거리 비행체 자격조치 반대. [2021.01.21] 수정 삭제
조* 우 이상한 일입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 현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윤* 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취미용 rc규제 절폐 [2021.01.21] 수정 삭제
김* 삼 반대 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이* 훈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안* 호 순수rc취미 말살하는 법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이* 희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 수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 식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 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 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유* 식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공* 진 찬성 못 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변* 원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박* 만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이* 종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유* 수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시험 [2021.01.21] 수정 삭제
김* 석 아이와 아비의 취미활동을 취미로 남게해주세요 .얼렁뚱땅 졸속법안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박* 주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이* 근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과도한 정책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선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훈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 웅 면허증 취득 반대합니다. 필기.실기 접수비용 이것 말이됩니까? [2021.01.20] 수정 삭제
이* 준 졸속 입법 강력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삼 이런 입법을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하* 진 취미용 rc 면허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강* 묵 다시한번 재고하시어 현장의견을보시고 직접 현장에의견을 들어주세요 [2021.01.20] 수정 삭제
김* 석 취미활동 무선비행기 [2021.01.20] 수정 삭제
강* 수 소헝항공기 자격증취득 [2021.01.20] 수정 삭제
김* 명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배 취미용 RC 의 자격증 제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현 몇 십 년을 해온 취미생활에 자격증이 웬말입니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은 하고 삽시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현 무선항공도 취미생활입니다. 이걸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01.20] 수정 삭제
김* 호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 행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제정안 수정하세요! [2021.01.20] 수정 삭제
최* 초 너무 과한 정책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기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수 반대합니다 ㅡㅡ [2021.01.20] 수정 삭제
유* 재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한* 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래 담당자들 RC비행기는 띠워보셨나요? [2021.01.20] 수정 삭제
채* 수 졸속적인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 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한* 욱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2021.01.20] 수정 삭제
김* 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엄* 섭 규정에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제 반대합니다. 교육원 업자들의 농간에 국토부가 놀아나고 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 순 반대 합니다(항공법 입법예고에 관한건) [2021.01.20] 수정 삭제
이* 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 영 입법반대 [2021.01.20] 수정 삭제
이* 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호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 국 반대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진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주* 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강* 태 정말 말이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 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 찬 반대!! 투표 잘못 했습니다..ㅠ [2021.01.20] 수정 삭제
배* 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수 우리를 국가지정 무형 문화제로 만들 셈인가? [2021.01.20] 수정 삭제
양* 석 취미용 모형비행기 조종 자격증 법안 불합리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 성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충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 오 절대 반대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2021.01.20] 수정 삭제
김* 석 입법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 석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오* 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 운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진 반대합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꿀밤 마렵네요 [2021.01.20] 수정 삭제
문* 오 반대합니다 어느나라가 취미에 자격을 부여하나요 [2021.01.20] 수정 삭제
김* 영 반대합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2021.01.20] 수정 삭제
이* 원 입법안의 시행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 명 장난감 날리는데 자격증 이라뇨? [2021.01.20] 수정 삭제
김* 배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원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장* 성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민 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 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훈 운전도 취미입니까? 취미에 면허제도라니... [2021.01.20] 수정 삭제
강* 용 취미로 하는 부문에 대한 규제는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태 취미활동에 규제라니.. [2021.01.20] 수정 삭제
정* 성 비사업용(취미자)시험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송* 언 저극반대 [2021.01.20] 수정 삭제
이* 묵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철 물어볼께요. 교육원업자들한테 로비받았나요???? [2021.01.20] 수정 삭제
김* 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신* 철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임* 숙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주 반대합니다,「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2021.01.20] 수정 삭제
이* 형 정말 거지같네요 [2021.01.20] 수정 삭제
류* 기 국토부 정말 이러지 마세요 [2021.01.20] 수정 삭제
김* 봉 무인비행장치 자격취득및기체등록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한* 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훈 촛점을 무게단위가 아닌 카메라에 두는게 옳습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소* 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서* 얼 자격증 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홍* 기 반대합니다. 입법전에 대상에 대한 실상 조사 한번이라도 해 봤나요? [2021.01.20] 수정 삭제
