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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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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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담당자박일웅
예고기간2021-03-03 ~ 2021-04-12
첨부파일 지적재조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3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1).hwp (15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결재.pdf (273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72).hwp (55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288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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