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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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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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도로건설과
담당자노영수
예고기간2021-09-14 ~ 2021-10-25
첨부파일 01._입법예고문(도로의_구조_시설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14Kbyte) 바로보기 02._도로의_구조?시설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정지시거).hwp (23Kbyte) 바로보기 0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hwp (1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381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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