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뿐이고 자격증 소지여부로 판매가능한 정비업체에서만 판매하게된다면
배터리 가격인상으로 인해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시민 선택사양에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업자들의 가격폭리를 취할것이며, 좋은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는 시민(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입니다.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참고로 배터리 교체작업은 일반 소비자들도 직접 구매해 교체하고 있는 자동차 소모품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차량에 또한 개인의 재산인데 개인이 배터리 교체하는것을 막는다면 개인재산을 막는일 밖에 되질 않습니다.(자신의 차량을 자신 스스로 정비를 못하는것도 나라에서 막는다는게 이해되질 않습니다.)
이 법안이 정말 누굴 위한 법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