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담당자변지형
예고기간2023-01-20 ~ 2023-02-19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주택법_시행령(전매제한_완화).pdf (150Kbyte) 바로보기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전매제한_완화).hwpx (27Kbyte) 바로보기 (참고)_개정별표_3(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12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확인서(주택법시행령).hwpx (10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5호

전매제한 완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손* 하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해제 순으로 조속 처리 요 [2023.03.25]
전* 계	안녕하세요. [2023.03.09]
조* 문	실거주의무 시행령도 개정해주세요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