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84
최**
2014.03.13
같은 것은 같게 적용합시다.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버스업계보다 강력한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행정처분은 최대한 공평하게, 즉 "같은 것은 같게" 적용함이 타당함.
