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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9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3.07.23

제목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에 대하여

내용

결국에는 2012년 4월 15일 시행예정이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대로 시행하시겠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결국에는 규제강화로 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