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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4.02.21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규정은 폐지하여야 합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규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발전법에 근거한 행정처분규정안 시행령 별표1, 2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규정은 너무나 가혹한 행정처분 규정으로 이를 폐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