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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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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41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2-01-28 ~
2022-03-10
69
5409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부동산개발정책과 2022-01-28 ~
2022-02-17
68
5408 임대보증금 보증약관 주요내용 설명사항 고시안 행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2-01-28 ~
2022-02-07
56
5407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1-28 ~
2022-03-09
66
5406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및 교량내진설계기준(케이블교량)... 도로건설과 2022-01-26 ~
2022-02-14
104
5405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도심주택공급협력과 2022-01-24 ~
2022-02-14
124
5404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2-01-21 ~
2022-02-11
253
5403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버스정책과 2022-01-21 ~
2022-02-09
114
540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 버스정책과 2022-01-21 ~
2022-02-09
143
5401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버스정책과 2022-01-21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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