서* 훈 자격증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희 반대 [2021.01.20] 수정 삭제
양* 호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안* 인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노* 국 반대합니다. 시대역행이네요. [2021.01.20] 수정 삭제
변* 운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변* 규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현 부끄러운 행정 미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원 소형 무인비행장치 [2021.01.20] 수정 삭제
손* 석 반대함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정 아무리생각해도 납득안가는 법... [2021.01.20] 수정 삭제
양* 찬 사업용 드론규제를 개인의 취미규제까지 확대하는것에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윤* 석 취미가 무슨자격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구* 모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호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삼 취미생활에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2021.01.20] 수정 삭제
조* 성 미국은 25kg 미만이면 중량에 상관없이 기체만 등록하면 비사업용 모형항공기 비행이 가능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백* 식 과도한 정책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오* 영 결사 반대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 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윤 반대합니다. 담당자조차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는 입법이 과연 합당합니까? [2021.01.20] 수정 삭제
김* 수 말도안되는 법 결사반대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 진 어이가 없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헌 무인비행자격취득관련 [2021.01.20] 수정 삭제
서* 규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 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윤* 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한* 수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곽* 섭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안을 만들려는것에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 기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윤* 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한* 철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길 반 사회주의 법.반대한다. [2021.01.20] 수정 삭제
한* 석 취미로 RC하는 사람들한테 고혈을 빨아 사설인증업체에다 퍼주는 꼴. [2021.01.20] 수정 삭제
최* 웅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홍* 철 취미용과 영리목적용 을 구분해야될듯 [2021.01.20] 수정 삭제
한* 배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호 전세계 유래가 없는 코메디 같은 말도 안되는 법안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유* 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한* 철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신* 철 절대반대 [2021.01.20] 수정 삭제
설*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우 제발 숲을 보세요. [2021.01.20] 수정 삭제
신* 만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고* 호 국토교통부장관님! 굽어살피소서~ [2021.01.20] 수정 삭제
강* 열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윤 규제가 취미인가? [2021.01.20] 수정 삭제
강* 열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 환 결사 반대합니다.업자만 배불리는 사업 [2021.01.20] 수정 삭제
김* 수 이 나라는 진정 RC생태계를 죽일셈인가! [2021.01.20] 수정 삭제
박* 균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 태 국민의소리를 들으려 하세요. [2021.01.20] 수정 삭제
이* 동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윤* 만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전* 용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류* 현 이런 말도 안되는 법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황* 영 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손* 섭 절대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손* 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 환 자격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2021.01.20] 수정 삭제
김* 구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규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 녕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환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기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 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서* 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 찬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수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성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 태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준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성* 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구* 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장* 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 현 완전히 탁상행정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유* 종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태 고정익비행기.회전익 헬기는 드론이 아닙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허* 수 반대합니다. 취미활동에 자격증.. 말이 안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 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강* 민 악법도 아니고 쓰레기 법 이네요.... [2021.01.20] 수정 삭제
안* 태 규제개선 [2021.01.20] 수정 삭제
서* 국 드론자격증 반대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 원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사* 진 항공법 개정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요청 [2021.01.20] 수정 삭제
김* 만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지* 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 태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황* 식 드론사업자들 농간에 공무원들이 놀아난다 [2021.01.20] 수정 삭제
차* 문 과도한 취미활동 규제 반대 [2021.01.20] 수정 삭제
유* 훈 대한민국은 취미생활만 해도 범법자 양산? [2021.01.20] 수정 삭제
김* 환 입법에 앞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윤* 일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안* 철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석 악법도 법인가요? [2021.01.20] 수정 삭제
정* 화 자격증 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 웅 국민을 옥죄는 법안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강* 석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학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선 취미에 자격화제도 누구를위한 조치인가?? [2021.01.20] 수정 삭제
