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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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2806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공간정보제도과 2016-08-25 ~
2016-10-04   
58
2805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일부개정안 공고 항행안전팀 2016-08-24 ~
2016-09-19   
38
280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입지정책과 2016-08-23 ~
2016-10-03   
119
280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산업입지정책과 2016-08-23 ~
2016-10-03   
139
280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 기준」 제정 고시안... 신교통개발과 2016-08-22 ~
2016-09-11   
152
2801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신교통개발과 2016-08-22 ~
2016-09-11   
88
2800 「택시 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고시안 행... 신교통개발과 2016-08-22 ~
2016-09-11   
60
2799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 개... 신교통개발과 2016-08-22 ~
2016-09-11   
84
2798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입지정책과 2016-08-19 ~
2016-09-09   
177
2797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로운영과 2016-08-17 ~
2016-09-26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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