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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6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4.03.08

제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승차거부,합승 부당요금징수 카드결제거부등의 평생 3회위반시 자격을 취소한다는 것은 너무해도 너무한 가혹한 규정입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하고 해서도 안되겠지만 ..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도 있고 하라는 명령도 있겠지만
그 대가가 업계에서 영원한 퇴출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사소한 잘못을 하기만하면 파면이라는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
손님을 잘모셔야한다는 서비스업의 특성상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교육을 많이 시키던가 정지를 시키던가하면 될일이지 벌금에 그것도 모자라서 퇴출이라니 .
무슨 사채업자가 자기돈 안갑는다고 계속해서 이자율을 높여가며 살인적인 이자를 물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아니할수없습니다 .
제발 소수가 하는 행동에 전체 택시기사가 무슨 말썽꾸러기나 된것같은 취급을 하면서 험악한 벌칙만 만들어내지말고
어떤집단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택시운전 가족에게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업으로 유도 해 만들어주신다면 나름 자부심이 생겨서 자연히 하래도 하지 않을 일을
하루입금도 못벌어서 허물어진 자존심에
서비스업의 특성상 이미 손상간 자존심을 가진사람에게
규정을 지키지 못한다, 위반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한 제제 중에 극한제제를 가한다는것은 거짓말한다고 죽여버리는것과 뭐가 다릅니까 ? -----정말이지 그런 법은 만들어지면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