하* 원 모든것을 규제하는자들 =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자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강* 승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고* 일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구 입법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영 취미법 규제 강력반대 [2021.01.20] 수정 삭제
이* 기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오* 복 규제 반대의견 [2021.01.20] 수정 삭제
피* 용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권 취미인 들에게까지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건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호 현실성없이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현 취미생활에 자격증이라니요 [2021.01.20] 수정 삭제
이* 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여* 주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철 참 공무원스러운 발상... [2021.01.20] 수정 삭제
정* 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평 드론사고방지를 위한 해결법이 틀렸습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전* 연 그저 서둘러서 대충 서류만 보고 만든 법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오* 환 입법화 다시 고려해 주세요. [2021.01.20] 수정 삭제
이* * * 호 악법 [2021.01.20] 수정 삭제
백* 덕 반대!![국민들의 취미영역까지 규제 [2021.01.20] 수정 삭제
오* 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성 실정을 모르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계세요 [2021.01.20] 수정 삭제
홍* 원 골프 야구 축구도 자격증 만들어라 [2021.01.20] 수정 삭제
홍* 원 어이 없는 입법 [2021.01.20] 수정 삭제
김* 룡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오* 석 취미 활동의 자유보장 [2021.01.20] 수정 삭제
정* 룡 반대합니다. 잘 못 되었습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선* 수 생각 좀 많이하고 진행하시길~ [2021.01.20] 수정 삭제
이* 훈 인재 부재의 전형적 한심한 행정에 개탄을,,,,악법철폐 요청 [2021.01.20] 수정 삭제
오* 석 취미활동의 자유 [2021.01.20] 수정 삭제
김* 원 취미자와 사업자 분리요청 [2021.01.20] 수정 삭제
오* 민 이슈되는건 드론이지 헬기나 비행기가 아닙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나* 취미생활인데 면허증이라뇨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 영 법안에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유* 우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노* 상 개인의견 [2021.01.20] 수정 삭제
도* 환 현 입법은 반대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임* RC비행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 기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우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오* 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 성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송* 석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 규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 종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 봉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훈 종사자와 취미자는 구분좀 합시다. [2021.01.20] 수정 삭제
윤* 옥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서* 석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근 숨쉬는것도 자격증따라히시지요? [2021.01.20] 수정 삭제
노* 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홍* 한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근 불필요한 규제만 늘리는 입법부와 정부. [2021.01.20] 수정 삭제
오* 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손* 현 밀어주었더니, 정신 못차리고 이제는 하다하다 별 것들을 다 규제하겠다고 나서네요 [2021.01.20] 수정 삭제
정* 동 면허제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근 부당하며 실효성 없는 법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문* 현 꿈나무 육성을 막는 잘못된 법안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철 취미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적극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 성 난데 없이 자격증을 따고 비행기를 신고하라니.....자전거는 자격증이나 신고 안하나요? [2021.01.20] 수정 삭제
이* 훈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 천 모든 취미에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건지요? [2021.01.20] 수정 삭제
김* 철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서* 국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백* 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용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일 범법자를 양산하는 개정안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 렬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 성 하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세요. [2021.01.20] 수정 삭제
이* 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한* 현 말도 안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오* 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강* 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균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심* 근 반대합니다. 어이없는 현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희 자격증제도에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 우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 성 드론과 모형항공기는 다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차* 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손* 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장* 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근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 희 말도 안되는 법안 입니다. 집에서 요리할때 조리사 자격증 따야하나요? [2021.01.20] 수정 삭제
이* 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서* 호 초가삼간 태우지 맙시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관 취미에 대한 면허/등록제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배* 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회 반대합니다 !!!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완 반대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권 말도안되는법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서* 표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용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임* 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배* 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운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 용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 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옥* 화 취미용 무인항공기 자격취득 [2021.01.20] 수정 삭제
김* 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양* 석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 현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구* 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함* 화 반대합니다. 입법근거 규제영향성분석 잘못되었습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