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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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3.07.02 |
| 제목 |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아님 특정인들에 정책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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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단일 품목으로 사업자를 내고 장사하는 서민들을 다 문닫고 하지 말라는 법인가요 ... 환경 중요하지요..... 폐오일이나 폐 밧데리가 방치가 된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네요 폐 밧데는 자원이고 특정 폐기물 업체에 관리하에 돈받고 처리 하는데 누가 돈을 방치 하고 버리겠습니까 단일 품목으로 사업하는 업체가 폐기물을 더 관리하고 처리를 잘 한다고 봅니다 이법은 특정 업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법인가요 무척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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